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어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 위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을 하고 있다,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설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본 취지의 뜻을 질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적이 돼 있고 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대안까지도 제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지금 집행부가 답변을 하면서 그것을 변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산검사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달라졌어요, 결산검사 방법이. 한 3년여 동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지적했고 그랬는데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됐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앞으로 전철을 밟지 않는 시정된 그런 행정 그래서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될 텐데 그런 쪽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효완성, 세입결손 가운데에서 시효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억7,600만원이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 했거든요. 시효완성이 왜 생기는 겁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아, 그냥 시효완성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내용설명 말고. 제가 보는 건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부과된 세원에 대해서 그것을 징수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부족했다, 왜냐면 당초에 세금이 부과가 됐었을 때는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금징수 과정에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완성이라는 게 발생이 돼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게을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내용 16쪽에서 17쪽까지 이렇게 죽 봐 보면은 이게 장수는 전년도보다 줄어든 거 같으네요.

면수가 작년도에는 3개면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두 쪽뿐이 안 된 거 보니까 좀 줄어든 거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자, 여기서 집행잔액 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잔액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같은 거 이것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용역비가 확보가 된 거예요.

또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난해 2009년도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자유구역 그 지구 지정을 위해서 방안 같은 것 또 아니면 현지상황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대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뭐 사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것 거의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방향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한 가지 그렇습니다.

마필산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방재정 수익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전문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아, 그 예산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또 안 했어요. 1년간 두고 안 했어요.

또 벌채운재로 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 국비잖아요. 나중에 반납했잖아요. 자,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불용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당초에 예산 편성한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중간과정에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회계연도 말에 불용예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건 사실상 여러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 전년 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건 적어도 관리자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든지 아니면 속히 추경예산에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삭감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 재원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답변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으네?

부지사께서 답변이 되든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든지 이래 해야지 될 건데 지금 답변이 안 돼.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좀더 관심 갖고, 이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세입예산이에요.

국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이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게 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책임이 따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좀 각별하게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