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신뢰를 받는 공무원들 집단이 소방공무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 교육공무원들보다도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어린이들의 장차 선망 직업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게 소방직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소방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의 노고와 그리고 일선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이, 소방서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역에 소방공무원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소방공무원들의 중요성이 대단히 그 역할이 증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자긍심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그런 거에 못지 않게 여러분들이 가지는 의무감도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용어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소방행정에 오래 동안 몸 담아 계셔서 전문가들이시고 저희는 아직 이런 거에 익숙치 못해서 조금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사회복무라는 게 뭔가요?

소방사령탑으로서의 그런 통신망이라든지 기타 지휘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도지사님이 소방본부에 자주 들르시나요? 지난 한 5년간… 도지사님 안 되시겠네!

소방본부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르셔야지 될 거 아닌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소방본부가 표가 없으신 것도 아닌데 어째… 어쨌든 본부는 한 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소방본부의 행사에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거가 적정한가요?

오늘 보고에 그냥 배석을 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소방서장님들이 그냥 일선에 계셔야 맞나요? 위원장님!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부의 과장님들하고 본부장님만 참석을 하셔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저 영동, 제천 이런 데서까지 소방서장님들이 여기를 오시는 것은, 의회에까지 오셔서 배석을 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고맙지만 효율성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개선을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방방재의 선진국이 주로 일본, 유럽 이런 쪽인가요? 소방 간부 공무원들은 소방 선진국에 연수를 좀 하셨을 테지만 중간간부들 또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소방방재 선진국에 대한 연수제도는 대략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만날 신문에 외유성·관광성 연수라고 해 가지고 두드려 맞는 도의원들 해외 보내지 말고 소방공무원들 소방 방재 선진국에 연수를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일본을 많이 다녔는데 일본이 한 20년 전쯤에 소방파출소가 있는 인근 지역의 주택 값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 가격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벌써 한 20여년 전부터 소방 방재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거든요. 소방파출소가 있으면 그 인근에는 주택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 정도로 소방 방재업무가 중요한데 가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지 말고 어느 한 소방관서에 가서 최소한 열흘 또는 2주일 정도를 집중적으로 연수하고 오는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예산을, 저희도 적극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해외 연수시키는 예산 좀 적극 본부장님이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의 장기계획에 1군 1소방서 계획이 있죠? 그게 우리 지금 괴산, 보은, 단양을 다 소방서를 하려면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물론 업무는 파출소도 소방서가 있는 것하고 파출소가 있는 것하고 기능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소방 방재 업무는 단순히 화재 진압의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소방공무원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행복의,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소방서가 지어져야 됩니다. 소방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군민들은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1등 국민으로 칠 수가 없는 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산간 오지지역이라고 또는 인구수가 적다고, 인구밀도가 낮다고 해서 소방서가 없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이건 본부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괴산, 보은, 단양에도 소방서를 짓는 일에 다 같이 노력을 하시고 소방방재청에 또는 국회에, 국가에, 도지사님에게, 도에 예산투쟁 적극 같이 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너무 주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소방공무원 휴양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소방공무원보다 훨씬 그 업무의 질이나 또는 업무량이, 업무빈도 이런 거에서 떨어지는 공기업 쪽도 다 연수원, 휴양소 운영하고 가족들과 같이 한 일주일 정도 가서 푹 쉬고 오게 해 주는데 소방공무원 휴양소가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가족들도 항상 남편들을 이렇게 출근을 시키면서 안전을 기원하고서 보내는 게 소방공무원들의 가족들인데 그런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소방공무원 휴양소는 운영이 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를 한번 또 같이 좀 논의를 해 보시고 우리 충북만이라도 소방공무원 휴양소가 여름에 단기휴양소라도 좀 운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인데요.

의소대가 이게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식 행정이 의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건데 경찰부서가 의용경찰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그쪽에 의용경찰은 다 없어졌죠. 정규경찰이 그 모든 업무를 하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는 그 의용소방대의 자긍심도 있고 의용경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최소한 이장님 정도의 평소 수당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선발을 할 때 엄격히 선발을 하고 그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서 해서 이장님 정도의 평소수당이 지급이 돼 줘야지 된다 그래야 본인이 긍지도 느끼고 본인이 의무감도 갖고 또 본인이 어디 가서 술 취해서 혹 허튼짓을 하더라도 ‘아, 나는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남에게 모범을,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이 부분도 예산문제를 한 번 심층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부서와 소방본부가 청사를 달리 쓰고 외청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 문제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같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게 체계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소방본부에 대한 기관장 관심이 적다, 또 소방공무원의 선진 행정에 대한 해외 연수가 적다, 소방공무원 휴양소가 운영이 안 되어진다, 의소대에 대한 예산이 적다 이런 거는 다음 번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로 제가 지적을 하고 지속 관리가 되어지고 관계 부서에 전파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