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동료 위원이 보충질의에 충분히 얘기를 했지마는 이 전체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러면 이거 지금 고쳐 가지고 뭐 내년이고 새로 건축하게 되면은 괜히 쓸데없는 비용만 낭비하고 또 제가 여기 교사위원회 8년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번도 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조그만큼씩 조그만큼씩 이렇게 해 봐야 이거 큰 효과도 없고 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28년, 30년이 되도록 이래 부분적으로 조그만큼씩 해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수해가 져 가지고서 또 운동장이 파여 나가고 축대가 무너지고 이래 가지고서는 또 하고 수리를 그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건물 자체가 노후해 가지고 이래 된 거를 지금은 시설이 기가 막혀야지 들어오지, 사용하는 사람들도 들어오지 이런 데 누가 들어와요, 크게?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묻기도 곤란하네, 얼마 남지도 않으신 분한테. (장내웃음) 또 내년에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거짓말 같고, 또 지금 이것을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마는 날짜도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월이 어차피 될 거예요. 이월되면 내년 3월이나 4월까지 가서 또 새로 해야 될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자면. 65쪽, 사업설명서 88페이지인데 한시 생계보호 지원 누가 하는 거죠?

자꾸 과장님한테…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돈이 왜 이래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부족이고 또 심사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 지금 한시 생계보호 지원이 6개월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고가. 글쎄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여기 도에서 암만 그래봐야 시·군에서 일을 안 해요, 시·군에서 직접 읍·면사무소의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찾아서 줄 생각 해야지 또 이장도 가서 물으면 “아, 그 집 잘산다고.

아들도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고 내가 노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다 하고서 읍사무소까지 갔다가도 딴 사람을 만나면 창피해 가지고서 신고를 못하고 그냥 돌아온다고. 그리고 또 나와 가지고 아들이 왜 이혼을 했느냐, 뭐 별 걸 다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다 이혼했다고 어디로 가고 없고 금방 먹고 죽을 때다 이런 걸 얘기를 못한다고.

읍사무소에 갔다가 아는 사람 있으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러 갔다가도, 하도 어려워서. 그런데 이장은 뭐 그 집의 아들들도 잘 있고 뭐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신고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게, 가서 세세하게 잘 들여다 보면은 이장들이 또 차근한 사람은 하나하나 해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열심히 찾아서 하나라도 더 해 주려고 그러는데 또 복지사가 시·군에 매포, 나 사는 데를 자꾸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사가. 그 한 사람이 22개리 23개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발굴해서 해 준다는 것도 어렵고, 그럼 이장한테 부탁해 보면 이장은 그냥 그 집이 잘사는 구나, 아들이 어디 있구나, 내용이 이혼을 했는지 뭘 했는지 병이 났는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고.

왜 한 동네라도 자기네 가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렇게 자존심 있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등록하려고 해 가지고 친한 친구가 가면 내가 이렇다, 참 죽을 지경이다, 그것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내가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내가 읍사무소에 가서도 물어보고 그 직원한테도 물어보니까 혼자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올리려니 참 힘들다 이거예요. 그것도 신고를 하면 군청에서 셋 넷씩 나와 가지고 심사한다고 그러고 뭐 별의 별 걸 다 묻고 그래 놓으니까 하려도 못하는 거지, 하고 싶어도, 더러워서.

돈 20만원 몇십만 원 받으려고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내용을 우리 밑의 직원들이 나가서, 각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고 지금 참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혜택을 받을만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못해가지고 그렇고 또 심사 기준도 법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뭐 통장 있고 이렇게 되면 그냥 해주지 세세하게 남의 사생활까지 다 들춰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12월에 그만두는데 밑에 직원들한테 내가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한테도 이런 거는 시·군에 알려서 그 양반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해 주고 국비가 내려온 것도 도로 돌려보내 줘야 하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해서 통장 조회하고 자식들이 이혼한 사유가 있고 이래되고 또 환자 진단서 가져오고 이래서 해 줄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고 그래야지 남 사생활까지도 다 일일이 하니까 그럼 아예 포기하겠다고 그러고 또 읍사무소까지 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왔다는 겨.

그리고 또 아들한테 가서 뭘 받아오라, 뭘 해 가져와라, 뭘 해 가져와라 이러니까 노인네들이 눈은 어둡고 글씨는 자잘하니까 가서 써서 내려니까 복잡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간편하고 좀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