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관리실 및 보건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감사관실 및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및 보건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위원장이 한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 페이지하고 항목을 좀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회의에는 오전부터 참여하고 계시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외에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충북도의 심의 의결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도 많은 약속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 제출 제안을 했는데 그 아동복지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번에 담당계장한테 여쭈어 보니까 ‘지금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이 조금 전 장선배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듯이 아직까지 한 달 반이 지나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인사이동이 있었다고는 하나 의회의 위원들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무사안일 근무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아동복지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담당계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즉시 자료를 챙기셔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한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009회계연도 결산서 157쪽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BTL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의료원 BTL사업 추진비로 1억2,400 정도 세웠다가 4,300 쓰시고 다음연도 이월하고 7,700 정도 이월하고 잔액으로 270을 두셨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금 선정한 업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책자에 나온 거는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된 사항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메디컬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과목에서 BTL사업 추진비 이것은 전부 계룡건설을 포함한 10개 업체에서 앞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사안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감사관실,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