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장길 국장님 평생 교육계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 애써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공직을 떠나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사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요즘 근간에 도의회와 충청북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기관 단체에서까지도 그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또 이게 교육감을 보필하는 입장에 있는 참모들이거나 전체 교육가족들의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참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홍보감사과장 나와 계시죠? 보도자료 낸 일이 있죠,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교총에서 보도자료 낼 때도 도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청 관계를. 제가 청주에 있다 보니까 지역 언론에서 저한테 계속 문의가 왔어요.

자, 예산 그렇습니다. 사실 1차 예산 심사할 때 교육청과 도 교사위 간에 불편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도의회에서 교권을 침해했다, 위상을 격하시켰다, 또 조직에 대해서 폄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여기 와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같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될 때는 저희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 없이 예산을 삭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교육감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대안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어느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밖이라는 얘기는 말이 아니죠. 예산심사 과정에 계셨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산심사 과정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때 저희 교사위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 못한 것은 그쪽의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교육감과 연결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했다, 불편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비근한 예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청원 옥산의 병설유치원 관계 저한테 계속 언론사들이 전화 왔어요.

또 심지어 원어민교사 그 예산 삭감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가 왔어요. 그게 불편해서 예산 삭감됐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또 관계 부서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됐고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돼졌고 그 부분을 포함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7억이라는 예산을 더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관계도 그래요. 이것이 당초에 교육청에서 수요 조사할 때 계획서부터가 잘못돼졌다,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단설 원아들 부형들이거나 옥산초 선생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또 여론 조사한 항목도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교육청 중심의 문항이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하나 옥산지역에 택지개발 관련해 가지고 시설 결정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언제 늘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하자, 거기서 교육청 2014년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저는 예산을 그렇게 봅니다.

예산 심의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행정예산과장님 예산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예산 편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또 이것이 방만한 예산이 아닌 것인지, 경상적 경비에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일상적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걸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서 한번 이거 봐 보세요. 제가 예산서 3권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느냐 하면 1·2권 당초예산에서는 그대로 이해가 가져요. 2-2권 같은 경우에는 각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군 교육청에 대한 그 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서 2-1권 하고 이번 추경예산서 하고 부피가 같아요, 부피가.

정리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됐어요. 비근한 예를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민간투자사업 상황 해서 여기서 민간투자비 감액조정 이걸로 해 가지고 지방채 뭐야 이자수입 반환하는 게 있습니다.

납부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미 금년도 3월에 교육청 말대로 하면은 3월에 이미 수요에 대해서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 1회 추경에 2억1,000이라는 예산을 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보자면 방금 전에 또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 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수요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을 한 것이지 대안 없이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육청 대 도의회 간의 문제로 끌고 간 것이 교육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육감님을 보필하는 참모들이거나 직원들의 자세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거든요.

서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장길 국장님 참 평생 애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국장님하고 사감 없습니다.

없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직 대 조직의 문제로 끌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도의원들이 교육감님에 대해서 성토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저희도 보도자료 낼 수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언론사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야, 이거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데… 제가 어느 참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옳지 않으니 이게 교육감님이거나 도나 여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교육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중해 주도록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도의원들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에 나가서 선거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로 영향을 받지 이런 문제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교총이 어디입니까?

산하기관이에요. 전체 다 지금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안을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게 그 편중된 시각으로 일을 봐서 내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아요.

저도 보도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언론사 기사 썼을 때 기관에 누가 되고 이러는 기사가 나갈 것 같으면 밤새 쫓아다니며 막아보기도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그런데 그런 노력들 안 했잖아요. 지금도 밖에서 보기는 ‘야, 교육감님께서 뭘 그렇게 잘못해 가지고 도의회하고 그러나’ 지금 절대 교육청 편만 드는 거 아닙니다.

또 저는 친구한테도 비판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 어떻게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신문에 그런 보도가 되게 하냐.” 그래서 크게 보시고 아,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뭐를 주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정말로 우리 충북도 교육청 큰 교육청이 큰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참모들이나 직원들께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일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도 교사위 위원들도 정말로 교육청이 잘돼서 정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품성 교육을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교권에 대해서 저희도 보호해 드리려고 그러고 또 그런 확립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위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차 한잔씩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전화로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 가는 그런 상호 관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