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08-22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본식 한자어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증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비대상 용어에서 순화용어로 바꾸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계기’를 ‘열거’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몽리자‘를 ’수혜자‘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총 건수는 1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0페이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국어기본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관련 공문은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 통보가 26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비대상 용어는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정비기준에 맞게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21,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법률적 지원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안을 제3조에 담았습니다. 기존 청도군 인사위원회를 대체하고 있는 것을 청도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안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에 앞장선 공무원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구상권행사 검토 시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소송 수행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위한 신분, 재산상의 권익 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을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고, 관련 공문으로써는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 컨설팅 관련 쟁점사항 통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팀에서 2020년 8월 3일 날 관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타사항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병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22,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업무의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를 위해 정책연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협업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세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 심의부터 사후관리까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 통합전산시스템에 등재를 하는 것입니다. 적용범위는 제3조에 담았습니다. 총괄부서와 역할 의무는 제4조에 담았습니다. 연구용역과제 요청 및 선정, 심의 요청은 안 제5조에서 6조, 선정 판단기준은 연구용역 중복 여부와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성, 연구용역 추진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활용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심의 요청서는 목적, 필요성, 용역 내용, 기간, 비용, 계약방식, 사전 검토결과 등을 요청서에 적어서 심의일 10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구성은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필요성 및 타당성,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 예산의 적정성, 용역결과 공개와 활용상황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먼저 법령 의무사항과 전액 국도비용역, 또는 보조금 심의사업이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용역은 심의에서 생략이 되겠습니다. 기술, 전산, 임상 연구와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용역은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복구와 법정 전염병 수습 등 긴급용역은 심의회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위촉과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안 제9조~10조에 잡았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수 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시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누설금지는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실명제 공개, 관리 등은 안 제14조~15조에 담았습니다. 수행공무원의 실명 명시를 하고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평가 및 활용을 안 제16조~17조에 담았습니다. 과제담당 부서장은 위원 중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 평가 결과를 정부 정책관리연구시스템에 홈페이지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과제담당 부서장은 용역완료 6개월 이내에는 활용현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은 52페이지에 붙임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령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관련공문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익위에서 올해 8월 19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타사항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22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이유,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221,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222,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예.

하나하나 저번에 사전설명 때 이야기 되었던 것부터 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생기는 그 배경에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고소,고발이나,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다, 그지요?

예.

근데 담당관님, 이 ’적극적인 행정에 앞장선 공무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조례 내용 중에 우수공무원 선발 안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조례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특별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인사부서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한 특별승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최근 5년 이내에는 1호봉 승급 이외에는 없다,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 조례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고소, 고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지만, 인센티브에서는 특별승진에 관한 조례가 공무원한테는 더 유리하다, 그지요?

예.

맞습니까?

예.

하기 때문에 이 안하고, 저 안이 충돌이 된다.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고요. 또,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있어서 사전설명을 할 때에는 「민간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하는 게, 물론 담당계장의 차후에 설명도 있었지만은 3년이 조금 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9조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이래보면 「반기별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전설명 후에 그때 나온 얘기가 정기인사 전에 해서 정기인사에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구요. 또, 담당관님. 또 어떤 유려가 제출되었냐 하면 과별로 적극행정을 했는 공무원을 보고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또 선발을 해서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보고할 거로, 이런 식으로 거칠 것 아닙니까?

예.

우려되는 점이 과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정말 적극행정을 위해서 일했는 공무원을 추천할 수도 있고, 과에 없다보니까 의무적으로 또 과에서 과장님이 추천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10조에 보면 10조 1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 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일괄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한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년이 되어있는데, 안 그래도 경북에 23개 시군하고 전국에 거의 한 95%, 거의 100% 수준으로 전부 다 3년입니다. 그래 시군 형평성에도 맞고, 이래서 3년으로 저희들이 정했구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계, 반기별 위원회 심의 한다하는 건 보통 인사 전에 그렇게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유도해서 반기 전에 심사해서 있으면 인사부서에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있으면 상반기, 하반기 그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

예, 인사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출을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지원하는 건 저희들이 고발, 고소 이런 게 지금 요사이 일례로 건축부서에 상당히 많이 금액류도 있고, 또 토목부서에는 부서 있을 때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구상권 청구나 고발, 고소가 올 경우에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이나 저희들이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지원, 이런 걸 앞으로 많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예전에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앞으로는 많이 안 생기겠나, 이래서 하는 겁니까?

예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규정이 내려와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판단도 물론 정확하게 내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조금 기준을 완화시켜 주면서 하는 게 적극행정 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법률적으로 충돌이 있던지, 안 그러면 고소, 고발이나 이런 민원이 좀 안 있겠나 싶어서 그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강행.

담당관님, 적극행정 추진에 앞장선 공무원을 선정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한 공무원은 특별승진도 고려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나 위원회에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나와야겠지만은 지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 선,. 이런 걸 해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특별승진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특별승진은 조례가 아니고.

조례에 있어요.

령이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조례에 있습니다. 확인 해보십시오.

예.

3% 공무원은 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만 했다면은 현재 공무원들께서 불을 쓰고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단지 한 호봉 올려주고, 보다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사무관, 이런 신분상의 확 변화는 이런 포장제도를 했다면은, 정말 이 조례보다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라고 막연히 이래해서 그냥 표창, 상, 이런 걸로 그쳐서는 공허함 메아릴 수 있는 조례안이다. 아무튼,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분께서 정말 본연의 임무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들어서 앞서가는 청도군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김상기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다른 질의보다는 지출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과장님, 청도에 주소를 둔 학생하고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주소를 두어야 됩니다.

청도에, 부모주소는 어떻습니까?

예?

부모주소는 어떻습니까?

부모주소까지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각 고등학교에 외부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주소를 기숙사라든지, 이렇게 옮겨놓고 해서 하면 그런 학생 장학금 혜택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신청 자격에 보면 현재 보호자도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공고일 현재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에 입학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이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청도는 중학생 대비 고등학생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놨다. 그런데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에 모태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공부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그지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지역에서 학업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계속 살면서 인성이 되어 앞으로 크게 될 수가 있는 사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소질을 보이는 사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인재를 발굴을 해야된다. 꼭 학업성적만 볼 게 아니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점도 한번 염려해두면 좋겠고, 학력신장지원사업은 중고등학교만 줍니까? 초등학교도 줍니까?

초,중,고 19개 학교,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런 쪽에 설치, 운영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갔는 데가 19개 학교에 나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정말 우리 장학회에서 정말로 학력이 신장이 되었는지 전년도 대비, 그죠?

예.

은밀하게 심사를 해서 19개 학교에 나눠주는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는 더 많이 주고,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자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 된다. 19개 해서 올해 얼마씩 줬으니까 내년에도 얼마씩 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수한 학생이 자꾸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 그지요? 이러한 평가를 장학회에서 면밀히 하셔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또 군에서도 출연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낸다, 그지요? 그러한 부분에 취지에 맞게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때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24호,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로는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시중금리 하락으로 재원이 감소하여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움이 있으며,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가 2015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 교육급여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사업 대상자와 중복되며, 세 번째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사업과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24, 청도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 청도군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유경미입니다. 81쪽입니다. 의안번호 08-225호,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10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억 6,800만 원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21년 총 운영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8,110만 원이며, 군 출연금은 10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됩니다. 현재 일반직 2명, 무기계약직 12, 총 20명이 있으며, 전체 일용직을 포함하여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85쪽입니다. 의안번호 08-226호,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 부산행복연합 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작년대비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2021년 운영계획, 수입계획은 기숙사 입사생 출연금 1,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입사생은 1학기 최대 10명 선발계획으로 1학기 1인당 최대 60만 원 지원합니다. 매 학기 입사 인원만큼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을 통해 부산행복연합기숙사로 교부를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고로 2019년은 13명, 2020년은 5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25,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226호,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경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본 위원도 백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신화랑풍류마을사업과 새마을발상지공원 사업을 합해서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시설을 어디에서 지었던 말든 간에 통합할 필요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정신재단에서 다 하면서 새마을과에서 돈 내고, 문화관광과에서 돈 내고, 이것은 맞지않다. 이거는 과별로 예산 조정을 해서, 그 조정만 하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84페이지에 보면, 지출계획에보면 여기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참 이해가 안됩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1억 7,200만 원이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래 되어서 여기에는 다 이중부기가 뭉덩그려서 되어있습니다. 신화랑풍류보조사업, 청도신화랑풍류사업 9억 9,000, 그 안에도 인건비가 들어 있을 거고, 새마을발상지공원사업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을 거고, 위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를 아주 예산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아주 쉽게 행정 편의주의로 뭉덩그려 놨다. 지출계획에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일반직이 얼마얼마, 무기계약직 전체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옆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게 324만 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요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나올 건데 엘리베이터 점검, 세콤부터 해서 모든 장비, 소방, 엘리베이터, 전기점검, 안전점검, 전기료, 두 곳에 공공요금만 하더라도 수 천만 원이 나올텐데 324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짰는지 너무 방만하게 거기서 올라온 걸 그대로 보고하는 건지,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공공요금 제세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은 거기에 재단 자체에 우편요금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아니면 전국문화재단 연합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가는 그 부분이고.

아니요,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만 이래 설명해보십시오. 324만 원밖에 안 나간다고 이래 표시해놨는데, 지출계획에, 예.

324만 원은 내년도에 우편요금하고 자동차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비로 해서 324만 원이고, 그다음에 신화랑 풍류마을과 새마을 발상지기념공원에 해놨는 거는 별도의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우편요금 뭐 그런 겁니까?

지금 편성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아니 그런데 지금 각 과에도 그래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할 적에 보면 보통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하면 공공요금이 우편요금입니까? 이 잘못되었고, 또 밑에 왜 카는가 하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신화랑풍류마을사업, 보조사업 해놓고 여기 9억 9,000에는 여기에도 다 공공요금, 인건비, 제세공과금 다 들어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고 뭉덩그려 놨다, 말이라. 그러니까 이 전체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안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전체예산은 32억 8,110만 원으로 잡아놔 놓고, 그죠? 보조사업, 사업수익금 또 업 해서 여기 32억에 넣어놨지만은 여기 12억 9,160만 원만 3부로 만들다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 놨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참고 저희과에서는 청도우리정신재단에 출연금만 지출을 하는데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을 총괄적인 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아시라고 사실상은 32억을 올려놨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할려고 하면 10억 4,000만 원 관계되는 것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우리 과하고 두 개 부서가 같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총금액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그건 알려드릴려고 사실 기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가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할 적에는 한 페이지가 더 나오더라도 명확하게 해줘야되고,

예.

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임금 인상분이 1억 7,200만 원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클 수 있다, 그지요? 앞으로 계속,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1억 7,200만 원 중에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동상황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 해야되지 그냥 임금 인상분만 1억 7,200, 그러면 계속 연도가 지나가면 계속 늘어난다, 그지요?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서, 이것은 사업의 총괄, 올해 살림을 살고 난 뒤에 남았는 잔액금을 말하는데, 이 돈을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면 내년 출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지금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군예산이 너무 출연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해야 되고, 인원 줄여야 될 때는 인원 줄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서 올라오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실무진에서 한번 보고, 아!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 너희 예산 짜는 게 잘못되었다. 바룰 건 바루고, 그렇게해야 상급기관에서 해야될 의무입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지원해 줘야 될 건 지원해주고, “이건 안된다, 이거는 좀 삭감해야 된다. 자체 자구 노력해라. 이래서 한 등 건너 한 등 켜기 운동해라.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다녀라. 자전거 타고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중한 우리의 예산을 줄여야된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군택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첨세척소독시설, 산불방지센터, 거점세척소독시설 토지가 3,443㎡, 평수로 나누면 1,195평 정도 됩니다. 근데 건축면적은 한 75평, 이 서류에 의하면 75평. 산불방지센터는 2,109㎡에 639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은 115평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여기 서류상에. 그래 보면 공교롭게도 두 시설이 평수는 조금 차이납니다. 나는데 거점소독시설은 도심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있고 산불방지센터는 강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평수가 건축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두 개를 어느 위치에 맞바꾸더라도 건축면적이 안나와서 못한다는 답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건축면적이 한 20%, 산불방지센터는 약 한 20% 밖에 안 되고, 거점세척소독시설은 뭐 10%도 안 됩니다. 평수에 의해서.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급자에게도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맞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변에 많은 차량들이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도로가 많은 곳에서 소독하는 게 맞지 않나, 꼭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를 통과해서 주민이 사는데 이러한 거점소독시설을 꼭 해야되겠느냐, 이미 토지 보상이 끝났다면 이제 뭐 토지 수용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시설만 맞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해당 부서하고 또 상급자분에게 한번 의회에서 신중히 고려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하지말라는 건 아닙니다. 좀 맞바꿨으면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했듯이, 그거는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됩니까, 안됩니까?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미사용)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조금 전에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 교환 부분에 대해서 제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불방지센터 건립 부지는 강변에 위치한 이유가 물 수급도 빨리 되고, 또 앞으로 산불방지센터를 건립했을 때 거기에 또 헬기도 이착륙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사전설명을 할 때, 헬기를 거기에 안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이래 넓으니까 헬기도 거기 가져다놔도 안 되겠느냐” 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거점소독시설도 바로 옆에 청도천입니다. 청도천이고 거점소독시설이 더, 근 한 400평 이상 더 넓어요. 더 넓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청도천이 흐르고, 그거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거하고는 의견에 괴리감이 있다.

그 부분이 이제 헬기가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헬기를 임시로 착륙을 하고 거기에서 또 근무를 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이번에 산불방지센터를 건립할 경우에는 거기에 바로 헬기를 이착륙시켜서 거기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전 설명할 적에는 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거기에 헬기도 건축면적에 비해서 갖다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니, 나중에 ”그라겠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점하고 이래 바꾸면 산불센터는 더 면적이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또 거기에는 많은 민가도 없고, 민가도 많이 없고, 바로 귀뚜라미 옆이다 보니까 그렇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차량들이 시내를 통과해서 거기 거점소독시설로 가야됩니다. 그러면 같은 교통망에 의해서 교통망은 강변부지가 여러 군데서 차들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여기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같은 부지가 이번에 임시회 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축사가 하나 들어와도 인접 몇㎞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사전설명을 할 적에도 ‘여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시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사를 하나 내주고 인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청 앞에서 데모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역할은 똑같이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너거가 거기에 사라고 방망이 두들겨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인허가하고는 상관이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때까지 축사 인허가는 원스톱이나 이런데서 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산을 두들겨주고, 그 장소에서 사서 그 시설을 하라, 했을 때는 이제 모든 불편사항은 우리 의회가 떠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산불방지센터를 건립하면서 헬기 이착륙에 대해서 미처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방지센터를 건립을 하면 반드시 헬기 이착륙도 같이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본 회의 때까지 보류로 해놔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호 위원님.

이거는 방금 상임위원회에서 방금 전종율 위원처럼 결정하지 말고 보류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은 본 회의해서까지 아직 3일 이라는 시간도 있고, 갑자기 질의하면서 이래 여기서 집행부에서도 판단이, 결정을 못하니까 검토를 해보고 본회의에서 그래 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검토 후 보류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 6인)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7조제2항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41,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김태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박기호의원 외6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안 제6조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안 제7조 가족채용 제한, 안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6조 사적노무 요구 금지, 안 제40조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42,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박기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청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경동의원 외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