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브리핑 잘해 주셔 갖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33건 인용률이, 인용이 29건, 각하 3건, 보류 1건 해서 지금 당사자 재산권 보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인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충북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정 예산이 이런 수용과 관련해서 재결 심의만 내면 웬만하면 인용이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좀 인용률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청주권 청원 다니면서요 청주역하고 옥산 간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게 협소하고 거기가 철도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창공단에서 청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출퇴근길이면 거기가 상습 정체 구간인데 이게 관할이 청주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900억 정도요. 3㎞ 정도 되는데 한 9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벌써 2004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물론 관할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청북도가 청주시 상급기관으로서 지도 내지는 개선, 종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비지원을 일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거기가 굉장히 지금 정체가 되고 필요성은 벌써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은 관계로 또 일부 잡혔지만 그리고 한 60억 정도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추진상황하고 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기 시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강구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의있는 브리핑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만 10억 정도 이렇게 가든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 자체 연수교육을 하면서 받는 수입이라든지 또 자산임대랄까요 이런 수입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지금 경영상태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거의 지출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교통연수원 경영평가를 실시를 하지요?

제가 근거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도별로 교통연수원 경영평가가 있을 때 또 해당될 때 적어도 가든 하니까요, 경영평가를 하게 된다면 1위 정도 한번 해서 또 위상도 높이고 그렇게 지방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뒷부분에 현안으로 요구한 5억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자세한 내용이 검토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