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인해서 실종자 수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상임위원회가 1시간 늦은 점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184호,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기금의 설치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기금의 재원은 안 제4조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 제5조로써 경상일반재원 부족분과 긴급한 재난재해, 지역경제, 대규모사업, 지방채상환, 한 회계연도 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적립금액 상환은 90%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안 제6조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안 제7조와 제13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의 지정 의무는 안 제14조와 제15조로 구성되어 있고 기금의 존속기간은 안 제16조로써 이건 5년간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으로써 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는 위 사안의 별도 의견은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11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08-184호,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5조2항, 끝부분에 「다만, 1항5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호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우리 청도군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할 게 많습니까?

아니요. 지방채는 없는데 이건 단순 조항으로 나중에 지방채가 생길 경우에는 원리금 100%할 수 있다고 단순 내용입니다.

지금 지방채는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발행될 때, 그러면 이 기금은 연말에 적립하지요?

예.

연초에 아니고 다 하고 난 뒤에 잉여금이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액수는 어느 정도선까지는 안정했고?

최대한 100억 이상은 해야 맞지….

1년에?

예, 그건 이제 추경을 두 번 해보고 2021년도 본예산도 해보고 해서 남는 예산을 ….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불용금액, 잉여금, 이월금, 이래된다. 그지요?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래되면 불용액이라든지 잉여금, 이월금, 이런 부분이 원래 예산에서 선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된 부분이다. 이렇다 보니까 이 금액을 100억 이렇게 많이 하면 애초에 연도에 예산안을 승인받을 때 충실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기때문에 예산의 사업에 맞게끔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라든지 만약에 1만 5,000원의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 구매해보니 1만 원이더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적립이 되어도 되는데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남아서 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회의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종율 위원께서 모든 재정을 효율성 있게 사업집행을 철저히 해서 자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08-184호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총무과장 남일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185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 등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간소화 및 관련 업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2항입니다. 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위법령내 여성보건휴가, 여성검진휴가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 및 11항입니다. 휴가기간의 초과 규정 삭제 관련해서는 안 제17조입니다. 상위법령내에 신설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2항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 붙임문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7조의7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했는데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참조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입니다. 의안번호 08-185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위원장님 앞으로 자꾸봐야 손을 벌떡벌떡 드는데 밑을 보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청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조례 설명을 할 때 신구대조표, 본 의원이 16쪽 현행과 같음, 삭제, 3, 9 현행과 같음, 생략. 이래서 요구를 했는데 요렇게 보조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신구대조표 보조자료, 이 외에 설명을 할 때 16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옆에보면 ‘생략’ 이래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걸 요구를 했는겁니다. 다음에 어떠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으면 생략입니다. 그지요? 옆을 이래보면.

예.

그래서 요런 것을 좀 요렇게 같이.

그게 이제 의원님 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하겠는데.

16조1항은 이런데,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

예.

그럼 2항은 삭제, 설명을 할 때. 3, 9항은 적어주면 옆에는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 그게 맞지 않을까, 이 보조자료를 요구하기전에 설명을 할 때.

예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요게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와 행정구에 입법 절차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별도로 작성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게 방금 말씀, 14쪽에 보시면 ‘현행과 같음’ 하지만 요게 조례작성 표준안이고 보조자료는 그거는 참고로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규정으로 생략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어느 규정에 그래되어 있습니까?

법령 입법구에 조례작성 절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설명할 때에 보조자료를 다음부터는 꼭 첨부를 해서.

예, 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규를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다 숙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 때 ‘아!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항이 있구나’ 면밀히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도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08-185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청도군수 제출)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의안번호 08-186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엇으며, 특히 청도군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안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피해주민 및 소상공인,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 대상으로는 관내 모든 개인, 세대주 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관내 재산분 주민세 납세자, 관내 모든 주택 및 건축물,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 의료법인 대남의료재단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으로는 먼저 균등분 주민세 100%, 1만 원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986개소에서는 사업장별로 5만 원의 100%를 면제를 하고 법인에게도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한도를 5만 원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 주민세 납세자 330㎡ 초과 사업자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50%도 면제를 하겠습니다. 32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모든 주택분과 건축분에 대하여는 20%를 면제를 하고 감면한도는 각각 10만 원의 한도를 두었습니다. 네 번째, 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금액의 20%를 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차인의 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감면을 제외하고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입니다. 다섯 번째, 의료법인 대남의료재단 부분입니다. 의료법인 대남의료재단에 부과되는 금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 6월분 자동차세를 100% 면제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 의료법인 대남병원에서는 50%를 감면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추계액은 7억 1,800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면 추계액은 군세가 7억 1,800만 원이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가, 재산세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써 도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교육세는 도세로 군세 감면액에 따라 연동하여 균등분 주민세는 감면액의 10%, 주택분과 건축물분은 재산 감면액의 20%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계획서 결재여부는 결재를 택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가, 나, 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 입니다. 의안번호 08-186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유로 재산분 주민세 대해서 하고, 재산세 건축물 분,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 등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의료법인 대남의료재단에 대해서는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 6월분 자동차세를 100% 면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군민에게는 20%, 의료법인에게는 100%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확진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침상 100%를 지원해주기로 적법 또 지침이 계속 시달이 되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각종 혜택을 우리 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남병원에는 지침에 따라서 100%, 또 50% 이렇게 감면을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겁니다.

저기 중앙부처에서 때문에 하듯이,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피해자는 군민들입니다. 아무 죄없이 격리가 되어야 되고 격리 아님 수감생활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군민들입니다. 군민들에게는 20%를 감면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남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원리에는 안맞다. 균등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분배해 보면은 같은 분배를 해야되지 왜 이렇게 20%를, 직접피해자에게는 20%를, 또 실질적으로 일어난 발생지에서는 100%를 감면받는 것은 군민들이 알면은 많은 질타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서 언급은 제가 제안설명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50%를 대남병원에는 의무적으로 50% 지금 감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상 할 때에 이 100%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금액을 1,2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소요금액 추계를 했는데 현재로 실제로 지금 대남병원 확진자와 상관없이 평시에도 50%는 감면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대남병원에서 하는 이번 사태는 조금 불만스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병원으로써 또 확진자의 방문에 따라가지고 많은 피해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는 사실 규정 사실입니다.

손실을 입었는 부분은 당초적인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지방세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만 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정말 따질 것은 따져야 되고 우리가 정신병동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응급실 출입구문이 원래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정신병동 같은 데도 조금 침대라든지 아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의료수직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했다 같으면은 그렇게 집단감염이 발생될 확률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도 모든 소독비라든지 모든 방제비를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대해서는 죄값을 하나도 치뤘는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무슨 봉사를 했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의료진을 무료의료를 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에 뭔가에 충고는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되기 때문에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따질 것은 따지고 물어야될 것은 물어야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소유자, 임대료 인하금액의 20%다. 그지요?

예.

그러면 월 100만 원 받는 거를 감면해줬다. 그러면 20만 원 준다. 그 말씀이지요. 그죠? 우리 그러면 관내에 한 몇 곳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에 9곳에 들어왔습니다. 화양읍에서 5군데, 청도읍에서 1군데, 이서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 인하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왔는 부분은 133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체 우리 9개소에 임대에 자기가 신청했는 부분들이. 현재 들어왔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 100만 원을 인하를 시켜줬을 때 20만 원 지원한다. 그지요?

한도가 있습니다. 44만 원 한도를 줬습니다.

예?

한도. 한도 금액을 재산세에 감면혜택을 최고로 44만 원으로 한도를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보통 우리가 확인을 임대인과 소유자의 계약서를 보면은 금액이 많은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도를 좀 준 상태입니다.

한도가 2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20만원 안에서 감해준다.

예, 전체에 예.

그래하면 이 부분도 임대료도 인하시켜주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면 재산세도 밑에 감면하는 부분이 다운될 수 있다. 죠? 10만 원도 될 수 있고, 5만 원도 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예예.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 자 1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건이다. 그죠? 6개월분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건수는 우리가 계획서를 읍면별로 냈을 때에 건수는 한 장에 개월 수로 해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만 인하했는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면 예상액을 보니까 300건에 군세 6,000만 원, 도세가 7,200만 원이다. 그지요?

예.

그래서 1억 3,200.

예, 그렇습니다.

그래되면 도세는 군비에 준해서 반납되어야된다. 그죠? 많이 안들어왔을 때는.

예, 그렇지요. 도세는 도에서 하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 감면추계액에 다음,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좀 지방세 수입을 잘 좀 짜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20년 우리 본 예산에는 지방세가 200억 되어있었고, 1차 추경에는 292억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거진 92억이라는 군세가 늘어났습니다. 이래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예를 들어서 뭐 군부지를 팔았다든지 하천부지를 불하했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92억이라는 돈이 불어날 수가 없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하는 예산은 예견입니다. 예견은 거의 뭐 한 10% 내외 이 정도로 예측 가능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잘 좀 지방세 수입을 예측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설명 시에도 많은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대남병원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부분도 검토보고서에 좀 넣었으면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떡할까요? 정회를 잠깐하고 토의 의중을 모아서 다시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