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균형발전연구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으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매년 용역을 주는 건가, 한번 용역 준 걸로 계속 일을 하는 건가요?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28페이지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보조 이건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까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사업비 7억3,100만원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목표가 있을 텐데 그냥 돈만 이월되고 사업량이 없다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할 때 7억에 대해서 50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없었냐 아까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까요.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답변을 안 하시고.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게 시·군별로 CCTV를 설치했는데 단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그 시·군별로 CCTV 설치한 곳 사업 집행한 내역을 좀 한번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2009년도 것이 다 완료가 된 건가 아니면 지금 지방도에 미불용지 그동안에 했던 것이 다 완료된 건가요? 그다음에 49페이지 지방도 정비사업에서 황석-구룡간 사업이 된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량에서 금성간 지방도에서 대해서 현재 총 연장 길이가 얼마이고 지금 포장된 구간이 어디어디이고 이 사업현황을 하나 뽑아서 좀 주시고, 일전에 2000년도인가 사업을 했는데 두 가구를 보상을 주고 지금까지 철거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민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집을 보상을 받았는데 철거를 안 해 가지고 뒤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에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 집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후산리인데 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2000년도에 보상을 주고 지금까지 철거도 안 하면서 도로포장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접때도 내가 그걸 확인해서 자료로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한 거니까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고 바뀌어서 아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집은 8,7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한 집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네에서 민원이 나오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 지금이라도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동량-금성간 도로는 총 연장이 얼마인데 그동안에 연도별로 사업한 게 언제이고 그것도 한번 뽑아 주시고 금후 같이 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보상 준 두 가구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사유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 도내 일원 지방도 전체를 이거 세운 건가요? 71페이지. 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도로정비를 해 나가는 건가요? 79페이지, 지방하천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이 보면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사업계획도 5개소이고 2009년도 사업계획도 5개소인데 이 안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8개소가 됐고 또 종합진도는 50%뿐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6페이지에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는 어디이고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좀… 그래서 이런 용역들이 시행이 되면 용역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고 실제 사업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좀 중부신도시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첨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페이지에,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바이오 코리아 2010 박람회 지원 출연금 이게 작년에 사업 기간은 작년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이번에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아니, 이 밑에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세부 사업명에 바이오 코리아2010 박람회 지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인데 왜 금년도로 지원해 주는 건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첨복단지기획단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심사한 균형건설국, 첨복단지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