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께서 과학기술부 주관 시도 부교육감 회의참석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수철 교육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수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적으셨지요? 추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전체 130명이지요? 그러면 답변 중에 교과부에서 인원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인원 배정받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재량권이 없이 전부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아까 답변 중에 교과부에서 몇 명을 배정을 받으면 그 인원은… 사이버교육만,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130명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거고 사이버교육은 배정받은… 아,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럼 합숙을 할 경우에 합숙을 해서 하면 결국은 합숙을 몇 명 배정받았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합숙을 하면 현지에, 미국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한다 그러면 미국 가서 한국사람끼리 미국 가서 합숙을 하면 결국은 미국 내에서 합숙하는 거나 여기서 합숙하는 거나 한국사람끼리 같이 할 거면 차이가 어떻게 나요? 6개월을 여기에서, 미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이해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의도 답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 계속 질의가 반복되고 답변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전에 각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1년 동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이 자꾸 이동이 많은 거 같아요. 자꾸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계속 돼 가지고 상당히 회의장이 산만한 분위기를 느꼈는데 오후 시간에는 좀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고 밖에서 모니터로 보실 분은 보시고 이래가지고 회의가 정숙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아까부터 보충질의하신다고 했는데 하시지요. 무려 지금 옥산유치원 시설과 관련돼서 한 시간 동안 이 한 가지 가지고 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감은 많이 돼 있는데 늦게 오셔서 뭐를 질의하실지 하여튼 질의를 해 보세요.

무려 지금 옥산유치원 가지고 1시간 10분을 토론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또 집행기관에서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10분 했는데 이제 어지간히 아셨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래요. 지금 3시 반이니까 3시 4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또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출된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물론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증액이 없고 삭감에 대한 권한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삭감을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하시고 그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원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정보원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 또 추가질의입니까? 예, 다 들은 것 같은데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하시죠. 예, 노조와 관련되어서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인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