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돼 있어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지난번 의원 입법활동 지원방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고 아마 전 사무처장이 여기에 대한 안을 내놓겠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냥 조치계획이 향후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답변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대안까지 얘기했었어요, 세 가지 대안.

그 대안이 뭐뭐였던가는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무처장님이면, 그리고 이거 제가 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휘관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이 좌우되는데 그리고 지휘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원들이 타 부서로 이관이 될 때 적어도 자기가 맡았던 업무는 정확하게 인수인계하고 가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장님이 이 정도에 관련돼서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그 정도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직문화가 될 때만이 저희 의회 위상이 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그때 제가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대안에 대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안을 보니까 지금 뭐 손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지금 항상 하시는 얘기가 집행부의 국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면 질의하면 바로 전 달에 질의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새로 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3년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처장님도 거기에 준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때 안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지금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홍보기능과 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질타 받는 것이 비전문적이다라고 질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례 건수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전반기 의회 이종호 위원장 있을 때 그러면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기능이 잘못돼서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 그 안이 다시 원대복귀이거나.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인원이 3명이지만 더 확대해서 4개 상임위원회에 한 명씩 더 내려 보내서 입법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키워주든가. 세 번째는 입법정책전문위원을 새로 신설하든가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해 달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총무담당관님도 정확히 모르고 처장님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보니까 세부적인 게 아니고 표피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의 현 실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직사회 전체.

적어도 처장님이 새로 오시면 많이 바쁘시겠죠. 바쁘시지만 적어도 바로 전 달 행정사무감사에 뭐가 지적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그 정도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밑의 과장들보고 담당계원들보고 너희들이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제가 보니까 지금 결과보고서가 너무 미약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임기가 어차피 6월에 끝납니다. 끝나지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하나 누누이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가, 충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항상 약합니다. 의원들의 위치가 약해요. 약하지만 적어도 여기를 도와주는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직분 완수만 하면 충분히 집행부 위에 있고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처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장님이 가지고 계신 공직생활 40년의 모든 노하우를 의회사무처에 녹아들어가게끔 도와달라고 전임자한테도 그랬고 그 전임자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행부의 하나의 고위 관직으로 있다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또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상세한 것을 준비하셔서 아마 2월 회기가 없습니다. 없지만 금번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위원장실에 모여서 저희한테 검토보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도 의원으로서 직분 완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만이 의원 직분 완수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의원이 설령 능력 없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처장님이 정말로 4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그냥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서의 아니가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역할만 열심히 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 의회가 발전하고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를 40년 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를 어떻게 스며들게 하고 어떻게 끌고 가시겠고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데요. 그 얘기는 말고 지금 우리 의회를 이끌고 가는 그리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공직생활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끌고 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금 이 입법활동에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홍보 얘기도 했던 것이 이 분야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지금 만약에 대안을 안 내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우리 운영위원들 회기 중에 잠시라도 모여서 한번 설명을 듣고 방안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