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도공무원 중견연수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 보은, 영동, 진천 이 취지로는 사업목적은 품목별 전문가 육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품목을 연수하는 건지 얘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지역에 특성있는 그 작목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을 정할 때에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명이 정해서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한 것인가 아니면 기술원에서 사업명을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술원에서 사업명을 만들어서 요청을 한 것인가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라고 내려온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진흥청에서, 그럼 진흥청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얘기하기는 그렇지마는 실지 이 토양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거기에 사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용어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지 논에 관련된 토양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쌀 소득에 대한 소득 증대 내지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 검사를 사전 실시한다든가, 이런 균형이 맞는, 어휘가 좀 맞는 이런 사업명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정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것은 요구를 해서 시정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토양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럼 원장님 답변으로는 2년간 토양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미달이 된다든가, 좋지 않은 토양이라고 하면 직접 지불제 지급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요? 그런 항목이 그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물론 위에서부터 지정해서 사업명이 내려오는 것도 있지마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면서도 상당 부분 그런 동떨어진 내용들을 기술하는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꼭 좀 주세요. 제가 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또 농정국, 적어도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은 최소한도 관련된 용어 정도는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의 이런 얘기를 비유해서 뭐 하지마는 전라도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군대 있을 때. 모 심어 놓은 걸 보고 쌀나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쌀나무.

그래도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곡창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울 산다고 쌀나무라고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 농업기계는 다 부속 기계라고, 작업기라고 얘기합니다, 부속 기계. 액세서리가 뭡니까?

액세서리가. 정말로 답변하시면서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의 아니게 나온 말이라고 하면 사과를 하시고, 또 아니면 몰랐다면 좀 더 공부하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비 등 3건의 도비 1억3,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국 소관 원안 통과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명세서 199쪽,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용액 교체사업 도비 6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258억6,873만원에서 1억4,100만원을 삭감하고 257억2,773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현인택 통일부 장관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정의화·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55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도 잊은 채 남아도는 쌀 문제로 시름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이렇게 뜻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쌀은 5천년 민족의 생활 속에 응집된 우리의 혼입니다.

농민들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사명과 자긍심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땀과 정성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원인이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주식인 쌀의 재배와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고 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으로 이를 뒷받침하였으며 이러한 노력과 과학영농에 힘입어 해마다 그 생산능력을 증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문화의 급속한 서구화 등으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을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수확을 앞둔 들판을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아침 식사하기’, ‘내 고향 쌀 팔아주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쌀 소비를 증대하는데 노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만도 올해 32만7,000톤으로 2014년까지 매년 2만347톤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마저 2000년도부터 해마다 40여만 톤이 지원되었던 것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8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쌀 재고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재고량이 149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쌀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산지 기준으로 작년 2월 80㎏ 한 가마에 16만2,000원이던 것이 지난 달 말에 13만원 대로 급락하였고, 가을 수확이 이루어지면 쌀 값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는 ‘쌀 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를 통해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는 40∼50만톤의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만 늘리는 단발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지속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쌀 재고 문제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최근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이 심각한 수해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벼의 최소 적정생산 재배면적 이외의 논에 대체작물 재배단지를 대폭 확대해 줄 것과 타 작목 재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 및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