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어쨌든 지금 우리가 취업과 관련돼서 또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여기에 희망 일자리와 관련돼서 취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내놓은 안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부수해서 각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5개월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그걸 좀 묶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6쪽에 보면 물론 모든 기업에서 노사평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거기 두 번째 보면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5월에 있는 근로자의 날에도 38명의 모범근로자를 수상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 노동자 중에는 물론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도 있을 테고 또 민주노총도 있고 또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을 텐데 금년도 상반기에 표창한 38명 중에서는 노동단체별로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노총 근로자만 38명 전원이 몰릴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도청 내에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수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비정규직하고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 건가요, 여기는? 없지요.

정규직만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진정한 노사평화를 위한다면 내년도부터는 저희 산업경제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군데 노동단체의 노동자들이 다 수상할 수 있고 또한 비정규직 문제도 좀 헤아려가지고 진정한 노사평화를 위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 11억원 정도는 도에서 아마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 거 같네요, 그렇지요? 그럼 전체적인 조성 금액이나 어떤 지원범위 이거와 관련돼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렇다면 11억을 도에서 지원을 하면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이런 다른 데서 같이 이렇게 출연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떤 노사가 합의 하에 도에서 출연만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조성에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네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40∼50억 정도요? 그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40∼50억 정도의, 지금 전혀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노사 합의에 의해서 내놓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40∼50억 정도를 앞으로 목표로 하겠다, 아니면 100억이다 200억이다 목표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해마다 이자수입이 얼마가 돼서 몇 명 정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태양광 주택 보급과 관련돼서요. 그거 누가 담당하시나? 지금 그것이 한전에서, 이거 지붕 위에다 설치해 주는 거죠?

가구마다. 그렇죠? 지금 한전에서 매입하고 판매하는 가격하고 맞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한전에서 하는 거는 지금 매입 가격은 얼마나 돼요? 한전에서 사고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450 농가 빼고요. 한전에서 태양열 발전된 걸 사들이는 가격이, 매입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그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요청을 해서 답변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때요? 지금 바쁜데 전체가 앉아서 받기보다는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계장님 정도만 하셔도 전체적인 업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가 싶은데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괴산지역의 정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불금은 논은 전면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밭은 지금 조건불리지역과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로 기술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의 경사도 이상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대체적으로 그거와 관련돼서 검토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지금 어쨌든 농업문제는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 소득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농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의 3D랑 같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밭직불금제도 어쨌든 우리 환경보전 차원이나 농지보전 차원이나 또 후계인력 육성 차원에서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거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벼 정도의 수준을 시행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혹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라든가 기타 과수 여러 가지 물론 나름대로 여건 되는 대로 계속 시·군이 됐든 도가 됐든 지원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재의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할 경우에 후계인력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어느 품목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앞으로 후계인력이 생기고 농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것이 국가 기관산업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책을 앞으로 대폭 늘려서 농업을 할 여건이,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꼭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축산 농가들이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래서 어쨌든 조기에 어느 정도 일찍 방역을 마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역은 어쨌든 국가의 방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요. 국가방역으로?

방역은 국가방역인데 물론 그런 구제역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유사 질병이 발생을 해서 물론 대응은 가장 시급한 농가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방역을 시작하는데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어쨌든 구제역 방역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해서 각 시·군 나름대로 잘 방역에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이번에 하면서 제가 초소를 다녀보니까 너무 중복돼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역을 자주 하고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쁠 거는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괴산군과 청원군 사이에 괴산군이 방역을 하고 청원군이 방역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방역을 할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체계적인 방역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발생이 됐을 때에 방역초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발 빠른 대응이 돼야 되겠다 싶고, 이 방역을 지금 거의 농가들이 죽 하다 보니까 인력을 거의 농가들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자동화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큰 인력 들이지 않고 좀 행정기관이나 농가 한두 분이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 차단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수동이 아닌 자동화 된 시설을 갖추어 줘서 초기대응에는 농가가 참여를 많이 하더라도 그 후부터는 시설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분무가 되니까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농가들이 24시간 계속 교대근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과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3년 전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취지는 당초에 뭐였습니까, 그거는?

물론 그런 환경 차원에서 확대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지만, 또 부전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대단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름을 때는 거랑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는 또 노동력이 가중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것이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펠릿보일러 공급을 받아놓고 보니까 ‘단가가 기름값하고 같더라, 내가 노동력이 그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못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당초에는 아마 제가,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15% 정도 내려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30만원대 농가 도착하면 35만원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35만원대면 기름 두 드럼이거든요. 기름값하고 같은데 과연 이걸 때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또 수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기계를 강제적으로 이송하다 보니까 계속 나타나는 모터의 파손문제, 업체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거를 난방의 주원료로 썼느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건가,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가격을 좀 대폭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옛날 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가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보완이 돼서 가격도 맞고 할 때 공급할 의향은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니까 지금 톤당 약 35만원대 도착가격, 또 본인이 직접 투입을 하고 재청소하고 인력이 들어가는 문제 감안하면 약 40만원 정도의 인력소요가 들어간다 그래요. 본인 거는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걸랑요.

그런데 여기에서 15% 낮춘다고 해 봐도 과연 얼마가 내려가겠느냐, 그러면 기름은 그냥 불러서 때면 기름보일러 열량 좋고 또 크게 고장 나지 않고 잘 쓰는데 펠릿보일러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장 나지요. 또 무상수리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공급받는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실정입니다.

못하겠다, 이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료가격을 내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정부에서 펠릿 보조를 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진행을.

보완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물론 어떤 제품의 성능이 좋아지고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당장 시설한 사람들이 앞으로 그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도 꽤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설이 다 제대로 보완이 되고 기계가 성능이 제대로 되고 또 가격도 경쟁력이 있을 때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를 알면서 계속 정부가 잘해 줄 것이다, 앞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과연 비용을 들여서 공급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체 도와주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럼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화석연료의 60% 수준 70%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급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내년도에는 도 자체적으로 연료비 지원을 좀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보일러 말고.

보일러 그 자체가 아니라 기존 설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비용이거든요, 펠릿에 대한. 펠릿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여간 올해에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펠릿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도에서도 연료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