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임헌경 위원입니다. 행정예산과 윤기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재무, 재정상황을 보면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조6,300억 정도가 총수입이 생겼고요. 2009년도에 1조5,130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입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총지출 비용면을 감안해 보면 2008년도 1조3,200억이 지출됐는데 2009년도에 1조4,160억이 이렇게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개념이 아니고 운영 차액이랄까요.

운영차액이 2008년도에는 3,08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출이 과다하다 보니까 또 수입도 줄다 보니까 운영차액이 9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말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감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도 내렸고요. 법인세율도 내렸습니다. 그러면 2008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링크가 돼야 되는데 세입이 막대하게 축소되리라고 이미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예년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총 870억이 증대가 됐어요. 그러면 수입, 벌이는 시원찮은데 지출은 이렇게 방대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870억은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9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교부금 수입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20억이 축소가 됐어요.

아주 막대하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구책으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자체 수입재원을 확보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나를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결국에 수업료를 2008년 대비 2009년에 76억을 인상했어요. 이 수업료 인상은 막바로 가계부담으로 전가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큰 부분인데 일단은 수업료 인상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었는지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수업료를 인상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2008년도에 3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420억으로 76억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6억원에 상당하는 학생 수가 급등을 했다 이겁니까?

아니 어찌됐든 감면자는 전년도에 감면을 받았고 안 냈거나 적게 내던 부분을 현실화 했거나 다시 수업료를 징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체 세원을 확보를 하는 노력이 별도로 또 있었나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자수입 부분을 봤더니 전년 대비로 이자 총수입이 한 66억이 줄어붙었어요.

이것은 물론 이자율이 낮아졌던 것도 문제이지만 조기집행에 의한 폐단으로 발생하는 거 아닌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다 해 버림으로 해서 그 잔고부분이 연중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되어서 이자수입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이자수입을 갖고 교육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기집행에 의해서 집행을 해 버리니까 어떤 잔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조기집행과 링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윤기성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부채가 870억이 증가가 됐고요. 이거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런 개념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운영차액이 2009년도에 97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워낙 많지만 순수 총수입 대비 총지출 차입금 개념들을 다 빼면 970억 정도 차익, 잉여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노력에 의해서 생겼겠죠.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굳이 이렇게 870억을 보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문제하고 또 민자 리스부채라고 그래서 BTL 부채가 460억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1,110억 정도 하던 리스부채를 지금 2009년도에는 1,570억의 리스부채가 생김으로 해서 대략 460억… 아니지요.

그 금액이… 예, 4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채들은 차기 교육감님이나 차기 어떤 집행부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어떤 리스부채들이 학교 신설이라든지 신축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차세대랄까요, 다음 집행부에 책임이 전가돼서 또 매 분기별 운영비 지출을 보면 민간투자 상환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간 관계상 저기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교육청 거를 들춰보니까 충북참교육주식회사 또 충북배움사랑주식회사, 충북교육사랑주식회사, 충북사랑나눔(주), 충북교육마당(주), 늘푸른배움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차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매 분기별이랄까요, 운영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시면 분기별 BTL사업과 관련한 지출내역이랄까요,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물론 보전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수입이 줄을 때에는 교부금과 이렇게 대폭 삭감될 때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도 짜임새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수입은 고려를 안 하고 지출은 기존에 하던 거에 답습을 하거나 오히려 답습범위를 떠나서 더 확대되는 이렇게 방만한 지출은 삼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헌경 위원입니다. 예산서요.

이건 뭐 페이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산심사가 있다고 해서 전서부터 보려다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쭉 들춰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두꺼운 책자의 대부분이 다 성립전예산이에요. 좀 놀랬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 13개 세부사업 중에 12건이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 10개 사업 중에 10개가 성립전예산이에요.

또 중등교육과도 14개 세부사업 중에 13개가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건 뭐 도교육청 지금 집행부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요건에 뭐 다는 못 봤지만 다 맞습니다.

법도 잘 지키셨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 편성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도의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 집행을 한 다음에 결산을 통해서 총 이렇게 피드백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어떤 예산들의 편성, 심의 그다음에 집행, 결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죽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이 10개 사업이면 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교육청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립전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차 추경에 대해서 심사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이 사업들의 취지나 필요성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이미 돈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것 심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도의회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색합니다. 무용론이죠, 도의회의 예산 추경심사 자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인가요?

거기에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이것은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우리들도 다 갑근세를 내고 소득세를 내고 우리 선생님들도 갑근세를 이렇게 아깝겠지만 다 내고 있습니다. 이 혈세로 낸 돈을 갖다가 심사도 없이 필요성, 취지도 모르게 그냥 이미 다 써 버리고 뒤늦게 “심사해 주시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내시가 연말에 밀리는 건지 아니면 연초에 오는지 아니면 그랬다 하더라도 1차 추경 때라도 좀 반영을 미리 감을 잡아서 올려서 심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이게 거의 대부분이 열 개면, 지금 예를 들었지만 열 개 사업 중이면 아홉 개 열 개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뭔가는 시스템의 문제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렵겠지만 중앙에 어떤 요구를 하고 시스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개선을 해서 이 예산의 집행과정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뤄지길 바라면서 행정예산과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행안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91쪽입니다. 제가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이라서 이미 다 지나간 걸 갖고 논하기가 그래서 하나를 짚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관련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그러니까 488쪽 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과 같은 경우는 현수막 게시대가 개소당 175만원씩 계상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단양교육지원청은 548만원이고요.

또 영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고 그래서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여건이 달라서 그런 건지 이렇게 들쭉날쭉 각 교육청별로 이 차이 나는 부분이 왜 차이 나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해는 되지만 뭔가 표준화 해서 이게 같은 도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역교육청이라고 그러나요.

교육지원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추후에 통제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회의실 의자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 오전에는 제가 거시적으로 어떤 예산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좀 지엽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의자 같은 경우 영동지청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20조를 만들어 있고요.

이쪽에도 보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9만원씩 계상을 해 놨어요.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의자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역량강화 연수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시네요. 그런데 용품비 같은 경우도 단양은 46만원씩 해 놨고요. 또 진천 같은 경우는 용품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씩 또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영동지원청 같은 경우는 50만원씩이에요. 이렇게 어느 항목항목, 제가 죽 가다가 하나 딱 집은 거예요. 그러면 항목항목마다 다 문제가 있고 지원청마다 다 다르고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또 하나는 강사님 수당이랄까요. 이 부분도 어느 경우는 1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물론 전국 유명강사 같은 경우는 50만원, 70만원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10만원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사 교통비 같은 경우도 어느 경우는 10만원 어느 경우는 5만원 어느 경우는 안 줍니다. 물론 지역별, 거주지별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지 이런 기준도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직원역량강화를 하는데 각 지청마다 입장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진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안 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어디서 이게 연수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숙박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숙박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천지역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는 멀어서 이런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답해 주시고요. 식사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수당하고 교통비 부분 그 기준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이게 아마 신축이 이루어졌나 봐요. 490쪽입니다.

예, 이게 신축하면서 저는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지금 신축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공요금이 더 납부가 돼서 이렇게 계상이 됐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지원이라고 해서 탁구라켓 5만3,000원 제가 좀 미시적이지만 일부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탁구라켓 5만3,000원이면 아주 그렇게 고가품은 아니네요. 그리고 탁구대, 배구 지주대, 러닝머신 150만원 투여를 해서 직장동호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해도 무방한 건지요?

예,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성립전예산 부분은 사실 몇 백억 또 몇 천억씩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5만3,000원짜리도 논한 이유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정말 예산 짜임새 있게 우리 학부모들이 수업료 내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무상급식 부분도 얘기가 나왔고요. 모든 집행부에서 한 푼 한 푼 아끼고 절약을 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