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질의응답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2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2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2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2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제2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김효태 제252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청도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질의응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 12월 4일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실·과소별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시간을 가진 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과별로 하지 말고 업무 소관 실·과·소를 이렇게 필요한 대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과별로 다 나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싶은데 필요한 과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업무소관 실·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강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전 용산리에, 매전 용산리, 예전에 버스가 들어갔는데 산동복지관 무료버스가 운행되는 연차로 해서 이제 거기가 운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산동복지관에서 버스운행을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매전 용산리요?

예.

한번 현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뭐, 제가 버스 청도버스에 알아보니까 먼저 선거할 때 그 큰 동네에 버스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산동복지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버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도버스에 문의해 보니까 청도군에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파악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이경동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방음벽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민원과에서 합니까? 지금 보면 고수8리에 대안아파트 쪽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대웅맨션 이 도로변 쪽으로 가는 데는 철도청에서 방음벽이 설치 안 되어 있어서 보니까 주민들이 한 번은 그 조사를 이렇게 해당기관에서 했는데 그게 흐지부지가 되어서, 사실은 그런 방음벽 부분은 우리 군비가 투여되는 부분도 아니고 부산철도관리청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하면 거기에서 시설하는 것이죠, 그죠?

철도방음벽 같으면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이 요구를 하면 청도 관내에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죠.

철도청에서 그 사람들이 시끄럽고 안 시끄럽고 요구도 안 하는데 해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다 모였으니까 저번에 질문을 드리니까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래 이제 그게 아직 이틀이 지났고 이래 되는데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여쭈어 보니까 아직 그게 전달도 안 되었고,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도 지금 그게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 여기에서 어느 부서라고 이렇게 나서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께서 다 모이신 자리에 이게 어느 부서인지 과장님께서 안 나서주시면 이런 민원은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경부선에 많은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낮에는 소음이 조금 묻혀가지만 밤에는 소음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안 투여되는 이런 부분은 빨리 관계기관하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계장님 저거 있잖아요. 상수도 관 묻고 하려면 확인하려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예, 실·과·소장님 그동안 감사수감에 수고도 많이 하셨고 준비한 부서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과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숙지를 하셔서 돌아가셔서 각 계장님들과 직원들에게 회의하셔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 추가자료 7건의 추가자료 제출 중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제출한 농정과 부분인데 농정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비록 농정과지만 감사는 농정과 한곳에만 했지만 해당되는 부서가 거의 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은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추진, 그렇게 반납한 현황을 농정과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서면 답변서 제출은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우량송아지 생산 지역농업은 2억 8,000, 우량송아지는 3억, 2건 해서 5억 8,000이 미추진현황으로 서면답변을 제출하셨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는 예산서를 보고 추경자료에 삭감이 되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에 제출한 부분이 총 9건입니다.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3,000만 원이 미추진 사유가 사업신청 대상자가 없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사업 4,000만 원, 사업대상자가 없어 도 예산 배정되지 않음,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4억 5,000 자진포기, GAP시설보완사업 2,000만 원 자진포기, 액비살포지원사업 8,000만 원, 2017년도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사업 대상자가 C등급을 받아 2018년 액비살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7,000만 원 예비사업 신청 시 대상농가에서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사업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 신청 시 7,000만 원으로 사업비 변경하여 국비 8,100만 원을 감하였음,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사업 600만 원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로 도비 미배정,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1,200만 원 사업대상 농가 없음, 도비 미배정, 축산물 HACCP 컨설팅 560만 원 도에서 사업대상자 미배정, 이것은 이제 과에서는 질문한 것하고 이해를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감사 자료에 제출 안 했고, 앞에 2건 5억 8,000은 지금 사업은 시행 안 해도 예산도 반납 안 되었고 미추진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2건이 제출되었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예산에 올라간 것은 당초에 하고자 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물론 HACCP이라든지 친환경분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귀찮아서 또 하기 싫어하는 부분은 향후에는 타 과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도를 해서 앞으로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도를 해서 예산이,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농정과만 했지만 타 과에 국·도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부탁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같이 아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는 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도 각종 FTA자금 신청 시에 농협실적을 제출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민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FTA 자금은 신청할 시에 농협실적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농협실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확인 관리감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추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언급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각종 농촌이고 읍지역이고 또 겨울이고 해서 각종 집에 문을, 많이 추우니까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각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 또 못 들을 때도 많고 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부분에 그러한 부분을,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활용 많이 하니까 각종 사업신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공지사항에 좀 많이 활용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전체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에서 일일이 확인보다는 실·과에서 총무과로 제출해 주시든지 하면 총무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담당 계에서 공지사항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때까지 감사 수감하시는데 저는 서두에 전년도, 올해 각종 수상한 실적을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한 이유는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도 있고 옛말에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께서 후배들하고 같이 근무하시면서 그러한 실적, 노하우를 잘 전수를 하셔서, 또 하셔야 후배들이 배워서 각종 상이라든지 잘하는 모습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고,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님 실·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통 행감장에 한 30분, 40분 전에 도착을 하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조공 대표하고 한 30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좀 따졌습니다. “당신 조공 품질향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품질향상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좀 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그 내용을 조공대표도 연구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뭐냐 하면 감, 복숭아, 딸기, 사과, 모과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료성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디에 어떤 상품이 좋은지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조공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이야기를 했고, 또 보면 여기 과장님, 계장님 하는 얘기가 무조건 조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계장님, 경상북도에도 조공이 없는 시·군 많죠?

예, 연결하십시오.

아까 전에 좀 뭐라 하셔가지고. 대구·경산·영천 무료 환승됩니다.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등 3개 지자체가 해당지역 대중교통 광역 무료 환승을 위해 손을 잡는다. 3개 지자체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최영조 경산시장,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자치단체별 운수업체 대표, 대구은행장,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초기 구축비용 10억 원은 대구은행에서 기탁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사회 순환하는 순수한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각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광역권 대중교통 이용자 이동편의 보장과 승차요금 이중부담을 줄여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승추진은 시스템 구축 6개월, 시범운행 등을 거쳐 내년 9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미 경산시와 지난 2009년부터 무료 환승제를 시행해 대구와 경산시민 연간 250만 명이 무료 환승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환승협약으로 영천시와는 연 30만명 가량 무료 환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인접해 있는 광역시, 경산·대구와 이러한 환승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또 우리 군민의 편함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하여튼 이런 부분에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위원님 실·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정과 앞에 서 있기에 물으려니까 또 들어가셨네.

예, 농정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조합공동사업 법인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감사 서면답변서와 추가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업명을 보면 복숭아 신선도 유지제 2017년도에 보면 보조금이 1억이고 2018년도 4,000, 비닐덮개가 2017년도 9,000, 2018년도 9,0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자료에 보면 복숭아 신선도 유지제가 1억 1,749만 5,000원, 2018년도에 9,625만 원, 비닐덮개가 1억 8,279만 원, 2018년도 1억 8,000입니다. 이게 차액이 복숭아 신선도 유지제가 2017년도를 보면 1,749만 5,000원, 2018년도에 5,625만 원, 복숭아 비닐덮개가 2017년도에 9,127만 9,000원, 2018년도에 9,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하고 여기 추가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김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 김상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KNS TV 안성환 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질문도 있지 싶고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정말 실과소별로 우리 행정감사시 약속하고 이행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은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시고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보다는 우리 월 간담회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 후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성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실태와 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지방 의회의 중요한 의정 활동입니다. 감사 위원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간 소통함으로써,행정 추진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함으로써 군정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경쟁력 있는 군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 추진에 있어 선도적으로 추진한 좋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의 2018년도 주요성과 사례는, 저출산 등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 전담부서 신설,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풍각․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신설 추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생활 보장을 위한 군민 안전보험 가입, 인구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치매 안심센터 건립 추진, 지난 10월 용암온천 화재 관련하여 군청,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조치로 위기관리를 잘한 점,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극복, 청도군의 미래 신산업 발굴 등 종합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미래전략 TF팀 신설 등은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해 감으로써 군정의 앞날을 걱정하는 바람직한 공직자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누구나 다 공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누군가는 꼭 채워나가야 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 향상과 재정확충 부분입니다. 올해 총예산 3,900억 원 중 79%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 수준은 8.9% 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일예로 말씀을 드리면, 청도군 공직자는 주소, 자동차 등록지는 청도군에 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동참, 실천하는 것이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404억 원, 사고이월 314억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선정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각 단체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군 행정 추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장형으로 지원해 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유사한 단체 통. 폐합, 단체간 형평성 판단, 단체의 사회 기여도, 회원수 감안, 경상경비 총량제 도입 등 단체 지원에 대한 합리성, 적정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민생활 밀착형 문화․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문화생활 충족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된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이나 자연재해 대처에 적극적인 대응 부분입니다. 재난이나 재해의 유형은 기후 변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지만, 매년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연 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사항은 감사위원 여러분과 합의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청도군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 청도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박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청도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청도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