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장님 지금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설명자료 미시적인 거를 우선 잠깐 두고서 조금 크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 증액분이 얼마라고요? 180억이요? 1회 추경 때 건설방재국 소관은 얼마나 증액 됐었나요?

균형발전국 소관은 신과장님 얼마나 증액됐었는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 3조원 중에서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 문제를 놓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세정과나 예산담당관실의 일이 아니고 국비를 가서 받아오도록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일당백 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면 예산액이 거기에 지방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지금 전체 3조원 중에서 한 13% 정도 밖에 안 되어지는 건설·방재예산 이게 직제개편 종전에 2개 국 분이지요? 대부분. 2개 국의 것이 13%밖에 안 되어진다, 전에 한 10년 전에는 안 이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국 예산이 전체의 한 35% 정도 차지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열심히 일하셨었고요. 지금 뭐 이거 자포자기한 것도 아니고 이번 예산, 이번 2회 추경 예산 전체 증가율이 1,198억, 물론 이중에는 시·군에 주는 지방재정 보전금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2개 국 거를 합해 가지고 180억 증가하고, 이걸 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계시는 건설방재국에서 180억 예산 증액되어진 거를 놓고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물론 추경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좀 더 금년 4,000억이 아니라 한 8,000억 정도 되어지는 예산안을 놓고서 여기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가셔서 국비 지원에 관한 문제 좀 집중적으로 가서 예산 투쟁을 해 주시고 이쪽 도청 내에서의 예산담당관실과 문제도 좀 정리를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랫동안 건설방재 업무를 하시면서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도정 발전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요즈음 들어서, 특히 요즈음 들어서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업무가 침체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비단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