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 2010 학술연구용역 추진에 관련돼서 아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산출근거가 전년도에도 처음부터 될 때 학술연구 건당 2,500, 2건 해서 5,000, 이렇게 세워서 올라오는데 계속 불용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각 상임위에 1,530만원, 1,554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되는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제대로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 예산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워서 지금 운영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예산을 조금 늘려서 1,500 같으면 4개 상임위를 다 같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1,500을 다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금년에도 2,500에 2건, 5,000 해서 다 못 썼는데 이거 내년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대에서 9대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내년 전반기 때 아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9대가 개원이 되면 그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그렇죠. 1,500선 해 가지고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4개 상임위를 다 줘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