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 가지고 먼저 질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안중기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정부합동 종합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상위 입상하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도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소외된 분들 또 국민의 복지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저출산 문제입니다.

담당과장들이 답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장려금 지급 이 부분은 각 광역이거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장려금을 더 증액해서 어쨌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봐 보면은 기금이거나 시·군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기준 보조율을 보면 복권기금이 28%, 도비 6%, 군비 66% 이렇게 되어지면서 출생아 감소분 82명을 사유로 해서 2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가 저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자꾸 도가 시·군에다가 일을 떠 넘겨요. 도가 할 역할이 있는 거고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참 웃을 일이죠. 도비 6%, 지방자치단체 시·군비 66%라고 그러면은 도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가 의지가 없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출산장려금에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이것들을 증액을 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어요. 여기 아이 낳기 운동본부 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은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인자들에게는 지원을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정책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29쪽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운영비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비 이런 쪽은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어요.

또 여기서 아이 낳기 운동본부, 저출산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출산을 해야 할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홍보비 예산 같은 거 봐 보면은 저출산 운동본부 지원 해 가지고 거의 홍보비인데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또 홍보비하고 이런 건데 뭘 가지고 홍보를 할 거예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정책적 판단을 얘기를 했는데 도비 줄이고 시·군비 늘이는 게 정책적 판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한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내용을 봐 보세요.

사업내용을 봐 보면은 인구의 날 기념일 행사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홍보관리비 4,000만원, 일반관리비 1,000만원, 민관협력 업무추진비 1,500만원, 회의수당 1,000만원 전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더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아니 운동본부 만들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아니 결과적으로 운동본부 만들어 가지고 일상경비 지급해서 거기 그냥 운영하고 홍보하고 일상적인 경비 쓰고 이렇게 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당초예산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뭔가 상당히 모순되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다 지방에서 선출돼 가지고 도의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얘기가 돼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먼저 솔선해서 보여주고 그러고 기초자치단체한테 부담하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되는데 도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못 거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더 증액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대상자들을 위해서 지원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그런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장려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이것이 물론 시설도 시설이지마는 각 종교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거나 여러 군데에서 그 실효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줄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다지만 상대적 빈곤 또 내지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 회복 이것은 정부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1억7,800이나 줄였어요.

이 부분은 큰 예산이거든요, 방과 후 운영 그 자체로 봐서. 금액으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년도 기준에 못 미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것이 정말 방과 후 교육이 운영이 필요 없는 건지 그래서 감한 건지 그 부분을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겨울방학이 돌아옵니다.

겨울방학이 더욱이 더 문제가 돼져요. 일반적으로 그 학기기간 동안은 별로, 그래도 이 문제가 교육청이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방학기간 중이거든요.

부모들은 전부 일터로 나갔어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요?

학원에 보낼 여력이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격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유아 내지는 초등교육 과정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학교 과정 이 과정까지 그 과정에서 거의 사람들이 인격 형성이 되거든요.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고 부족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정말로 방과 후에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또 아니면 방에서 방콕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꼭 추경에 확보를 더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제가 오후에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이요, 사업명세서 50쪽이거든요.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 이걸 하면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하면은 제가 충주시하고 청주시 장사시설 뭐 만드는 과정에서 도가 정말로 참 장사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의지가 없다, 이게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청주시가 장사시설을 만들 때 그 수요를 얼마를 봤느냐 하면 120만 인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수용시설을. 그래서 10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8기만 설치를 하고 지금 6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충청북도 지역의 이용률이 얼마고 타 시도 이용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청주시 장사시설 같은 경우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 30%가 도민입니다. 청주시, 청원, 기타 도민이에요. 나머지 70%가 전부 경기 수도권 지역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장사시설이 포화가 되고 또 금액이 청주지역보다 배 이상 이용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려운 일을, 상을 당하게 되면은 청주 와서 화장을 하고 돌아가도 그 경비가 더 저렴해요, 싸요. 그래서 청주 장사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시설이 좋으니까, 충주하고 청주 같은 경우 시설이 좋습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의 장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장사시설에 대해서 아마 저만큼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적어도 장례예식장을 50군데 이상을 봤습니다, 잘돼 있다라는 거.

세계 각국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심지어 군 단위 우리나라의 군 단위, 면 단위에까지도 장사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장사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장묘문화와 관련돼 있는 관련 법이 뭐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대로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하게 되면은 바로 90% 이상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땅에도 지금 그 법률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묘지를 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문화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가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토가 훼손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지 되는데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태만히 하고 있다, 번연히 보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지도층 전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갔었을 때 어떤 걸 봤느냐 하면 제주일보 사장이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경제력도 있고 그런 분인데 화장장을 만들고 그분이 제2호로 거기서 화장을 했어요. 그리 되면서 제주의 장례문화가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도 단속도 안 되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장사시설을 하려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해요. 다만 도는 지원만 하면 돼집니다.

그러나 충북도 같은 경우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 음성지역까지를 포함한 연기군까지 포함한 120만 이용시설, 수요인원을 120만으로 보고 저걸 만든 거예요. 10기를 만들어 가지고 8기만 지금 해서 6기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70%가 타 시도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제천은 좀 노후되고 이래 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률이 뭐야 이용하려고 그런 저기는 없는데 그래도 제천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장사시설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라고 할 거 같으면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보은, 옥천, 영동 여기가 문제가 옥천, 영동 이쪽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대전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도 장례예식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현대시설로.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거에 의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 이 부분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무슨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수요를 판단하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제대로 파악도 하지도 않고.

어때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도 얘기 들었어요.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복지국장님, 이번에 2010 예산 편성하면서 품목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상 상이한 부분이 통합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7.8% 증액됐는데 언론에서는 감됐다,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 전년도 증액 대비가 얼마죠? (…) 전년도 26%인가 그렇죠?

그전에도 그렇습니다. 거의 복지예산이 매년 25%에서 30%대를 상회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7.8%뿐이 증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리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 복지예산이 체감 대비 얘기를 하면은 15% 내지 20%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지적을 하자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문제라든지 제가 감된 예산을 전체를 다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또 예를 든다면 장애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어떤 거냐 하면 지방의료원 지방 지역거점병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민들이 체감할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상당히 감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수혜를 입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은 제가 방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그런 예산은 줄고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의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예산이 과연 늘었느냐 이런 얘기죠.

복지는 뭡니까? 복지는 모든 걸 통틀어서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존의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 예산들이 전체가 다 줄어 있잖아요. 그래 일단 뭡니까?

이게 저소득층들이 생활하기에 저는 이게 경제가 그렇게 좋아졌는지는 잘 몰라서 그런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거점병원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의 최하위잖아요, 충청북도가. 병원 수도 그렇고 의료 기기 실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런데 그런 쪽 예산이 늘어나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십억씩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얼마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은 해당 복지국에서도 예산에 대한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또 내지는 예산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품목별·항목별로 제대로 자료 제출을 했었어야 되고 언론사에도 그렇게 자료를 줬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주지 않고 총괄 예산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7.8%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없어 다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정말로 수혜 대상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돼졌고 외형적인 거 행사적인 거 이런 것들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하고 정윤숙 위원님께서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 진영에서 자꾸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종합복지관하고 충청북도노인회관하고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충청북도노인회장은 꼭 청주 사람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인회에서 선거를 해 가지고 유능하신 분이 노인회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 이 위원님 말씀 가운데서 청주시노인회관을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구 흥덕구 뭐 해서 네 군데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청주시노인회관은 하나예요. 종합복지관이 따로 있는 것이지 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를 자구 혼동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고 복지관 업무하고 노인회관 업무하고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각 시도에 노인회관 없는 데 한 번 광역자치단체 얘기를 해 보세요, 별도로 없는데. 그런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얘기가 아니라 노인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복지’자는 빼버리고. 자,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독립된 건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임차를 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충청북도노인회관 같은 것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을 일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얘기를 자꾸 들어봐 보면서 이게 뭘 짓겠다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그 업무를 알고 청주시에 대해서 상황을 알면서 야, 이건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또 하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어디다 노인회관을 만들어야 효과적이겠느냐 이 부분은 이미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했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단면적 얼마 짓는 거예요, 이번에 증축하는 거? 단면적 79.9평이잖아요? 80평이죠, 그러니까. 80평 짓는 건데 지금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외의 그쪽에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청북도가 복지 쪽에 의지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복지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도립의료원에 돌려줘야지 됩니다. 당연히 돌려줘야지 돼요.

옛날서부터 도립의료원에서 이용했던 건물인데 어느날 도가 공간을 자꾸 그쪽에다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 업무가 비대해지고 그 욕구가, 수요에 대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확장해야지 되고 정신병동 같은 건 지금 저건 말도 안 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증축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도립의료원이 거기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야, 이게 정말로 의료원이 의료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시민들 도민들에 대한 병원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방적 교육적 이런 판단에서 도립의료원 존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공간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 보면은 그 공간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면 차 한번 대려면 난리예요.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거는 추후에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충북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넓은 데로 가서, 외국에 가 보면은 공공의료 기관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교육도 하고 가족들 같이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여성단체 해외교류에 대해서 질의 계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성단체 수가 몇 개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단체 수가 우리 도내 33개 단체가 있고 전체 회원 수가 25만명 정도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이것이 각 직능별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관계없이 직능별로 수요에 의해 가지고 절대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교류가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고 격년으로 추진한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전체 25만명 가운데, 33개 단체 25만명 가운데서 15명을 선발해서 해외교류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성단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도 없이 2년 격년제로 하니까 금년에도 한다 이렇게뿐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마는 이걸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면 이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전체 33개 단체 25만명 가운데서 격년 주기로 해서 15명을 해외 여행을 시킨다 이거보다는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매결연 되어 있는 국가의 그 단체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이거 그냥 막연하게 전체 25만명 가운데서 15명을 선발해서 2년 주기로 해외 교류를 시킨다 이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꿈도 희망도 목표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500씩 들여서 자부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 답변 주실 거 있습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한 가지 처우 개선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각 시도의 보육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전번에 자료 있었죠?

우리 지난번 조례 만들고 지난 추경에 1만5,000원씩 반영해서 일부 계상해 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금년에 엄청나게 1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 7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거든요.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정말로 전국의 여러 가지 우수상도 타고 대상도 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가 높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었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복지국 내 전체적으로 정부로부터 평가받은 평가 항목이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가 다 우수상 대상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전국 중간 정도의 이상은 그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이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1만5,000원 금년에 1만원 올려도 정부 각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처우개선 수당의 중간 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타 자치단체는 계속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근 4년인가 5년 동안 동결시켜 놨다가 작년 추경에 처음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능력이 타 시도의 보육교사의 능력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말씀을 잘못하신 게 있어요.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보육 시설의 수용 정원의 80% 정도뿐이 못 미친다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건 전체 500여 개가 넘는 보육 시설 가운데서 몇 개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이 다 똑같은 거 아니고 시설장이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학부모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정원에 미달된다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고 사실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정원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직률에 대해서도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를, 시설종사자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지시설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높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처우 개선비나 인건비 모든 게 적어요. 지금 보육교사가 많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육교사도 사실 부족해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었을 때 처우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지난해 1만5,000원 금년에 1만원 올려놓고서 일 다하신 것마냥 지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처우 개선비를 앞으로 더 올려야지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전문가가 얘기한 그 자료를 인용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저를 좀 줘 보세요. 자료를 저를 줘 보시고 저것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일부 보육시설이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설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인정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개 보육시설이 참 부당하게 원을 운영을 하고 또 교사들도 그렇고 그래 돼 가지고 아이들이 안 가는 그런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서 몇 개예요.

그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육시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인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저출산 문제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일만을 가지고는 되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이 과정의 문제가 풀어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아까 누가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전년도 같은 경우 충청북도 전입 공무원 가운데서 2008년도에는 다자녀를 둔 공무원은 여성공무원 우선해서 전입하도록 한다 실적 하나도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그것을 아주 도정의 시책에서 빼버렸어요. 그 안 된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이 도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겠다라고 해 놓고 실적도 없으니까 그냥 2009년에 슬그머니 그 사업을 빼버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그 일을 다했다라고 할 것 같았으면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이 30% 범위 내에서 도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보기도 아름답고 결과도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 행정감사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 1차 추경에 처우 개선비 더 올리겠다라는 뭐라고 그럴까 의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걱정할 일이지, 거기서는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까지 올리는 게 일이에요.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예산부서에서 걱정할 일입니다.

왜 예산부서에서 걱정할 일을 미리 걱정을 해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재정 여건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왜 재정 여건을 거기서 걱정을 하느냐고.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판단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분석하고 환류하고 재투자하고 성과분석하고 그래서 효과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 부서의 일이죠.

편성부서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