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직무를 대신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송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여 행정절차 수행 시 법률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행정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 되었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의 부당한 침해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도 도입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기준 세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부고지서 발송 횟수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세 감면 사항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시법의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하지만 본 법률의 내용은 행위자에게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등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치매 안심센터와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와 복리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센터건립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제안 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발생 급증으로 인해 우려될 개인의 존엄성 파괴,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치매예방 등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른 조기 도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 08-09호,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 08-09호,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0호,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0호,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 08-11호,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 08-11호,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2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 08-12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13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 08-13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14호,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14호,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계획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부면장 김상호 보고에 앞서 면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둘래 민원담당입니다. 박일배 산업담당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호 군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저희 각북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북면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김상호 부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김수태 의원입니다. 각북면은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인명, 재난이나 산불 없는 안전지역 구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잘 보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면장 김상호 예,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문화재 부서와 협조를 잘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요사이는 현재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직원들,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재난안전 사고 없는 각북면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북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북 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소관입니다. 이서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서면장 도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서면 김덕곤 부면장입니다. 다음 박민수 재무계장입니다. 이번에 초임해서 이서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박미연 민원계장입니다. 윤은경 계장은 한 2년 동안 이서 와서 민원계장하시다가 이번에 박계장 와서 소내 이동으로 해서 산업계장으로 보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 차렷, 경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우리군민의 대표로 일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 이서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서면 공직자 일동은 이서면민 4,650명인데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이서에, 특별히 이서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번에 고향 출신 의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서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면 이서 면장으로써 더 열심히 해서 이서 면민 4,650명이 행복한 이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재천 이서면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청도군의원선거 가 선거구 출신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꼭 이서면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이경기 부군수님, 김종현 기획실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서면만 국한 된 게 아니고 하나 건의사항을, 또 이서면 설명이 끝나면 퇴청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위는 국가 재난수준에 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읍면 중심가에 주요 도로에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 가장 더운 시기에 주요도로에 조금 물을 뿌려주면 주민들께서 조금 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서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문면 부면장 백종인입니다. 면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운문면 계장님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숙 민원담당입니다. 권진호 산업담당입니다. 함께 인사를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운문면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문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운문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종인 부면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민원이 하나 제기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운문면민이 원하는 것인지 이래 파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면에서 운문으로 가다보면 재가 동곡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운문면내까지 길이 잘 포장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속도 제한기가 재를 넘다보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동식입니다, 거지요? 이동식인데 거기서 가다가 보면 운문댐까지 가다보면 점멸등이, 신호등은 있는데 점멸등이 하나있고 신호등은 4개가 있는데 거의 다 황색등, 점멸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로 폭은 넓고 또 시내 면내 중심가를 통과하는 차량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지금 60km 도로인데 키로 수를 좀 낮추어 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근방에 속도제한 할 수 있는 감지기를 부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 되어서 과연 그게 면에서 필요한 사항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면민의 말씀에 의하면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렸다고 하던데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면과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군과 합심을 해서 민원을 같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에 보통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소재지 쪽에 보면 차로가 4차선이라 가지고 노인분들이 건너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 새마을부서와 경찰서 교통부서와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백종인 부면장님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 질문은 아닙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하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했는 거 하고 자료, 운문면에서 했는 자료가 상이 합니다. 지금 확인은 안 되시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양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게 정확한지? 이런 거는 집행부서에서도 항상, 이런 사업 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발주하는 부서, 또 해당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함께 확인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닌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삼계리에 지난달에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그지요?

예.

어제 또 금천면 시가지에서 또 발생을 했고, 그게 삼계리 쪽에 행락철을 접어들어 가지고 더 이상 큰 싱크홀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될 요인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가스공사로 인한, 뒤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그 통수관이 오수관하고 상수도관하고 통신관하고 같이 묻혀 있는데 거기 전부 도로가에 같이 연결돼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행락철이 되면 갓길에 주차부터 시작해서 많을 것인데 혹시나 큰 사고라도 나면, 어제 금천 일처럼 그지요? 그런 거 점검,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제 금천면에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의회가 처음 개원하면서 간담회 때 우리 의회에서도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 조금 미리 보고도 좀 해주시고, 보고보다도 소통을 하자, 그런 뜻 이였는데 전혀 지금 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고 어제도,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땅 꺼짐 현상을 접했고, 또 지난달에 매전에 태양열 산사태 붕괴사건 그것도 다음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고, 또 각북에도 같은 일, 유사한 그런 일인데 이게 읍면에서도 이런 사고, 사건사고가 나면 행정집행부만 하지 말고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조치를 해가지고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문면에 하고 나가면 또 바로 퇴장해 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하고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실과소나 다른 읍면에도 좀 지시를 해가지고 같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운문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문면 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지역 언론 경안일보 전경문 부장님 참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천면 소관입니다. 금천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장 김석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이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형 부면장입니다. 유경일 재무담당입니다. 김영아 민원담당입니다. 허형구 산업담당입니다. (전체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금천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금천면 2018년도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천면 직원일동은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석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센터가 금빛 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천면으로 관리가 이관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 같은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천면에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상호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운문댐 건설로 인해서 금천면으로 흐르고 있는 동창천이 본 의원은 섞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많은 부유물이 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 8경중에 하나가 거기 하류에 있는 유천어화가 우리 동창천이 발원이 되어서 거기에 은어를 잡는 횃불 그 광경이 청도 8경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운문댐 물, 청도군민, 공무원과 전체 군민이 합심을 해서 정말로 운문댐 유지수는 하루에 일정량이 흘러줘야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물 값을 중요시 해서 건설 당시 유지수를 내려보낸다는 일정량을 꼭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저 운문댐에서 방류를 했다, 어느 만큼 방류를 했다, 1일 우리가 방류량을 꼭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연환경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다 같이 각별히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님 의견에 동참합니다. 열심히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금천면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전면 소관입니다. 매전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면장 박재영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부면장 이하 담당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성익 부면장입니다. 김삼윤 재무담당입니다. 김진호 민원담당입니다. 허주영 산업담당입니다. 우리면 부면장이하 네 사람중 세 분은 매전면 출신입니다. 처음 와서 보니까 든든하고 또 지역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박기호 의장님과 김효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매전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매전면 직원일동은 면민 화합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곰티재 터널이 개통이 되어 대다수 우리 군민과 관광객은 대단히 편리합니다. 대다수라 하면 또 소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면, 곰티재 바로 밑에 덕산리 주민입니다. 그 주민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약 40분 정도 밑에 마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 보면 곰티재 바로 밑에 있는 마을에는 구 도로로 버스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곰티재 터널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큰 도로로 내려가는 인접한 곳에 버스승강장을 좀 만들어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조치를 면에서 군 담당부서로 요청을 하면 본 의원도 열심히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해결 해, 면에서 먼저 건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하루에 2번 정도 밖에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는데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주민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매전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된 5개 면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