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보충질의 2건을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방금 답변있으신 데 여기 보면 지역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장공모제 확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특성이라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교장공모제 4년 동안 실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 계셨는데 지금 몇 분의 교장선생님을 공모제로다 해서 교장선생님 채용을 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 여기서 특성 얘기를 했는데 특성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공모를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교장공모제를 하려면 특수한 학교, 특수한 여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돼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장공모제가 가져다주는 폐단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선은 공모제 해서 교장선생님이 돼지면 학교 내의 교원에 대한 장악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다른 데로, 그만 두고 또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그 학교에 근무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교사들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다.

또 이것이 특수학교를 목적으로 했다라면 이것은 또 상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여건이 이게 공모제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을 임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대개 봐보면 교장공모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 보면 대개 일반학교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봐보면 일반학교입니다. 심지어 시내에 있는 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봐보면 그런 데는 전부 지금 일반직 교장선생님들이 가 계시거든요. 특수교장이 필요한 그런 학교에는 일반교원,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학교장을 맡고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 일반초등학교 이런 경우에 공모제에 의한 교장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모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체 교원에 대한 사기 문제 이런 것도 고려가 돼져야 되고 전체 교원들이 ‘아! 그 학교는 공모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었을 때 공모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지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장악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마음대로예요. 어떤 거냐 하면 학생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야! 너 그렇게 바보스러워?”, “ 너 니가 그 대회 나가면 니가 우승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형이 학교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적어요. 그런데 공모제 해서 지금 교장이 임명돼 있는 학교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것들이 심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들한테 상처를 줘요, 한 아이들한테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사 이런 쪽에서는 전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불만을 합니다, 학부형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방법이 어렵다. 심지어는 “니가 뭐 도청에 국장 관계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에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고통을 받거든요. “국장이면 학교 찾아오면 안 돼? 엄마가 찾아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그런 학교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아까 감사실에서 보고한 것 가운데서 봐보면 여기 보면 그게 있어요. 반부패청렴제도 개선하겠다, 7대 분야 중점분야 하겠다, 그 가운데서 학교 촌지 문제 해결하겠다, 학교 촌지가 언제서부터 얘기된 겁니까? 적어도 ’60년대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학교 촌지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촌지 문제입니다. 저희 때는 선생님을 정말로 하늘 같이, 부모님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우리를 가르칠 때 정말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줘 가면서 베풀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학교 은사 선생님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학교 촌지문제예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았어, 음료수 사가면 다음에 달라져’ 이것이 지금 학교 현장의 실상이잖아요. 그럼 공모제 문제가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필요한 학교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교사에 대한 장악력 이거 부족한 거고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이것이 문제인 거고 교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공모제가 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교원공모제 이렇게 해서 교장 공모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몇 자라도 더 달아서 어떤 학교에 대해서 공모제를 하겠다 적어도 원칙은 천명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아! 내가 언제쯤이면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자리가 비니까 나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교감이 될 수 있다.’ 기대를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지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승진의 기회가 막혀져지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수요자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거든요.

적어도 학부형 학생을 생각하는 교장공모제가 돼져야지 된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감사실장님!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솜방망이식 징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 적어도 금품과 관련돼 있는 것 그렇다.

요즈음 계속해서 연초에 정말로 교육청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쪽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또 계속해서 연일 발생되잖아요. 지금 검도부 문제, 제천의 육상부 문제. 자!

저도 감사 해 봤어요. 예방감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우리 부감께서도 감사에 대한 경력이 있으세요.

적어도 예방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안 그럴 거다, 제가 시내 몇 개 초등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 저도 내용을 좀 압니다.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특수체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합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녁시간에, 저녁 식사시간 이때쯤 그런 데에 한 번 방문을 해 보세요. 소갈비, 회, 술 이런 게 공공연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 그 많은 학생들 합숙 체육훈련 이렇게 시키면서 저 아이들 저 중에서 하나 아니면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체육을 통해서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한두 아이들 아니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체육특기생 교육하는데 일반 교육청에서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전 학습과정을 다 하도록 하고 특기훈련 시키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안에 들여다 봐보면 이건 온통 체육특기생들 지도하는 몇몇 선생님들의 아주 천국이야 천국. 그런데도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검찰에서 결과 통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솜방망이식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뭐 당연히 파면, 해임시켜야 될 사람들을 정직시키고 감봉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감사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처분에 대해서, 처분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그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 먼저 혼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일선 학교가 바로 서고 부패가 없어져요.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집니다.

저는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건수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뭔가는 전체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다 보는 정말로 아름다운 학교 이런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문제입니다. 학교 시설문제인데 대개 ’80년대에 증개축한 학교들 문제예요. 지금 새로운 학교 신축, 증축 이런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가 어느 학부형의 얘기에 따라서 중앙중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중앙중학교 갔다 온 것 교육청에서도 알 겁니다. 방학기간이라서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셨는데 교무실을 들어가 보니까 이건 교무실이 아니에요.

여기 각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여기는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천국이고 어디는 제가 도저히 발을 옮겨놓기가 거북할 정도의 그런 교무실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학교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답을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 아직 없어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는데 학생들 교실은 더더욱이나 어떻겠어요?

똑같이 증개축한 그런 시설이에요. 학생들 교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한 학교는 제가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고 한 학교는 비공식적으로 가서 봤습니다.

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학부모님들 부르지 말든지 무슨 시험 감독하는데 학부모님들 불러 가지고 시험 감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놓으니까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한심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있으면서 운영위원회가 교장선생님이 운영을 하다 봐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계 교육청에 건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회 뭐하러 둬요? 둘 이유가 없잖아요. 적어도 학교 환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도록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 따로 교육청 따로 지금 전부 따로 학교 운영위원회 따로 전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진솔하게 운영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학교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교육장하고도 얘기하고 교육감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만 그냥 보고형태의 것 이런 것들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뒤에 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왜 교육에 행정기관이 집중돼 있는 교육청, 도교육청만 시설이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실, 일선에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그 교무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관공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아시잖아요?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먼저 높은 이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너희가… 어떻게 막 보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능력 없고 이러니까 일선에 근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서 학교 시설, 교육청 시설 이런 걸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가장 근본이 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하든지 시설부서를 통하든지 아니면 예산부서를 통하든지 반 편성을 해서 ’80년대에 증개축 된 이런 학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방감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좀 제대로 된 현장을 아는, 파악을 하고 가서 예방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계획, 예방감사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해서 감사부서,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나가 가지고 한 번 점검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현장을 봐야 ‘아!

이것과 관련해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 특기교육생 체육하는 아이들, 학부모들 심지어 몇백만원씩 다 받지 않습니까? 안 받아요? 다 받아요.

안 받는다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럼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자, 부득이 해서 걷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대책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대책이 강구되도록 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실상을 모르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건 터져 가지고 징계를 하고 형사문제화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상황을 봐보니까 2009년도에는 5,000만원 이하 건수가 15건 그리고 2008년도에는 3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안건처리를 했는데 물론 앞에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타 자치단체가 많이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 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봐보면 거기서 개정해야지 될 이유 가운데서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여, 사실은 어차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거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행정력 낭비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또 여기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신설학교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지문제 해결 또 내지는 폐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대개 큰 덩어리이고 작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이거나 교육청 관련 시설이 이렇게 일부 편입 이런 것 정도일 거 같은데 그렇게 건수가 많을 거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야지 되느냐, 상향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지 되느냐 이것이 정말로 행정력 운영상황사항을 봐보면은 행정력 낭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유일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력 낭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의 취득 그것이 수의계약 이런 것과는 사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관계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 재산을 취득하고 매입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먼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금액에 여기 건수가 많다라고 할 거 같으면 단위 기관별로 분기별로 몇 건씩 정도 요구되는 걸 가지고 굳이 해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보다는 사실상 재산을 취득매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새로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금액이 타 시도가 했다라고 해서 우리 도도 덩달아서 해야지 된다라는 거 그것보다는 정말로 학교 재산, 교육청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그런 쪽 측면을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용도폐지 쪽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것들 그것이 꼭 재산취득 여기 물품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글쎄, 그 부분은 굳이 상향조정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걸로 인해서 건수가 예를 들어서 대단히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된다라면 모르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몇 건 정도씩 처리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득 매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심의위원들 심심하잖아요. (웃음소리) 조례는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바쁜 시간에 모아다 놓고 한 건, 이 어찌 할까요, 필요하면 현지답사도 물론 하겠지만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청주의료원 100년 행사 성황리에 잘 준비하시고 마치신 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의료원이 경영수익차원에서 흑자를 내고 그런데 다만 문제 있는 것은 의료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저는 의료원의 당초 설립목적이나 앞으로 의료원이 나가야 할 방향 그 부분은 공공성이 더 중시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그런 증진사업과 관련 돼 있는 그런 사업, 의료원이 그렇게 의료와 관련 해 가지고 적자를 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공공성에 우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쪽 부분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건 생각의 차이다 충청북도 도립의료원이면 충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뭘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여기 몇 가지 사업 이렇게 쭉 예시를 했어요. 재래시장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어떤 환자에 대해서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해피투어 같은 것. 사실 이런 쪽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업무보고 가운데서 현안사업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거 있는데 이것은 일반 병원에서 일반 종합병원이거나 이런 데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이 사업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까지 해서 꼭 우리가 경영의 수지를 맞추려고 해야 되느냐라는 쪽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번에 어느 병원을 갔거든요, 종합병원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군데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장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의료원이 일반 환자에 그렇게 목메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 얘기는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질병문제 그리고 전염병문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최우선해서 그쪽에서 해 줘야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일반환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서도 그거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도 강변을 했는데 여기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만히 있어봐요, 원장님 저는 그 부분을 달리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거기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사입니다, 공사죠?

그러면 충청북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어요. 또 필요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다른 쪽 부분과 차등해 가지고 일반종합병원과 차등돼 가지고 더 우대를 받고 있어요. 그만하면 저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부족하다면 질병과 관련해서 또 전염병과 관련해서 도민의 공공보건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할 거 같으면 당연히 충청북도가 예산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은 예산지원대로 받고 또 일반 시중병원과 경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 환자까지 유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지금 경쟁력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거죠, 일반종합병원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일반병원에서 해야지 될, 물론 의료원도 전문의들이 해서 다 같지만 뭐라고 할까 환자진료에 대해서는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시민들이거나 도민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거든요. 의료원 진료나 일반병원 진료나 진료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제가 자꾸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은 원래 공공성 문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의료증진, 도민들의 의료증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이런 쪽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도지사 입장에서 이렇게 봐보면 그 부분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정부지원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유치를 해 가지고 수지를 맞추어야지 된다 이 논리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했거나 이런 거해서 결과물 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 충주의료원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노사가 협력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우리 도의회 투자기관 이렇게 공공기관 여러 군데 있지만 별도의 사업 꼭지로 해서 노사화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한 데는 충주의료원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을 봐보면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업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목표관리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제가 이 과정에서 여기 노조위원장 와 계신데 노조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 노조위원장님이 와 계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관의 장이 노사화합을 위해서 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사례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물론 원장님께서 원장님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애써서 이룩한 결과이긴 하지마는 그 과정에는 노조위원장님의 역할도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기왕 노조위원장님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으니까 앞으로 충주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노조가 어떻게 해 나갈 거며 또 여기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 충주의료원에 이렇게 좀 원하는 사항 이런 거 있으시면 위원장님이 나와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계셨었는데… 앉으세요. 계셨었는데 정말로 모양이 좋다, 모습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간 화합을 통해 가지고 충주의료원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업 가운데에서 특히 체육대회 같은 건 거의 합니다마는 선진국 시찰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앞으로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효율성 측면에서 이익을 발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충주의료원을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