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소방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 유류비에 관련돼서 전년도 감사에도 지적했고 또 금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고 개선이 안 되는데, 그때 답변사항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관리란에다가 넣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각 소방서 소방차량 유지 관리 분야에 유류비라고 돼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도대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지금 틀리는 거 같습니다. 저한테는 소방차량 유지관리 전년도에 그렇게 답변했고 또 차량유지관리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류비만 따로 떼어서 이것을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감사 2년간 지적이 되면 적어도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도 감사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그러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유류비에 관련된 게 어디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차량선박비라고 돼 있는 게 기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소방서에 쓰는 유류비 단가가 상이할 거 같은데 전부 다 지금 산출단가가 다 동일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기름 넣는 것을 총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고 각 소방서별로 주유를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2개 시·군이 다 다를 거 같은데 이게 동일하게 산출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가 소홀하다, 예산이 절감되지 못하다,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에서 보기에는 도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차량선박비라는 항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각 관서별로 액수가 똑같이 산정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차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자동차 보험료 관계가 전 관서가 똑같이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까?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일괄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것도 제 생각은 연식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달리 산정이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 차량은 연식이 지나도 똑같이 산정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랑 대비해 보니까 다 똑같이 전년도 가격, 올해 가격 보험료가 똑같은 가격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 제가 보니까 서부소방서만 전년도와 상이합니다. 나머지 소방서는 똑같이 하나도 액수도 다르지 않고 보험료가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한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연식이 되면 보험료가 달라지는 게 맞죠?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4년, 여기에 저희 위원회에 소방위원회에서 처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연식이 다를 텐데 액수가 똑같이 올라왔고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그대로 차량 곱하기 그렇게 돼 있기에 좀 의아하다, 만약에 소방차량만 특수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똑같이 산정된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연식이 분명히 다를 텐데 그러면 액수가 달라야 된다, 보니까 서부소방서만 전년도하고 상이하게 돼 있고 나머지 소방서는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산출근거가 잘못돼 있다, 이것도 우리 소방본부 업무 특성상 삭감이나 이런 얘기는 계수조정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하겠지만 이것도 제대로 정정하셔 가지고 다시 업무보고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 능력배양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활동 능력배양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활동 능력배양 부분입니다, 사업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은. 검토보고서 보시면 대표적인 게 충주소방서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 능력배양해 가지고 전년도에 1억1,500인데 지금 2억500으로 늘었거든요. 9,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 사유, 다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눈에 보기에도 피복비가 전년도 8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그렇죠. 그게 지난번 우리 한 번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제복이 전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제복이 바뀐 것이 전년도에는 안 됐고 신규 2010년도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구급대원 정기검진료가 전년도는 15만원이다가 금년도에는 7만5,000원으로 깎였습니다. 이건 또 깎인 사유는 어디 있는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15만원에서 진짜 굉장히 고생하는 우리 대원 정기검진료가 반으로 잘렸는데 잘린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관련돼서 긴급구조 훈련 및 재난현황 참가자 지원이 전년도는 네 번 하던 것이 올해 또 금년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는지 이거는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최소 비용으로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반으로 뚝 잘린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재정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 소관 중에 특히 소방본부 업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산 부서도 저희 소관 부서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런 사안은 깎이면 안 된다, 그렇죠. 한번쯤이라도 간담회가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그렇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소방본부 업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또 위원들이 생각하는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각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긴밀한 간담회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관련된 유류비 문제하고 그리고 보험료가 동일하게 산정된 사유, 그렇죠.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나 문제점, 문제점 및 개선점을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꼭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에 소방행정업무추진 행사운영비 관련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소방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게 지금 올해는 안 하는 건지 그 건하고 그리고 지금 소방방재인전국축구대회 출전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 출전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하던 건데 하는 건지 이 두 건에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체육대회는 매년 하던 거다?

체육대회가 지금 전년도는 소방공무원체육대회라고 사업명이 돼 있고 금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로 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소방방재인전국축구대회가 지금 계속 출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고 그러면 계속 같은 사업이면 액수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당초 2009년도에는 잡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도 지금 이 출전대회 갔다라고 한 게 없는데 그럼 지원없이 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은 경비가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갔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아쉽다, 그죠? 사기진작차원에서 깎일 사항도 아닌데 얼마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게 깎이니까 아쉽고 그런 것은 사전에 예산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다 삭감돼 놓으면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깎이기 전에 미리미리 또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큰 부분에 관련되어서 집행부랑 소방본부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특히 우리 위원회랑 사전에 긴밀한 협조와 간담회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그렇게 그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