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헌경 도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에 공무 집행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4쪽 교통물류과 지난 연도 수입 부분입니다. 14쪽이요.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징수 결정액이 2억5,900 그리고 수납액이 1,700, 결손처분이 1,200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2,900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수납률이 타 과라고 할까요, 비교해 볼 때 수납률이 지금 6.6%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률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이유에는 물론 무재산이라든지 시효 완성, 공매 시 무배당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런 초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결산서 17쪽입니다. 17쪽, 도로과 세입결산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4억이고요, 도로사용료 수입부분에서요. 17쪽 도로사용료 예산이 4억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6억4,500 그리고 미수납, 익년 이월액이 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산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4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놨었고 징수결정액은 6억4,500으로 당초에 추계를 너무 과소하게 추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률도 지금 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또 체납액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거 아닌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인데요.

이게 미집행 잔액이 5억9,600으로 타 과 대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하면 업무추진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특별히 절감을 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것인지, 타 과 같은 경우 평균 0.69%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는 미집행 잔액률이 1.53%로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25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당해 사용한 금액이 14억 그리고 지금 잔액이 17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이 2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당초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면 “도비출연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의 재원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고 강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설정한 거 보니까 55%밖에 설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긴급구호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5%에 해당하는 20억 정도만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적립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태한 것은 아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2007년도에 보통세 수입이 많았었고요. 2008, 2009 조금씩 줄었지만 지금 ’07, ’08, ’09 단순평균 내 보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확보 예상액이 가장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여유자금은 통합기금화해서 통합편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통합기금 예치율이 지금 52억으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 기금 같은 경우는 60%, 70%, 심한 경우는 한 90%까지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예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운영조례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흡한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에서 세 번째 2007년도에 운영액이 60억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21억, 2009년도에 14억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그냥 예비비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충당을 하는 건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용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5쪽입니다. 265쪽 건축디자인과 채권보고서 부분인데요, 이게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4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행기간 도래 계획이 제로로 되어 있고 또 연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아니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융자금이 대여가 돼서 회수가 그때그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연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요? 거기를 제가 보니까 매년 130억, 그다음 연도에 갚고 다시 12월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또 130억 채무부담액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 해에 갚고 계속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예전에도 100억씩 계속 채무부담행위를 연례적이고 또 정액화해서 계속 했더라고요. 그랬다가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만들면서 130억으로 증액을 하고 그것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어떤 부채의 증가 요인이 되고 또 충청북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특단의 획기적인 연결고리를 한번 끊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우선 신천교 건설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지출이 51억 정도 됐습니다.

그 지출과 관련해서 차입선이 공공자금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그래서 지방채를 어떻게 유치를 해서 사업을 했는지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고요, 그 위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이 2009년에 47억 그다음에 오송단지 2구간이죠, 진입도로 거기에 55억이 투입이 됐는데 사고이월 보면 1구간이죠, 1구간에서 사고이월액이 9억2,800 그 내용을 보았더니 관급자재 구입시기 조정 이렇게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급자재 구입시기를 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단가가 급등, 급락을 한 것인지 해서 9억2,000씩 이월하게 된 이유 좀 묻고 싶습니다. (…) 제가 당초에 질의한 것은 관급자재 구입시기를 조정하느라고 9억을 이월시킨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뭐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세요. 알겠고요, 작년도에는 사업을 도로건설 외에는 크게 이렇게 한 게 없기 때문에 질의 이 정도로 줄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첨복단지나 오송역이나 제2단지든 이게 사실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155만 인구 논하고 있고 3% 경제, 인구규모 모든 면에서 3%를 못 벗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복단의 중요성은 155만에서 200만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점프하는 재도약하는 중요한 기회예요.

이것을 잡지 못하면 정말로 이게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중요성 다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투자를 해서라도 좀 힘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유발이 돼서 경제유발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