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 먼저 간단히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제 모 언론에 기고된 이 기고문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기고 글귀가 아니고 의회에 관련된 그러한 논리를 사전에 국장께서 모르셨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해이 아닙니까?

다른 사견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에서 제가 의정단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의회에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개인의 사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전에 제가 의정단상에서 지사님을 향해서, 집행부를 향해서 했을 때에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과장께서 제 이름 석 자를 두 번이나 넣어가면서 이렇게 언론보도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하고 의원 저에게 아주 폄하하는, 이게 제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의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질문과 의문과 말을 저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 개인 김양희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 이름을 넣어가면서까지 한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로 패닉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잘못됐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 신문에서 먼저 분명히 밝힐 것은 “대성동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한다고 한 것이지 어떠한 경우든 관사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이 아니다” 지사께 이것 확인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더 크죠. 그럼 지사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르는 거, 그냥 알아서 과잉충성하신 겁니까?

개방을 한다고, 저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그겁니다. 개방을 한다는 것이지 아예 관사를 쓰지 않겠다는 말은 공약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관사를 개방하고 관사를 이전한다고 그래야죠.

저는 도저히, 그리고 이 내용에서 호화로 몰고 가는데 저는 그것은 서민도지사라는 말씀 때문에 그것을 짚은 것이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전의 염홍철 시장은 어린이집으로 개방하고 사저로 갔습니다. 충남교육감도 부채로 탕감하고 사저로 갔습니다.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충남도지사도 밖으로 나가려고… 사저를 택할 경제적인 돈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시민단체의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시민단체의 뭇매를 받아가면서 관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전한다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충청권에 있는 모든 단체장이 이렇게 갈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아, 사저로 가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석상대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겁니다. 그 얘기의 저의 질의의 본질은 그겁니다.

호화주택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민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본질은, 내용에 있어서 저의 본질은 관사 이전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공약에 맞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이원종 지사와 정우택 지사를 모신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도지사가 혼자 즐기기에는 너무 크다는, 표현이 과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질문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업무의 연계상으로 작은 평수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혼자서 즐길 건데 뭘 거기에, 그렇다면 관사의 정확한 이미지가 뭡니까? 혼자 즐기고 혼자 숙식만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좁은 아파트는 업무의 연장선이고 손님접대도 하기 때문에 방이 너무 작다.

그래서 40평을 진언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작은 문장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규모의 논란이 아닙니다.

정확한 본질을 아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요 제 이름을 백번 양보해서 도의회 발언에 의하면 하면서 사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넣은 것은 저의 발언을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그게 제 개인으로 말씀드린 겁니까? 어제는 제 핸드폰을 만든 이후에, 그 발언 이후에 제 핸드폰을 만든 이후에 가장 많은 격려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제 역할입니다. 도의원의 역할로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잠깐 그 말씀 먼저요…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언론에 제 실명을 거론해서 하는 겁니까?

저한테 와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해명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해명이나 설명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바로 언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관사를 안 쓴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개방한다는 말만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권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장처럼 사저로 간다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약에 거기는 안 쓰고 이렇게 이전하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뭡니까? 의원의 역할입니다. 보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감시, 견제할 것을 저희가 찾는데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거기에 후속조치를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4기 때도 이렇게 도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사사건건 이렇게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 대목은 우리 과장께서 과잉충성인지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인사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신 것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전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전에도 우리 과장께서는 이렇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본인 나름대로 개인의 견해를 언론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자리에서는 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과잉충성입니다.

본인의 의사였습니까, 떠밀렸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는, 기고가 돼서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글로 남는 것은 본인한테는 굉장한 상처입니다. 물론 실명을 거론해서 물론 제가 발언한, 저는 제 이름 석자가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관사를 얘기하면 전줄 압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의원 개인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반박논리를 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유감은 너무 약합니다. 잘못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까?

아! 인정을 안 합니까? 아니, 이렇게 도의원이 한 발언을 가지고 과장께서 실명을 거론해서 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요, 이것을 이 글로서 제 이름 이렇게 한 것을 유감이라는 표현으로는 제가 받아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은 그러한 의원으로서의 상처에 유감이라고는 표현은 제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됐습니까? 사실도 본질이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짚었고요. 그것을 떠나서 형식적인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렇게 한마디 저에게 설명이나 해명없이 언론에 배포한 것을 잘못됐냐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직접 쓰신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시는데 국장께서 왜, 잘못하신 거죠?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절차상에 저는 지금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형식적인, 도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형식적인 게 전 더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잘못된 거냐고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내용은 다음에 저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도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한마디 해명이나 설명없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것이 잘못됐냐 그것만 그냥, 형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하자니… 피해 가시지 말고 단순논리로 그것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을 해명을 받지 않고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 위원장님, 의원에게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시간상이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논리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인이 아닙니다. 의원에 대한, 의원의 역할을 상처받은 이 역할을 감시와 견제, 지금 오늘 보고받는 게 보고받고 그냥 듣고 마는 겁니까?

저는 어제 이것을 정말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민에게 부끄럽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13쪽 자주재정 기반마련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정책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이 37억원으로 15.7%에 부과세액이 236억원에 비해서 15.7%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23쪽, 지사 관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책로와 우암산 등산로를 연결하는 여기에 사유지가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매입방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23쪽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마무리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 관사가 푸르지오캐슬입니다.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 분양,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혜죠?

국장님, 그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에게는 그런 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조합 측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1년 후에 매입하는 걸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약 3억9,000, 약 4억에 해당되는 돈을 1억5,000을 1년은 나머지 이자부담도 없고 1년은 1억5,000에 대한 임대로 살다가 1년 후에 매입하는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조건이면 주변에서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에게는 이것이 분양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임대자금 1억5,000이 어느 예산에 지금 책정이… 어디에, 어느 부분에, 부지사님 관사입니까? 정무부지사 관사입니까? 제가 질의한 데는 일반인에게는 그런 조건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