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 예비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 사용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인건비, 인력운영비로 그게 대부분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산을 보면 각 소방서별로 인력운영비 결산액에 잔금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대충 보면 133페이지에 보면 5,200만원, 동부소방서에서 6,600만원, 서부소방서에서 6,300만원, 충주소방서 4,400만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하여튼 예비비 예측은 잘못한 거죠? 잘못해 가지고 결국, 물론 예비비 당초에 예측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 인력운영 면에서는 하여튼 예비비를 잔액을 많이 남긴 거에 대한 것은 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1∼2년이라든가 이러면 거의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은 언제 했나요? 예비비에 관한 것은. 그런데 9월달에 예비비를 사용하시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러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입을 한번 볼게요. 31페이지 세입을 보면 과년 도세입이 지난해, 지금은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기채한 수입이 뭡니까? 이게 주 내용이 어느 건가요?

예산은 9,400 해 가지고 수납한 것은 9,000만원… 9,000만원 정도를 받고…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운용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지난해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러면 세입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아예 예산을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징수결정은 한 3,10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3,100만원을 징수결정할 사항이라 하면 과연 그 안에서 26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그게 예산액에는 들어갔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혀 하나도 안 잡았어요.

아니 그래도 재원이 하여튼 일단 3,1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걷고 안 걷고는 징수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렇지만 그래 가지고 260만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액에는 다만 100만원이라도 그죠? 100만원이라도 예산과목상에는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전혀 안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편성상에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결함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자… 돈에 대한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그걸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금액 과다에 관계없이 일단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돈이 적고 많고에 관계없이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제도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4페이지가 되겠는데 충주소방서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행사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한 사유가 뭔가요? 사업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돈을 지출 안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