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 --> 김도경 김도경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7월 14일(수)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북도립대학 라.

충북개발공사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관리실을 비롯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립대학,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정책관리실 (10시30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정책관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립대학, 충북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우병수 정책관리실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55만 도민의 기대 속에 새로 출범한 제9대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정책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북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소명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되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은 물론 도정 주요 현안에 관해 위원님들께 자주 협의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드릴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은 도와 도의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범적인 관행을 정립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오송 분기역과 오송 첨복단지 유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우리 충북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결집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은 소홀함이 없이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책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석규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이병재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우병수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승우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상반기 정책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21개 팀이며 정원은 113명에 현원은 112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617억원, 특별회계가 1,779억원 등 총 2,396억원이며, 집행액은 998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무는 보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출연 법인은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등 4개 법인입니다. 이 중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이고 충북개발공사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 비전은 ‘함께하는 충북’을 선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개의 전략과 22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입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도정 비전 제시를 위해 민선 5기 충북발전전략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으며 6월에 확정한 도정 목표와 방침의 세부 분야별 실천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은 잠정적으로 7개 분야 111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만 시·군 의견 수렴과 도지사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7월 말까지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중장기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우리 도 현안사업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제3차 도 종합 재수정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선점을 위해서는 6월에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10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 녹색성장 실천방안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관리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26건의 도정 발전 과제를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현안과제의 중점토론회와 정책동향분석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충북 싱크탱크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실명제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용역의 사전 심의기능 강화와 사후 평가 실시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국책기관 유치, 예산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지역 현안을 수시 제공하여 충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원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울사무소를 활성화하여 중앙부처의 정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광역행정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간 연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주요 업무 현안과제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 발전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333억원을 조성하였고 396명에게 6억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대학생 등록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46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는 의무교육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토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아이디어챌린지 2010’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참신한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발굴 도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충북미래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제2 충북학사 건립은 추진계획 수립과 행·재정계획 반영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쌍방향 도정 추진입니다.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합동 워크숍과 시·군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도정배심원제는 2011년부터 도민참여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 운영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 및 재원 확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36건을 심사한 바 있고 2011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 3조4,000억으로 설정하고 446건에 4조128억원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425건 4조361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국비확보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별 자체사업 요구 한도액을 적정 배분하여 안정적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 도비보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규정 134건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시·군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보조사업을 발굴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350억원을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 등에 투자하였고 전체 예산의 60%인 1조5,053억원을 조기 집행 추진하여 목표 대비 110%인 1조6,656억원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특성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특회계 2011년도 예산 6,856억원을 신청한 바 있고 성과 분석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민 참여 예산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들의 예산수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 예산 참여방’을 연중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도민 참여 예산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재정 분석·진단을 실시하며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책임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는 한편 사채발행 등 적기 조치로 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공채 427억원을 발행하였고 13개 사업 37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업은 생산·처리능력에 따라 직영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한 평가와 성과 지향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도정 성과의 대내외 평가체제 확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전국 상위권 달성을 위해 준비상황보고회, 담당자 교육, VPS 실적 입력, 평가단 현지 검증, 교차 검증에 철저를 기해 왔으며 국·도정 시책에 대한 시·군 통합평가와 출자·출연기관 6개 기관에 대한 2009년도 실적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초일류 상상도정 구현입니다. 초일류 상상도정 이행과제의 총력 추진을 위해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시·군 및 산하기관 이행과제 추진상황 현지 점검 등을 추진하고 1부서 1행정명품 발굴 육성, 즐거운 직장 만들기 일환 웃음릴레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상제안·실행력 제고와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온라인 제안시스템인 상상발전소에 제안·실행 등록을 유도하고 제안 및 실행평가 내실화를 위한 내부 심사위원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우수사례 발표와 우수부서 시상 및 제안 우수부서 릴레이 현판식도 개최하였습니다.

도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 고객만족 교육기관을 통한 고객만족행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피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국별 보고회,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 검증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만족도 수요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계약평가제를 운영하여 4급 이상 84명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지식행정시스템인 e-지마루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제공을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자치법규 심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법규문서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등 완벽한 자치법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률교육 및 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창업·고용촉진, 투자활성화, 녹색성장, 지역특화 개발사업, 서민생활 불편규제 중심으로 개선과제 93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고 자치법규상 도 및 시·군 등록된 규제사무 2,469건을 정비하였으며 개인·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6회, 79건을 개최하여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과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적극적인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현재 41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 중 15건은 상반기에 처리되었고 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 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금년은 10년 단위의 통계조사가 실시되는 해로써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 공표를 목표로 2008년도 시·군 단위 GRDP 추계자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계자료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Green ICT 충북 구현입니다. 정보화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제3차 충북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보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노후 PC를 교체하고 중고 PC 980대를 정비 이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통합 내부행정시스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마을 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정보화 취약·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그린PC 282대 보급,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 역기능인 인터넷 중독 해소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절감을 위한 IPTV 공부방도 시범적으로 1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촉진을 위해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과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식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식 행사는 금년에는 「공직선거법」 저촉 관계로 미개최 되었습니다.

지역 SW산업 기반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역 SW산업 진흥을 위해 애니라인 외 19개사를 선정하여 SW기업 창업보육, 마케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엘정보사 등 2개사를 선정하여 우수SW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한 스타기업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 IT/SW 기술을 접목한 SW 융합기술 사업과 지역 SW 융합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홍보영상 3건, 장비 46건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콘텐츠 제작 인력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u-City 및 u-IT 국비 공모과제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명품화 추진입니다. 민선 5기 도정목표가 반영된 차별화된 명품홈페이지로 개편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체결하여 보완 개선 중에 있으며 장애인 웹 접근성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고 있으며 UCC 영상 공모전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향상에 힘쓰는 한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도내 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를 지원하는 등 인터넷 수능방송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BcN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의 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Safe 구현을 위한 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외부의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 3단계 사업을 구축하고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수시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사용권을 구입하여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시스템 보안 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은 ‘아이디어챌린지 2010’ 추진,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오창 KT GDC 건립 무산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챌린지 2010년 추진입니다. ‘아이디어챌린지 2010’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아이디어 메카로서 충북의 위상 정립과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3월부터 12월까지 1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챌린지리그, 컴퍼니리그, 주니어리그 등 3대 리그와 부대 행사,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선을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온라인 심사 및 발표를 하고 본선 경연대회를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확보 목표액은 금년 대비 13.3% 증가한 3조4,000억원입니다. 확보 대상사업 446건을 발굴한 바 있고 국비 보조사업 신청과 실·국별 관련 부처 방문,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도에서 각 부처에 4조361억원을 요구한 바 있고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국비 확보를 건의하였으며 현재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3조4,070억원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1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서 보다 많은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오창 KT GDC 건립 무산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입니다. KT에서는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4,000평 부지에 KT그룹데이터센터를 건립키로 확정하고 2008년 6월 충청북도 청원군, KT간 투자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09년 4월에 착공키로 했으나 2009년 10월로 1차 연기한 바 있고 2010년 6월로 최종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KT 본사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사업을 취소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KT 충북본부와 대책을 협의해서 2010년 4월 6일 KT 본사를 방문해서 대체사업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KT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체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키로 약속한 바 있으며 6월 15일에 KT 본사 개발기획팀에서 1차 안을 가지고 저희 도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잠정 KT 대체투자안은 KT물류센터, 분기국사 및 공공기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1만5,700㎡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체 투자안의 문제점은 당초 GDC 건립 대체 투자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규모이고 현 부지 용도가 통신시설 외에는 건축물이 신축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재검토해 주도록 지금 강력히 요청하였고 앞으로 도, 청원군,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대체사업을 협의 후에 공동요구 의견을 KT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 중 정책관리실 소관 사항은 총 10건입니다. 보고서에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지사님 인수위 관련 정책기획단에서 1차 검토보고 드린 자료입니다. 앞으로 7월말에 최종 확정되면 공약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심기보 이승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0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느라고 우리 우병수 실장님 그리고 이승우 기획관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정책기획관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아이디어뱅크가 모여 있는 정말로 참 기대가 되는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그렇게 애써 노력하는 그런 부서로, 선망의 부서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고생하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껏 애써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민선 5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지방정부가 이번에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의 방향이 지금 이시종 도지사께서 걱정하시는 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도정, 도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도정을 펼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도지사가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전부 모두 열정을 가지시는 초선 의원님들이신데 재선 의원이 먼저 한 번 얘기를 해야 다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계속 봐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불건전 재정운용을 함으로써 재정에 파탄까지 오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333개 자치단체 가운데서 어제 보도 내용을 보면 187개 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자치단체는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의 지도·감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8대 도의회 때 충청북도종합개발계획과 충청북도관광개발계획 이것을 15년치를 제가 네 권에 걸쳐 있는 그 개발계획을 어떻게 습득한 일이 있습니다, 습득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걸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도정질문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한번 기획관님 그거 한번 챙겨봐 보세요. 관광종합개발계획 이거 법적으로 5년 주기로, 3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승우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저희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0년 단위고요, 10년 단위인데… ○ 김광수 위원 10년 단위인데 5년 주기로… ○정책기획관 이승우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4차 국토계획이 변경된다면 거기에 맞춰 도 종합계획도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중간에… ○ 김광수 위원 대개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겠죠? ○정책기획관 이승우 예, 한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수 위원 관광개발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정책기획관 이승우 그것도 한 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봐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예를 든다면 그런 거 하나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관광개발벨트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은 그동안에 네 번인가 바뀌었어요, 말만.

그런데 사실상 사업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있는데 ’80년대 관광농업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추진된 것 외에는 전부 답보 상태에서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발의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물론 IT, BT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광개발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누구, 도민들 누구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 그런데 내용은 변하지 않고 말만 바꾸어서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발연구원 왜 여기서 또 지적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의 하나의 법인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가 개발계획이거나 연구용역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독자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과업지시 또는 지시에 매달려 가지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지난해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을 아홉 번에 걸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9억8,000의 예산을 낭비했어요.

그러나 9억8,000에 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개발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거기서 불행한 것이 지난해 마지막 용역 보고 때 일주일 전에 과업지시를 변경을 해서 개발연구원에 통보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제테마웨딩빌리지 기억나시죠? ○정책기획관 이승우 예. ○ 김광수 위원 그거 정확하게 납품 기일 일주일 전에 과업지시를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그걸 접수를 했고 1·2·3·4차에 걸쳐서 검토됐던 사업들이 완전히 축소돼 가지고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일본국하고 확인을 해 봐보니까 일본국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한 회사 외에 4개 회사는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는 그런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5분자유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저지시켰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업자들 이야기를. 그냥 자기들이 어떤 프로젝트 가지고 와 가지고 공무원들 현혹시키거든요. 그럼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한번 검증을 해 보시오. 그렇게 하고서 이 사업이 시행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가 국제테마웨딩빌리지로서 적합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거 다 빼고 일주일만에 과업지시를 넣어 가지고 개발연구원이 그거 끼워 넣어 가지고 그냥 납품했단 말이에요. 제 날짜에 납품했어요, 그것도 또.

무슨 개발연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 아닌 개괄적 이런 방향 제시를 해 주고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연구원의 연구관들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밤새 노력해 가지 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지금 여기 봐보니까 관광종합개발계획 뒤에… 어제 업무보고를 봐보니까 용역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볼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세 권을 본 개발계획과 이번에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지켜봐 보고 전번 거하고 유사한 그런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어떻게 가야될 거며 1·2차 어떻게 진행을 해서 정말로 그런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그런 개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지도·감독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도 한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규모가 작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연구원들의 숫자라든지 전문분야의 숫자 이런 것들이 적어 가지고 연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말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을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나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 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불신을 합니다, 오래전. 왜냐하면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놀음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적어도 독자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 돼 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이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챙기겠습니다. 또 하나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이렇게 봐보면 보고서 12쪽에 건전한 지방채 운영 이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한 800억 정도, 820억 정도 기채를 했죠?

그 가운데서 정부가 약속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해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를 했는데 그거 약속 지켜질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부에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데 차입선을 어디 거를 갖다 쓰느냐인데 정부에서 자금을 대주는 그런 지방채가 있고 우리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는 채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장기 저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재원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고 정부가 5년 거치 10년은 그 기간은 정부가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교육청 다 포함해 가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부가 지방채를 상환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방채를 다 썼어요. 알고 계시죠?

시·군까지 포함해서. ○예산담당관 오세흥 정부가 지방채를 지방에서 갖다 쓴 걸 상환해 주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 김광수 위원 5년 거치 10년에 걸쳐서… ○예산담당관 오세흥 재원을 대주는 것은 맞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재원을 대주는 것은 맞는데 상환 자체는 각 자치단체가 형평에 맞춰서 해야죠. ○ 김광수 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지방의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까 미리 사업을 시행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돈을 보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820억 교육청 같은 경우에 460억인가 이렇게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200억 이 정도씩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방정부 세입 상황을 봐보면 사실상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세입에 한 20% 정도 줄어 있는 거잖아요.

줄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돼 진겁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거냐 또 우리가 지난번에 차입금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썼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도 이런 사업들을 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전체 지방채 아직 미상환 한 것까지 포함해서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3,700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3,700억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규모가 얼마죠, 금년도? ○예산담당관 오세흥 한 2조8,000억. ○ 김광수 위원 자, 그럼 한 12% 정도가 사실상 내용으로 봐 보면은 12% 정도에,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12% 정도 사실 빚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 재정 운영에 대해서 물론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마는 예측 가능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참 좋을 거다. 궁여지책으로 제가 이걸 이번에 보고서를 봐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20%를 적립을 하도록 한다, 여태까지 이런 일 없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정부 5기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사업을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는 얘기하고 또 비슷한 얘기예요, 나쁘게 보면은. 그냥 공무원들 생각에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 세입으로 봐서 세출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거를 안 쓰고 20%로 묶어 가지고 적립을 시켜놓고 나머지 가지고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하겠다 그러면 신임 지사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꼭 적립을 해야지 되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빚을 많이… ○ 김광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자치단체 빚 있으니까 그것 잘못됐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개발기금에서 쓰든지 해서 써야죠. 그런데 제가 아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죽 다시 한 번 봐보면서 ‘야, 이런 사업들이 꼭 빚을 내서까지 했었어야지 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지금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립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적립을 해야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 주세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지방채 상환 기금 조성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갑자기 하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늘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 김광수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거 20% 적립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아니 적립을 지금 11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몇 년 전에 적립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적립한 적이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안 했잖아요, 최근에는 안 했잖아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아니 그러니까 이 적립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행안부에서 지방채 유형을 정해 가지고 그 유형 이상으로 된 데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도는 그 유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를 적립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 김광수 위원 그럼 그 유형이 어떤 겁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유형을 보면 제1유형이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하 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 이하 이거, 그것이 1유형이고… ○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것이… ○ 김광수 위원 빚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적립을 해서 빚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지방채하고 개발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운용을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적립을 해야지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얘깁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상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저희 도는 아직 그 10% 이하이기 때문에 적립이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0%가 넘으면 그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 여기서… ○ 김광수 위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예산이 예산규모가 2조8,00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아니 그러니까… ○ 김광수 위원 잠시만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상환비율로, 그러니까 지방채를 분석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아, 알아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 기준에 10% 이상이 되면 적립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 김광수 위원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20% 이상을 최근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이번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첫 번째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를 적립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아니 추후에… ○예산담당관 오세흥 아니 이 업무… ○ 김광수 위원 전체 서면으로…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 김광수 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 김광수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자료는 드리겠고, 이 업무보고가 당초에, 2010년도 당초에 만든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선 5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는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당초예산 때 업무계획 보고도 사실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담당관 오세흥 물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계속 추진됐던 거예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이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거고 이건 당초 업무계획 때도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한 번 따로, 지방채 상환과 이자 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설명을 별도로 한 번 드리겠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 이상이 되면 조례상에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 김광수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 김광수 위원 어떤 거냐면 지방채를 너무 남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에서 20%를 적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도 지방채 필요하면 또 계속 발행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충북개발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못했다라는 얘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의 살림살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내역, 개발기금에 대한 기채 내역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겠다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알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광기 위원 언제 제가 수박껍질만 핥지 않고 알맹이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제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이고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내용에 보니까 인용은 9건, 변경이 17건, 기각 43건, 각하 이렇게 되어 있고 밑의 소송사건을 조금 대비해서 보니까요. 행정소송의 경우 보니까 지금 8건이 진행 중이고 있지만 3건 중에 승소, 취하 이렇게 비교해 보고 민사소송도 소계 12건 중에 승소 7, 취하 4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도에서 시행하는 행정심판은 상당한 비율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런 비율이 다른 지역도 비슷한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니까 학사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사관이 우리 충북에 한 곳이 있고 또 서울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2 충북학사 추진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 한다면 얼마 규모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병재 법무통계담당관 이병재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위원은 현재 우리 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 공무원이 6명, 나머지 민간인이 9명, 9명 중에는 변호사라든지 교수 또 전직 공무원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건 중에서 인용이 9건, 변경이 17건, 기각이 43건, 각하가 9건 결과가 재결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각사항이 43건에 대한 분석을 질의하셨는데 이 행정심판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청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 행정심판에 의해서 구제를 하는 하나의 절차적인 요건으로써 저희 인용 9건이라든지 기각 43건이 수치로 나타난 거는 거의 타 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인용 재결이 많고 또 기각 재결이 많고 그건 크게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기각이 또 적을 수도 있고 저희 어떤 구제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심하는 결과에 따라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참고로 타도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은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치로다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왜 궁금하게 여겼냐면요.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행정청에서 받아들이는 행정심판하고 또 법원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비교해 볼 때에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율이 좀 더 높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 표에 보면 행정소송은 세 건 중에 진행 중 8건은 빼고 말한다면 승소, 취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1건씩 되어 있고 민사소송도 보니까 12건 중에 승소가 7건이고 취하 4건, 기타 1건 이렇게 돼서 여기하고 대비해 볼 때 법원에서 훨씬 더 많이 받아들여졌지 않느냐 이런 건 때문에 우리하고 타도하고 관계를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 정도가 항상 진행되나요? 법원에… ○법무통계담당관 이병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은 대개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절차인데 저희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행정소송인 경우에 저희는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인 저희 도가 승소율이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하나 이런 부분은 중도에 원고 측에서 어떤 소송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취하하는 경우, 내용적으로는 저희 도가 승소하는 사례인데 역시 민사소송도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승소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결된 내용을 다시 이의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사례라든지 이게 거의 적법하게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우 예,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금 운영 중인 학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에 충북학사 한 곳하고 청주에 청람재 학사 두 곳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용인원은 약 한 620명입니다.

서울이 318명 되고 청주에 있는 청람재가 300명 됩니다. 월 한 15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청주에는 나름대로 지역의 학생들이 주소지가 가깝기 때문에 수용 부분이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될 정도까진 됐습니다만 서울지역의 지금 학교를 취학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서울에 저희가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사 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심지어는 10 대 1, 15 대 1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제2의 충북학사 설립을 희망하는,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어떤 도민들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저희 충북학사 건립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공약화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인 것은 서울 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19개 대학이 밀집돼 있는 서울 북동부지역, 저희들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은 당산동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있기 때문에 북동부 쪽에 한 19개 대학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알아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잠정 검토한 것은 한 450억 이상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충북학사를 주식회사 대원에서 건립해서 저희들한테 원가에 제공해 줬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한 45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제2 충북학사도 그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사업이 확정이 되고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에 이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실 때에 서민의 지사가 되시고 그다음에 또 ‘도민과 함께하는’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20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법규상에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있는데 그 밑에서 둘째 줄 되겠습니다. 세 번째죠.

개인과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정비가 5월말 현재 23건이 완료된 것이 죠? ○법무통계담당관 이병재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저는 기업보다도 개인의 불합리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정비가 많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되시면 끝나는 대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또 민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됐다, 금년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병재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 박한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사무소에 과연 몇 명이 파견이 돼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또 각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유사한 일로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대할만한 성과물이 있다면 그 성과물이 어떤 성과물인지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및 공교육 내실화에 보면 학교 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 중요한 일인데 가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신문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수 식재료, 소위 얘기하는 친환경 식재료 또 내규에 규정된 그러한 식재료를 납품하려고 하면 실제 납품 내역, 단가보다도 월등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납품 단가가 적어서 저급한 식재료가 학교에 보급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저급한 식재료가 가끔 학교에 보급되어지는가 아니면 실제 친환경 그러한 식재료를 보급하려면 단가가 낮게 책정돼서 납품 업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기교를 부려서 저급한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어지지 않나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원인 중에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우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 도에서 서울사무소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인력은 사무관급 1명입니다. 지금 타 시도같은 경우는 통상 4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사무관 한 분이 파견돼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도 적은 인력 갖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는 분이 충주시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충주시 소속으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지역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고 관련 부처와 네트워크가 돼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인력이지만 상당한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아까 한 가지 사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첨복단지 유치할 경우에 각 부처의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 물론 해당 실·국,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다 알아야 되지만 수시로 일어나는 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향이 있을 때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인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중앙부처가 지금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정보를 저희들한테 거꾸로 제공해 줍니다. 그럼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도움 받은 적이 있고요.

또 특히나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앙부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 계속 수시로 저희 지역 관련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 심의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부 예산 사업인데 이 부분이 좀 실무자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빠지는 것 같다 하는 정보를 캐치해서 저희 도에 패싱(passing)을 시켜줍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바로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라든지 대응을 해서 다시 저희 도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시·군에서도 물론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실을 어디다가 다 집결을 해 놨느냐 하면 아까 충북학사 충북미래관 말씀드렸는데 이 미래관에 도와 시·군사무소를 한꺼번에 다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인력 부족이라든지 정보 부족을 같이 보완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민선 5기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서울사무소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말씀주신 부분은 현재 저희가 도와 시·군이 같이 해서 교육청 쪽으로 학교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500원을 잡고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2,2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한 끼에 1,500원, 2,200원 가지고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단가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영양사 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래도 적은 단가지만 식재료를 우수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간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교육정책협의회를 교육청하고 개최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필요하다면 도가 시·군과 같이 투입해서 점검을 하겠다 해서 지금도 저희 직원이 각 시·군별로 1개 학교씩 순회하면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무상 급식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더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7월에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규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서울사무소 파견하는 파견 직원이 좀 적지 않은가 왜 이런가 하면 이왕이면 이렇게 협력적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우리 충북도가 좀 유리하도록 하려면 이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것이 민선 5기 들어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급식 문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우리 정책관님하고 느끼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현장에서 사실은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지다 보니까 납품 업자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급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앞으로 무상 급식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되어 갈 것인가,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무상 급식을 한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납품 업자들이 적정한 이득을 보는 그러한 단가가 책정돼야지 정말로 좋은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이 되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렇다,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봐요.

물론 지도·감독도 잘 강화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하튼 저급한 식재료가 공급되어지는 것은 납품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 놓고 “좋은 재료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 사실 넣을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지금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지원 11만7,000명에 46억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작년, 재작년도 2년에 걸쳐서 무상 급식, 도가 자치단체하고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부담지시 해서 준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이죠? ○정책기획관 이승우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금년도에 청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담비율 문제로 청주시하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가 일단 수용하겠다… ○ 김광수 위원 수용하겠다고요? ○정책기획관 이승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선 학생들한테 이런 어떤 좋은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뒤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와 다시 협의하는 형태로 하겠다 그래서 금년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청주시에서는 50 대 50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이승우 물론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군에서 도에 부담하는 재원 분담을 해 주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희 도내 12개 시·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봤을 때는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도에서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2009년, 2008년도… 2008년도에 청주시가 반납한 예산이 4억7,000인가 이 정도 되고 또 금년도, 2009년도도 8억 얼마 이렇게 반납을 했죠? ○정책기획관 이승우 청주시가 반납한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은 집행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 김광수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두 번 반납을 했죠. 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얘깁니다. 어떤 거냐면 13페이지 이렇게 봐보면은 현실과 불부합한, 예산편성·운영의 효율화에 두 번째 꼭지 도비 보조 사업의 효율적 운용 이 얘깁니다.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간 부담 비율에 대한 규정을 정비를 하겠다, 지금 여기서 무상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마냥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청주시의 초·중학생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담비율을 충청북도지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것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부담을 80%를 했어요, 도가 20%를 하고.

그렇죠, 맞죠? ○정책기획관 이승우 예, 맞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다 봐보니까 갑작스레 시에, 시·군에 재정 부담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양이거나 보은 이렇게 학생수가 몇 명 되지 않은 데는 전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청주시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이 사업이 꼭 도지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도가 더 부담을 하고 그리고 시·군에 부담을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도 예결위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부담비율을 조정을 해라.

그렇게 해야 제대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2009년도에도 그냥 간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 도가 횡포죠.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를 못 했어요, 청주시가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청주시하고 제대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부담 지시해서 예산 확보 못 했으니까 난 모르겠어, 안 해도 그만이야!” 도의 자세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제가 청주시 기획감사과장을 했기 때문에 청주시 예산부서 직원들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이 나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2008년도에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사실은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남상우 시장이 코너에 몰렸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소리를 질러 가지고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청주시가. 지금 청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2008년도에 청주하고 한 군데가 또 반납을 했어요. 청원군인가, 2008년도에? 2009년도에는 청주시만 반납을 하고.

그러면 전체 수혜를 입어야 될 학생 수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반납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가 그냥 하라고 그럼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하고 싶다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군하고 업무협조를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생색내기만 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지 말고 뒤에 봐보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군의 보조비율을 조정하겠다 이거를 도가 그런 횡포하지 말고 정말로 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사전에 이런 어떤 특수시책 사업을 해서 할 때는 시·군과 사전에 협조를 통해서 야, 이것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도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이니 이렇게 좀 도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아니면은 시·군이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협조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이것 사실상 사업 추진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는 사업 이것 뭐 잘된 것마냥 이렇게 보고하는 건 옳지 않고, 2010년도 사업 아직 청주시가 전체 예산 다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확보를 했고 일부는 덜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금년도에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우 예,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군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원분담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12개 지자체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중간적인 선에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 김광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청주시가 2 대 8로, 20 대 80으로 가다 보니까 청주시가 첫 시행하는 입장에서 청주시의 재원부담이 많다 해서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 도에서 물론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시·군이 공히 지금 추진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한 건 맞습니다. 다만 청주시 입장에서 보면 청주시도 청주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청주시가 재원부담 문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이 제도를 같이 갔으면 좋은데… ○ 김광수 위원 자, 정책기획관님! 청주시가 교육청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 무상 급식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주시가. 이거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무상 급식 하겠다라는 사업.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 또 내지는, 청주시 한 번 구구한 변명 들어봐 보세요, 대응투자 하지도 않고 나중에 부담한 거 10억 또 뭐야 담장 허물기 대응투자비 전체 액에 20% 해서 10억 또 일부 뭐 체육시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생색내기사업이에요, 그게. 그런 거 아니고… ○정책기획관 이승우 제가… ○ 김광수 위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지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했으면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금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승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교육청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있고 이 식재료비 지원과 관련된 쪽에서 지원한 사업도 있다 하는 말씀에서… ○ 김광수 위원 제가 내용을 그걸 전체를 다 빼놓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승우 저희들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도록 도가 결정을 했으면, 도지사가 아니라 도가 결정을 했으면 이것이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 져서 신규사업이니까 부담비율을 정하는 게 맞다, 부담비율은 똑같이 20 대 80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각 시·군 다? 차등을 해 가지고 20 대 80으로 정한 건 아니잖아요,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 이승우 맞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차등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됐었어야 된다, 2년에 걸쳐서 이 예산을 반납했는데도 2010년도에도 또 그렇게 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하고 짚고 넘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다. ○정책기획관 이승우 예,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3년간이 됐습니다만 급식재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깼든 간에 분담비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군하고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시행될 무상 급식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도의 방침과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자체 부담분이 50%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간에 어떻게 재원분담을 시킬 거냐, 도와 시·군 간에 어떤… ○ 김광수 위원 지금 기획관님 또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50% 부담이에요? 지금 50%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승우 아니… ○ 김광수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급식이 필요하다, 공약이다, 또 의무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충청북도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분담비율에 대한 것을 정해야지 이것이 저기 뭐야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양 개 기관이 정할 일은 아니다. ○정책기획관 이승우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큰 틀을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교육청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먼저 큰 틀을 도가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문제가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는 시·군에 관련된 부서 또 부시장·부군수, 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거냐 또 재원 분담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의견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재정력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차등화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 김광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을 할 때는 정말로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또 객관적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져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기술력을 총 발휘해 가지고 무리 없이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박한규 부위원장님,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도경 위원 예, 짧게. ○위원장 심기보 예, 김도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32쪽에 KT그룹 데이터베이스센터 건립이 무산됐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오창에 있습니다. KT 본사의 신기술 도입으로 이게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향후 계획으로 문화공연 시설이나 도서관, 스포츠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지 또 KT에서 받아들여질 건지 또 향후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영수 예, 정보화담당관 김영수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KT GDC 건립 무산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담당관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KT 자체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해 봤으나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지적하신 신기술 관련해서 해가 갈수록 장비가 축소됩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장비는 해마다 개발의 속도가 빨라서 2년 전, 3년 전의 통신장비로서는 도저히 현재 장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신기술 장비가 대폭 축소되면서 그 건물 자체가, 모든 시설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지나다 보니까 KT 내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서 오창에 당초의 설립 규모가 지역 주민들한테 실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취소하고 다른 것으로 아마 시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KT 본사에서 청원군에다가 정보통신 시설용지를 다른 시설용지로 한번 바꾸어 보려고 용도 변경 신청을 했는데 청원군에서 당초 시설부지로 그대로 해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가를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그 지역 주민들이 현지의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모 언론사의 기자가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해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6일 저희 도가 본사에 방문해서 그 부문 사장님한테 저희들 도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고요. 또 거기에 관련돼서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죽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재일 의원님하고 또 KT하고 청원군 이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도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재정문제 강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뉴스 보도 보면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은 5,200억원을 못 갚겠다 이렇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동안 금융 위기였다면 앞으로는 재정 위기가 닥칠거다 이런 부분이 경제학자들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35% 이상이 되는 거다, 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그래 논란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재정 부분이 어느 정도 건전성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신뢰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여건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셨지만 도와 각 시·군의 재정 위기에 대비한 점검을 한 번쯤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상환 도래 시기라든지 또 아니면 이자 부담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 재정력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나왔는데 빚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가계에서 세대 간 전이가 되듯이 집행부나 정부에서도 전이가 됩니다. 전 집행부에서 빚을 많이 내서 썼다면 다음 집행부가 그만큼 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거고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여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 많이 쓰거나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다음 집행부가 큰 위험요소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 정부도 굉장히 많은 빚을 내서 쓰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부문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대처하고 어떻게 과연 쓸 것인지 어느 정도 쓸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점검한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기 발주 문제를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조기 발주를 계속 하시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6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매년 하시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조기 발주라는 것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조기 발주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실제적으로 안 돼서 이월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 발주를 사업부분에서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기 발주를 해라, 하다못해 일반 소모품까지 조기 발주를 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시·군을? 그래서 조기 발주한, 평가해서 조기 발주액이 많이 나오면 그 시·군은 1위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정책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 한번 평가를 해 보셨나요?

우리가 도에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기 발주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조기 발주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저희들이 따로 검증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내용상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조기 발주 평가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다면 자치단체 자체의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훼손되는 것이고, 취지 자체가.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조기 발주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기 발주 평가에 들기 위해서 하다못해 자치단체에서 소모품비까지 다 미리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다 해서 놓을 데가 없어서 복도에다가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조기 발주 효과가 뭐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업체들은 조기 발주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대고 하반기에는 또 대지 않습니다. 인력도 안 되고 그 인력을 놀리라는 얘기네요? 이런 게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기 발주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펌핑(pumping)효과를 내기 위해서 평상시에 조기 발주는 안 합니다, 평상시에는. 경제 위기나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럴 때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부어서 끌어올리듯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건 지금은 항상 위기 국면입니다. 매년 위기 국면.

이거는 오히려 조기 발주 효과가 아니라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든지 여하튼 국가에서 평가를 안 하면 자치단체 자체 차원에서 대략적으로라도 평가를 해서 어느 사업 분야에서는 조기 발주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 조기 발주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 계획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작년하고 올해 해왔고 그걸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기왕에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진다면 내년도에는 조기 발주를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그걸 평가를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국가… ○장선배 위원 말씀드리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 분야를 나나누서 공사 분야만 평가를 하겠다든지 대안을 내든지,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기관도 있으면 과연 조기 발주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거냐 우리 자체적으로 추계를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분석은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저희는 그럴 계획도 없고… ○장선배 위원 아니!

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럼 뭘 해 보겠다든지 말씀을 주셔야지 계획 없으면 그럼 질의하면 그만입니까? 그럼 뭐하러 지금 이거 얘기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응하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우병수 정책관리실장 우병수입니다. 조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기 발주로 인한 지역 업자 이런 분들의 민원 얘기도 저희들이 들은 게 많기 때문에 내년도 조기 발주가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의회에도 보고하고 중앙정부에 기회가 있다면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중앙에도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하나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탑다운 방식 총액 자율편성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부분이 경직화되고 관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총액편성제도가 자체단체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항목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자체단체에서 안 되니까 예전에 했던 거를 한다든지 다른 시도에서 했다는 거를 한다든지 상당히 항목 부분이 경직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업효과를 떨어트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범위를 넓히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자체단체에 효과 있는 사업 발굴을 촉구를 하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액 배분 자율편성은 우리 도 자체의 가용 재원이 예를 들면 한 3,000억이다 2,000억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국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아!

실·국 자체의 탑다운.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중앙에서 어떤… ○장선배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시·군에 기회가 닿으시면, 모일 기회가 되시면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군 직접 담당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그건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공약부분입니다.

저번 공약에서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의 무상 보육 공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론이 안 돼 있는데 예산 부족 문제인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승우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0세부터 5세 무상 보육 문제는 저희들 정책관리실 소관 공약이 아니고 복지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별도로 보고가 될 겁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우병수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 정돈을 좀 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심기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홍성호 미생물과장입니다.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심재순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임종헌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민필기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