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질의 토론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현재 유휴자금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타 광역자치단체 청사담장 철거 현황과 철거에 따른 주민반응조사 결과, 다.

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철거현황, 주민반응조사 결과 또 타 광역자치단체 청사에 따른 보안문제에 따른 보안문제가 발생한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도 청사담장 철거와 개방에 따른 제반 소요 경비내역 일체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도에서 이렇게 청사 담장을 헌 예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하여간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현 상황에서…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세수가 감소된 거는 제외하고 이번에 317억원을 초과 징수 목표로 세웠는데요, 부동산 지방세 징수 전망 분석을 한 것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인상 효과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8.2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꿈틀도 안 하고 부동산 경기는 계속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신규 등록 자동차 증가 및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세수를 확보했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월급을 타시는 분들은 경기 회복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합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경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또한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 투자 부진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를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을 4.2%로 지금 내려 잡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는 세수 증대를 예상해서 317억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이대로 되면, 충북도정 재정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정확한 분석을 통한 것인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초과 징수를 하지 못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충북의 아파트나 이런 미분양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기본이 돼야지만 거기서 산술적인 그런 근사치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수 확보를 자신하시면서 어떻게 미분양률이 얼마이고, 어떤 추세로 어떻게 된다라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 용역에 5,000만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유휴 자금운영 이자수입도 20억이 지금 감소돼 있습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과 저금리 시대에 이자율로 인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고 취임 후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그 용역에 대한 비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민선 5기는 뭐든지 이렇게 많은 것을 용역에다 맡깁니까?

지금까지 이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은 지난민선 3기 이원종 시대부터 계속 내려 왔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박사님이 계속 제기해 왔던 겁니다. 용역이 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한 차원 높은 어떤 시설 활용방안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도 저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가 막힌 그 여건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안이 나온다는 그런 전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활용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연결출입문 800, 공원의자 800 또 동네 체육시설 2,000만원, 큰 틀에서 용역을 주신다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시설은 다 만들어 놓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부 용역도 자제하고 충북도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만드시고 시설도 시설물 설치도 활용방안이 나온 다음에 그때까지 유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산낭비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가 사전에 위원님의 동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주·청원통합 상생발전 모델제시 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까지 청주·청원통합이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 다양한 이유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가 그래도 행정국장으로서는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통합의 주체는 충북도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청주와 청원군에서 통합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통합 모델형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논의되고 토론회를 거치고 상생 방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청주와 청원에 서로의 진정성을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진정성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구태여 우리 충북도에서 왜 이렇게 민선 5기는 용역을 그렇게 많이 줄려고 합니까?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아직입니까, 예? 따라서 충북도가 용역을 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청주와 청원 군민의 그런 어떤 자유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모습이지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어떤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47페이지에 보면 지금 충북도에서 1억 각 청주·청원에서 1억씩 3억을 가지고 통합 상생발전 모델제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금 투자 계획을 보면 일단 여기에는 도비로 1억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북도가 물론 청주·청원 이렇게 삼자가 1억씩 내서 3억의 용역을 줘서 어떤 통합 가장 바람직한 그 모델을 제시하는 거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성입니다.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청주와 청원의 서로의 믿음이 부족한 서로 진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도비에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주와 청원에 그러한 합당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나 아까 말씀대로 행정적인, 재정적인 나중에 지원을 하는 것이 옳고, 만약에 이렇게 도가 개입을 해서 청주시나 청원군 또 청원군의회, 청주시의회, 청주·청원 주민들이 이런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저는 더 심각한 그러한 사태를 우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옳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끝까지, 용역 발주를 끝까지 고수할 경우 그 용역 단체를 어느 연구기관, 어느 단체, 지사님의 코드에 맞는 용역이나, 측근 용역이나, 보은 용역이나,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주다, 지역별 어느 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사회단체에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그런 용역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37·36쪽 청사 보안 카메라, 청사 보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을 허문다고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 분의 어떤 친절, 서비스 정신이 그 행정이 진실로 도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공사 내역을 보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의 내역을 보면 울타리, 자연석, 향나무, 잔디밭, 뭐 연못 이렇게 해 가지고 3억3,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 카메라와 보안문은 어떠한 완벽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은 민원 시설뿐만이 아니라 보안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담장은 보안 방호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안 차원에서 검증되고 다뤄야 할 사항이 정말로 공약을 위한 그러한 졸속적인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메라 몇 대 더 설치하고요, 보안문 설치해서 과연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거기서 CCTV에 다 찍히는 상황에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못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조경을 한 도민들의 시설로 돌려준다고 그러고 각 곳에서 다 CC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모순점의 창과 방패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모순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청 청사가 신축 건물이면 괜찮습니다. 굉장히 낡은 건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모든 민원이 집단시위라든가 항의방문이라든가 다중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민원의 타깃이 된 것이 우리 도청 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의 그러한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때에 따라서는 격화된 경우도 아마 많이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제가 보기에는 보안에 굉장한 허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의 그러한 사생활 침해를 막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조경시설을 다 해놓고 보안문제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최소한이란 말이 어디까지가 최소화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화한다면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셈인데요.

어느 쪽에다 무게를 더 두시겠습니까? 국장님, CCTV에 노출이 된 게 어떤 범죄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방에 따른 3억3,000만원 그러한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예산의 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6개의 보안문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보안문이 어떤 문입니까?

그 보안문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겁니까? 그러면 보안문을 16개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보안문의 능력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거기에 걸맞는 보안문이라고 생각을 해 두고요.

우리 청사가 낡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외부인이 침입을 한다든가 보안문제에 있어서 일반 창문은 완벽합니까?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 경찰이 하나 도둑 못 잡는데요.

보안문은 완벽하다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굉장히 낡은 건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새로 하는 그 문은 기능문이 될지 모르지만 창문에 그러한 보안문제가 상당히 저는 심각할 때에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만들어 놓은 기능문 만으로 만사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안 해서 지극히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전에 도에서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서 46쪽, 북부출장소 개청 준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연 북부출장소 역할이 무엇인지 이 개청 준비로 추경을 5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제천 시민들 조차도 긍정적인 효과가 적을 거라고 하는 불만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력과 예산을 쓰고도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하신다니까 이왕이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겠죠, 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북부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일반 제천 시민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제천 지역 내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얘기입니다. ‘왜 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제천 시민들이 느끼는,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냐?’ 이것을 잘 헤아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장소 자체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도에서는 해 줘서 자기만족입니다. 일단 받는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치 않다라는 얘기죠.

최대치의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음으로써 최대치의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