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약 18만명의 이민자가 있습니다만… 2009회계연도 결산서 135쪽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반 사업을 돕는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결산서 136쪽과 137쪽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나뉘어져 있죠?

그럼 우리 도에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전체가 토털 25억 중에서 그럼 우리 도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다 합해서 도비에서 나가는 액수가 얼맙니까?

국비, 시·군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예. 요즘에 TV 뉴스에서 다문화 가정의 안 좋은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 1월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약 18만 명의 이민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충북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5,600명 정도의 이민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비에서 약 4억9,00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충북은 다 잘 아시겠지만 농업도입니다.

농촌에 농촌 총각들의 결혼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듣고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데도…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다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충북만 도 조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시·군 중에는 제천과 영동, 음성, 옥천 등 군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만 지원 조례가 없다는 것은 우리 충북에서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4억9,000이라고 했는데 결코 저는 굉장히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 들리지 않는 그러한 많은 원성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제는 글로벌 가족시대입니다. 이제는 한국인의 어떠한 혈통만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혈육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우리 충북도에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의 노동력 문제나 인구 감소 문제 이러한 문제에 굳이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도에서 국장님 이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어떻게, 마이크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9대 의회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지적된 사항, 아마 우리 도민들은 다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청남대 문제입니다. 2009년도 청남대 입장료 수입이 116억원인데 이것은 거의 청남대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아마 분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개소 이래 2009년도까지 약 51억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희망이 보이면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05년도에는 748만 명이었다가 작년도에는 500만 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곳에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한 번 가고는 두 번 다시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북재정이 어느 곳보다도 열악한 것을 아마 우리 다 실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데,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이러한 현실성이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신 적이 있나요? 올해 아직 여기 데이터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분석을, 올해는 좀 늘어났다는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 이 청남대 문제는 정말 우리 도로서는 굉장히 도민의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워야 하는 굉장히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시든지 하여간 대책을 좀 심사숙고해서 어떤 그런 청사진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4, 55, 56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충주, 보은, 옥천 이렇게 세 곳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그 기금 문제에 연이어서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결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기금에 약 152∼153억을 제가 자료에 보면 9개 정도를 농협에 정기예금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치연월일과 만료를 보면 거의 1년 6개월, 1년, 1년, 1년, 거의 다 1년이고 76억짜리 하나가 6개월입니다. 정기예금 6개월 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일단은 첫째는 원금보전은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충분히 검토하시고 최고의 이율이라고 생각하시는 뜻에서 거의 1년에서 1년 6개월, 짧게는 6개월로 하신 줄 압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한 푼이라도, 정말 도 재정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49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면서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상급식도 있고요, 복지부분에도 정말 쓸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안일한 방법이 아닌 다음에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어떤 것이 이율에 더… 그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은 거의 다 기간을 12월 10일로 거의 맞췄습니다. 12월 10일에 3개, 그리고 6월 30일 3개 이걸 맞춘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계약기간을 1년 5개월, 1년 3개월, 1년 4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1년 단위면 제가 말씀을… 1년 5개월, 1년 3개월, 1년 4개월 그래가지고 12월 10일에 쭉 맞추고요. 또 어떤 건 6월 30일에 다 이렇게 맞춰서 만기일을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시점을 맞춘 것보다 만기 날짜를 맞췄다는 것은 우려겠습니다만 행정편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율 때문이라고는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들쭉날쭉, 만기일이 이때 이때 막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보다는 날짜를 맞추면 훨씬 더 아마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편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보다 더 고이율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푼이 아쉬운 판에 이런 행정편의적인,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5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4,700여만원 중에서 50%가 약 2,3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떤 내역입니까, 공보관님?

그러면 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매년 사무관리비 약 50%는 예측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항상 매년 이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세워놓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7월 11일자 한국 PD연합운영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에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전용한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도의 심의는 받지 않았지만 사전 협의를…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충청북도 매점을 들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매점 리모델링비로 1억5,0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매점이 공무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일반 슈퍼마켓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어떤 편리성이나 경제성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성이나 접근성이나 일반 마켓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매점 설립 목적이요, 우수한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공무원에게 경제적 수혜를 제공하기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다고 이 설립 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대비 매출액도 감소, 수입도 감소, 당연히 이익잉여금도 지금 감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당시에는 개설할 때는 총무처 직영에서 충청북도로 영업권이 이관돼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금은 감소되고 현재 자산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 잉여금을 본 목적에 맞게끔, 공무원들의 그러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요. 거기서 나오는, 지금 본 설립 목적에 걸맞게 공무원들에게, 제가 존폐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이익금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후생복지사업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지금 계속 이익이 감소돼 가고 이용률도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청내에 얼마나 공간이 부족합니까? 저는 또, 더군다나 충북개발원은 우리 충북의 헤드싱크입니다.

그런 연구기관의 1층에 약 100평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공무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적극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어떤 캠페인을 벌여서 제대로 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공간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후생복지로 사용한 그런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개인이 조그만 사업을 해도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고 인테리어가 몇 년이 되면 다시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다 부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 1억5,000을 도에서 해 주고, 모든 비용 나가는 거를 도에서 해 주고 이것이 과연 경제성의 원칙에 맞느냐는 얘기죠.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그때는 적자였고 지금 여기 앞으로는 와서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흑자고 이게 어디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적자입니다. 적자면 본 목적에 걸맞게 후생복지를 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내놓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임대료 안 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래서 2년 동안은 적자였다가 지금은 흑자로 돌아선 거고 1억5,000만원의 리모델링비 도에서 다 해 줬습니다. 도민 혈세입니다.

어떤 편리성과 빨리 갖다 주고 귀한 물건 뭐 그런 거를 바로바로 제때에 제공하는 차원에서 매점의 존재 이유라면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기계라든지 모든 것에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을 해야지만 이게 경제성에 맞는 거지 이건 적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대로 본 목적에 맞게끔… 저는 좋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이런 열악한 몇 년 동안 임금도 동결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복지후생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목적에 맞게끔 가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는.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 후생복지로 사용한 내역 있으면 그동안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정말로 쓰일 수 있는 곳에 쓰였다면, 복지의 본 목적에 걸맞게 쓰였다면 여기에 몸담고 계신 공무원들이 더 많이 활용해서 본 목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렇게 유야무야, 쓸 때 좀 편리하다는 그러한 동기 가지고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존폐의 이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그러한 것을 도에서 다 해 주고요. 차라리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도에서 그러한 필요한 것은 다 대주면서 거기서 과연 얼마를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존폐를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외, 국장님께서 가장 최근에 공무로 어느 나라에 언제,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신 게 최근에 언제이십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랬나, 아니면 포상으로 휴가를 못 받으셨나…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불용액이 총 67억여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무국외여행비가 예산액의 50%에 해당되는 1억7,00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수사항이 있었겠지만 신종플루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체적으로, 물론 중앙에서 계획이 취소됐거나 무슨 신종플루로 인해서 제한이 된 이유 말고도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제를 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거에 점차로 이렇게 2007년도에는 742명, 2008년도에 526명, 그리고 2009년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324명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이것이 연장이 되는 겁니까? 다시 신종플루라는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난 회기에 맞게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국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수목적에 제가 3년치 현황을 봤는데요, 물론 임업이면 우리보다 못사는 1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농업이 됐든 임업이 됐든 그 연수목적에 걸맞은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가 무조건 선진국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1차 산업일 땐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본 목적과 상관없이 어떤 시간낭비, 세금의 낭비, 뭐 인력낭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연수인 경우 제목은 거창합니다. “21세기 선진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 마인드 제고” 그러면서 필리핀을 갔습니다. 과연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그런 국제화 마인드를 얼마나 배우고 올 것이며 집행능력을 향상시킬지 상당히 저는 의심이 가서, 공무원님들의 국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게, 나라를 선정할 때에 목적에 반드시 걸맞은 그런 행선지를 집행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도 나빴지만 그런 신종플루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항상 당초예산에 우리가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의 폭에 되도록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체육과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충주, 보은, 옥천 세 곳에 설치되어 작년 예산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다른 시·군에, 나머지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여기에 빠져있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선정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을 텐데 노령화 비율에 따른다든가 이렇게 어떤 선정기준은 있어야 될 거 같아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격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이러한 건강차원에서도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시·군에 도움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시·군 노령화 비율로 봐서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제목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고, 예산에 시·군비, 도비, 국비 이 차이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중 어르신을 가르치는 사람 따로 하고 그냥 일반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나눈 겁니까? 이걸 이렇게 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금하고 시·군비 똑같이 예산은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