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장애인부모회 송재희 씨 외 1인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남길 씨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는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님께서 제38회 충청북도교육감기 차지 초·중·고 축구대회 참석 관계로, 윤병준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수술을 위한 병가로, 이열훈 산업정보과장께서는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불출석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 충북교육계를 총결산하고 그간의 성과와 과오를 되짚어보는 자리인 행정사무감사에 충청북도교육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육감기 차지 초·중·고 축구대회에 참석한다는 사유로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당면한 충북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감께 전달하여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북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교육감이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도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감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부름을 받고도 이를 외면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교육감의 이러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는 곧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민의를 모아 선출해 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충북교육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불출석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신해서 참석하신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교육감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수긍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행사 사무와 관련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행사와 관련된 앞뒤 관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정회시간 동안에 그 서류를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임시회 10월 22일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제38회 충청북도교육감기 차지 초·중·고 축구대회는 충청북도축구협회에서 2009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행사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올 한 해 교육행정을 결산하는 자리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행사를 불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체육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에 따라서는 잘못된 사례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교육감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돼서 부교육감님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국장님과 이장길 국장님, 그리고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네 분의 위원님이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감사가 계속 지연될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신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하세요.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 뒤에 직원들 중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수감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촉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기왕에 제출돼 있는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모든 게 그분들이 사실상은 머릿속에 전부 있어서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좌진들이 뒤에 많이 계시는데 보좌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질의를 한다 하면 바로 자기 업무를 알고 바로 즉각 자료 준비를 했다가 답변을 하시는 분이 막힌다든가 또는 당초 목적에 벗어나는, 규정에 벗어나는 그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바로 보좌를 해서 정확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끝내고… 폐교와 관련돼서 다른 추가질의… 아니 이것 끝나고 휴식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질의 받고 휴식하려고요. 추가질의라 그래요.

오후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4시 2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요.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돼서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한 거라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어떠한 신상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가능하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회의진행한 지도 벌써 1시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전에 서로 신상발언과 관련돼서 있었던 얘기는 감사중지 시간에 상호 말씀이, 서로 오해가 다 풀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 아래 일단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는 의원님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다소 그 입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라는 정점을 통해서 계선조직을 이용한 통일된 일사불란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통해서 교육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도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한 번씩을 했습니다. 겨우 이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한 분만 받고 저녁식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실래요? 최미애 위원님 하실래요? 그러세요.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질의사항이 아직도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7시 55분인데 8시까지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20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했고 지금 8시인데 가능하면 질의는 요점을 정리하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감사는 감사이니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쉽고 간단하게 이해가 빠르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아직 안 하셨어요.

최재옥 위원님 먼저 하시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시간이 오래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신 후에 우리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