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규 입니다. 의안번호 08-117호, 청도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자치법규 간소화 및 관련업무처리의 표준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친화적 특별휴가를 개정하고 신설로 인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복지 향상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코자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가, 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본 책의 1장, 2장하는 구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나, 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연가, 병가, 공가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함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준용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제12조 제2항에 있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안 제14조 별표3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 변경은 제16조 1항의 별표4에 있으며 육아시간 확대는 제16조 제3항에 있고, 5번에 육아시간 및 모성 보호시간 사용시 1일 최소근무시간규정을 신설하는 제16조 제4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재직 휴가일수 변경 및 포상휴가 규정은 제16조 제8항과 제9항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이것은 당초 현황에는 연가, 병가, 공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신분증발급은 당초에는 공무원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그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준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조사 일수변경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은 당초에 5일이 되어 있는 부분을 배우자의 출산을 10일로 확대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은 당초에 2일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3일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시간 확대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제23조 제5항에 만 1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한 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것을, 이 부분을 만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또는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두 시간 육아시간을 주도록 된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 기준을 신설하는 당초에 없었던 것을 1일 최소 근무시간을 4시간을 규정하는 이 부분은 또 4시간을 하면서 자기가 연가를 사용하면서 해 가지고 1일을 전체를 노는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휴가일수 변경 및 포상휴가 규정신설입니다.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당초에는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의 15일 되어 있는 부분을, 제16조 제8항에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과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휴가 부분은 당초에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16조 제9항에 연간 5일을 줄 수 있도록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력별 연가가산을, 가산일수를 민간의 경력을 연가일수에 가산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을 안 하고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것은 1일 가산하고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2일을 가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부분이고 관련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이 부분과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 부분이고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118호,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및 요구를 금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개인정보입니다. 국내거소 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수집에 따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주민투표조례에 제8조 제1항과 제9조, 제10조 제2항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 번은 별지 제1호와 제7호 서식 이 부분도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 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117호,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8-118호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7호, 청도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님.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 및 포사휴가규정 신설, 어떻게 보면 이 위에 것과 잘못하면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상위법 같은 개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밑에 비교란에 청도군 자체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으면 위에 것을 읽으면서 아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상위법 밑에는 자체 군 자체 조례안, 복무변경사항 이렇게 표기를 얼렁뚱땅 잘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전 설명할 때 대다수 의원이 놓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한눈에 확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이런 사항을 오해의 소지 없이 될 수 있도록 표기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데 보면 이 장기재직휴가 일수변경 우리도 받아본 바로는 23개 시ㆍ군중에서 우리가 10개 시ㆍ군보다는 좀 혜택이 많다, 그렇게 자료제출 받은 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역동적인 민생청도 또 변해야 산다는 슬로건을 우리 올해 100대과제를 도출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변해야 산다는 슬로건과는 취지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도 아울러서 한번 해 봅니다. 또 그리고 포상휴가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간 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군대라든지 어떤 가면 한목에 이렇게 휴가를 줍니다. 그죠? 4박 5일이라든지 5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5일이라는 게 잘못하면 샌드위치 데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상휴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간을 정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업무적 공백도 없고,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청도군 변해야 산다고 공무원이 변해야 산다, 이런 슬로건 아래 이런 것도 좀 보면 좀 많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동적으로 또 편의위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포상휴가라는 게 그 공무원한 분이 수고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동료 직원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받는 휴가인데 그런 것은 조금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래야 한번 가면 업무인수인계도 간략하게 해 주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런 것은 좀 너무 유연하게 이렇게 해 놓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연간 5일해 놓았는데 한번에 5일을 포상휴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포상휴가라고 하는 것은 주게 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간첩을 잡았으면 잡았다고 해서 1일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소싸움 축제기간에 사실 토,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일 근무했으면 포상휴가를 2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잠시만요. 이게 포상휴가입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 한 참에 5일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포상휴가는 어떤 게 되느냐? 정부포상 그리고 시책이라든지 우리 재정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분이 포상휴가이지 사실 그것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 것은 휴일 대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포상휴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체휴무 자체를 없애고 포상휴가로 돌리려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포상휴가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제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더라도 그러면 연간 5일 이상 못쓰겠네요?

예, 못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이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감 축제나 소싸움 축제나 기타축제가 많은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포상휴가에 5일에 5일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런 점은 포상휴가에 포함된다고 하시니까 그 점을 포함시킨다 하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그래 답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 휴무자체가 이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상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대체 휴무라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축제기간에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포상휴가라고 하는 여기에 조례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일을 잘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그렇게 포상휴가를 신설한 의미는 없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비중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주고 또 사실 축제기간에 이런 부분에 고생한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다 같이 한몫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포괄적이지만 비중을 말씀드리자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전설명을 하실 때 우리 의원님 중에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타시ㆍ군것도 해서 가져오고 해서 어떤 사후에 설명을 하시든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래서 회의를 마쳤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원님한테 사전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한테까지도 일언반구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그것을.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습니까? 여기에 장기재직휴가가 많다든지 포상휴가를 왜 하느냐 이의제기를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납득이 다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 말씀한 의원한테만 가서 설명했는지 다 여기에 지금 다른 의원들한테 다했는지 이제 그 점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알고 계십니까? 설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대충직원한테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수태 위원님 설명 들었습니까? 받았습니까?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것은 행정복지국장님 전체회의를 하실 때 이의 제기를 하든지 나쁜 얘기든지, 좋은 얘기든지 예를 들어서 그 의원님만이, 그 의원님 말이나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나도 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했는 분한테만 가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틀리든지 좋든지 요런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든지 설명이 되어야하는데 말씀 하신 분한테만 가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의논도 의논이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휴가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찬스가 좀 늦다, 정무적인 감각이 좀 늦다 저는 이래 판단하고 사실은 이것 보류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까지 보류시키고 싶은 심정이고 일수도 지금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왔고 하여튼 의논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지식입니다. 의안번호 08-123,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안 26조 시설의 전대까지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라. 에 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사용시간은 조기 오전, 오후, 야간이 있습니다. 조기는 07시부터 09시까지, 오전은 09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2시부터 오후6시까지, 야간은 6시부터 22시까지인데 토요일, 공휴일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휴관은 매년 1월1일과 설 및 추석당일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사. 번에 이 사용료의 감면이 안 제15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뒷장에 내역이 상세히 있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람료 징수 안 제17조인데 어린이, 청소년, 군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경로대상자의 경우 관람료는 성인의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뒷면에 상세내역이 있는데 그때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3번에 개정안은 붙임참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입법예고는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결과입니다. 파크골프장 타 지역 사용자의 이용료 부과 요청은 원안대로 추진코자합니다. 실내외테니스장 휴관일 및 테니스협회의 주관 대회 시 감면율 적용요청, 휴관일 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설 및 추석 당일 이게 매년 1월 1일에서 설 및 추석 당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협회주관 대회 시 감면율 적용은 50% 감면이 되는데 원안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고 예산 관련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청도군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번에 군인이란 되어 있는데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제2장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입니다. 제3조에는 시설사용 허가입니다. 2항에 보면 신청기간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1호 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별지2호 서식의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약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3호 서식 및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서 또는 시설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항입니다.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용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호는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 종 대회 및 행사, 3호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7호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사용 및 이용시간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략하게 설명했으면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천천히 하세요.

8조에 시설의 이·사용 책임입니다. 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이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이 사용자는 시설의 이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조에 사용시간입니다. 사용시간은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0조 휴관입니다. 1호에는 매년 1월 1일, 2호는 설 및 추석당일, 3호에는 매주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제11조 시설의 개방입니다. 2항에 보면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 시설의 개방제한입니다. 1호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때, 2호는 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할 때, 3호는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호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항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는 그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입니다.

그것 바뀐 것만 설명하면 안 됩니까?

예, 일단 본인 하시는대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게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글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3항에 보면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ㆍ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4조는 초과 이ㆍ사용료 1항에 보면 이 사용자가 사업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조는 이ㆍ사용료의 감면입니다. 1항에 시설이 이ㆍ사용료의 감면 대상자별 감면 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조 이ㆍ사용료 반환입니다. 1호에 군수가 사용개시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90, 사용개시 1일전까지는 취소할 경우에는 100분의 50,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일방적으로 시설사용을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이ㆍ사용료의 전액,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이ㆍ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ㆍ사용료의 전액, 제17조 관람료징수입니다. 군이 자체 기획하거나 공연장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 8호부터 14호까지 대상별 관람료를 징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어린이, 청소년, 군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경로대상자의 관람료는 성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7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징수입니다. 사용료는 17조에 따른 관람료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거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제19조 시설의 운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체육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운영,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비롯한 프로그램운영 강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21조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하는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한다. 23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호는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24조 지도 감독에 2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조 위탁계약의 해지입니다. 1호에 수탁자 2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호는 수탁자의 24조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보완을 거부한 경우,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호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호는 국가 또는 군의 시책과 시설관리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조 시설의 전대입니다. 수탁기관은 군수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그다음에 보칙과 부칙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용료는 변경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장에 98페이지에 체육시설 이ㆍ사용료는 거기 사용료에 보면 밑에 란에 국민체육센터에 일반사용이 있습니다. 일반사용이 이게 사용 전에는 체육경기 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탁구장,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풋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 전에는 국민체육센터로 일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면 청도천 체육시설에 체육경기와 일반사용이 있습니다. 체육경기의 일반사용은 1일 란에 30,000 원, 50,000원, 50,000원, 80,000원 해서 일괄 다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없애고 오전, 오후, 조기야간으로 30,000원, 50,000원, 50,000원, 80,000원으로 변경수정 되어서 삽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족구장에는 1면당 1일 란에 무료로 되어 있는데 이 무료를 없애고 오전, 오후, 조기, 야간에 5,000원씩, 5,000원씩, 1만 원씩 넣어놓았습니다. 청도군 파크골프장 체육경기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무료로 하고 1일1회 8시간인데 이것은 바꾸기 전에는 18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이용료는 실내테니스장과 에어로빅실, 요가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회를 월 이용료로 잡아가지고 개인단체에 개인이 6,000원 되어 있는데 6,000원에 10을 곱하면 60,000원이 나옵니다. 그다음 에어로빅실은 3,000원인데 10회를 곱하면 30,000원이 나옵니다. 요가실에 3,000원에 10을 곱하니까 3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 및 사용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의 이ㆍ사용료 감면율입니다. 이것은 감면율이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11호까지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80에서 50, 적게는 30까지 부과를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이 조항에 의거 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세입이 6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나온 게 30억 7,000만 원입니다. 이래서 세입세출을 빼면 총 내역이 비용이 23억 9,6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의안번호 8-123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와 5조와의 관련입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칠순, 팔순잔치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뭐, 군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칠순, 팔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요?

답은 나오지 싶은데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7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허가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이제 4조에도 보면 그밖에 군수가 허가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리고 제18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한 예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위원장님?

예.

이런 데 오실 적에는 사전에 할 적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고 했으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사전 설명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사실은 과장 외에는 소장 외에는 답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사전설명을 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소년과 함께 영화 상영에 일반인한테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전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용자는 제10조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거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영화 상영은 군비를 투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런데 또 그 사람에게 1,000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용료를 얼마 냅니까?

일반인에게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화 상영하는 사람들이 군에 사용료를 얼마 납부합니까? 군에서 다 사용료를 받습니까? 입장료를 다 받습니까?

저희들은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는 줄로

어디에서 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까? 영화상영하는 사람이 받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받으면 18조에 방금 설명하신 청소년 영화사랑 상영하고는 아무상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가 잘못 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예가 없었다, 그죠?

예.

엄밀히 따지면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고려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앞으로 소장님 이런 것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조금 조례안을 가지고 이래오시면 미리 연구하고 답변에 대한 질의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것 숙지하고 와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리고 뒤에, 뒤편에 체육시설 이ㆍ사용료 부분에 소장님 탁구장이나 실내테니스장 50% 가산정산 받은 예가 있습니까? 시간 초과해서?

예,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몇 건쯤 됩니까?

서너건

서너건 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장 이런 데는 게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초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 이 앞에 게임이 일찍 끝나면 한 게임 더 하다 보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를 거기에 보는 비정규직 직원이 관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모니터로. 가서 거기에 보면 또 고위공직자 출신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 그렇게 통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소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문했지만 실내테니스장 지금 레슨 하는 사람 있죠?

예.

이 코치는 우리 군의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싶습니다.

싶습니까?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직원 아니죠?

예.

직원 같으면 이렇게 레슨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내테니스장 두 사람의 레슨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월 사용료가 김oo 이라는 분은 실명 거론안하겠습니다. 김oo 여기 보니 다 성씨가 김씨라서 한분은 75,000원을 내다가 현재는 월 사용료를 50,000원냅니다. 한분은 75,000원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외테니스장이 평일에는 10,000원, 이것도 조기 오전입니다. 1일로 치면 평일에는 35,000원, 휴일에는 50,0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서 하루 반 사용료를 내고 한 달을 무료로 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시정조치 안합니까? 분명히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테니스선수가 있을 것이고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분들이 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강습하라고 뽑아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직원은 활용을 안 하고 왜 이런 개인이 들어와서 보면 레슨비가 18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인원이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되고, 그리고 소장님, 테니스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에 대한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적용을 2015년부터 받는데 한 몇 명쯤 감면 받고 있습니까? 많이 받고 있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5년인가, 5년입니까? 이 뒤에 보면 하다 보니까 돈이 23억이라는 돈이 적자가 나는 겁니다. 물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아니지만 이런 적자 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담당소장과 직원은 면밀하게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 군민의 체력도 증진하고 또 이러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도군의 슬로건이 5월 달 이후로 변해야 산다, 입니다. 좀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면밀하게 챙겨서 정말 그 슬로건에 맞게끔 조직이 팍팍 움직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에 슬로건만 걸어놓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조직은 항상 변해야 발전되고 움직이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소장님 다음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오실 때는 충분히 이 책에 질문 가능한 것 다 적어서 달달 외워서 오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23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23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뭐, 실내 막구조를 테니스장을 완료하고 나면 다시 좀 좋은 안을 가지고 다시 내겠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께서 미리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23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8일 제2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조례안 제안설명도 수고를 하셨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이 조례안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돼야 100% 되는 겁니다. 되기 전에는 모든 확실히 그게 평상시일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평상시 일 스타일,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아~ 되겠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듯이 매사에 그렇게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되지, 그렇게 해도 될동말동인데 앞으로는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