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3쪽입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 가지고 하신 거죠? 총 추경까지 다 합쳐서? 예, 원래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처음에 작년도 예산심의 받을 때 1억5,000 했다가 아마 5,000이 삭감됐던 거죠, 맞죠? 그때 왜 삭감됐는가 알고 계십니까, 삭감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1억원 가지고 용역을 총 몇 건 하신 거예요?

몇 건에 지금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아마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 산출근거를 그냥 5,000만원 곱하기 3건 해서 1억5,000 올렸다가 삭감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7건을 했거든요. 2,000만원, 1,000만원 이하 그래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금년에도 보니까 개선되지 않고 산출근거를 그냥 5,000만원 곱하기 4건 해서 2억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그것 5,000을 삭감했던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풀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달라 해서 상징적 의미로 5,000만원 삭감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안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또 다시 한 번 상징적인 의미로 손을 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예산이 굉장히 운영비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것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원해 주는 비용만큼 그 효과가,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충북개발연구원이 나름대로의 싱크탱크로 되려면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경비를 도에서 다 대주고 용역도 도 걸 받아서 하는데 굉장히 평가도 저평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개발연구원 운영비를 나름대로 반성하는 의미로, 개선하는 의미로 일부분 삭감을 했었는데 그게 다 추경에 다시 원상복구 됐었습니다. 그래 이거 금년에도 개발연구원 운영비를 약간, 일부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모든 살림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가 느끼는 거는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이 나름대로의 자생력이라고 그럴까 능력을 갖추어서 도로부터 지원받는 것 말고 나름대로 중앙부처로부터 용역을 따온다든가 아니면 12개 시·군에 관련된 자치단체와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오로지 도만 바라보고 있고 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개발원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조금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매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