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은 공모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별로 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하고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촌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서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경북에 지금 시에 3군데, 그리고 군에 2군데 정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협약을 조례로 제정한 이후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농촌협약에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변경이 되기 전에는 개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 국‧도비 선정이 되어 받아왔지마는 지금은 농촌협약으로 해서, 큰 단위해서 선정이 되면은 최대, 최소 저희들 30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하면 마을 자체가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것은…

예.

예, 그런 부분은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종율 위원께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조 4항과 10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 이경동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에, 제정이유에 맞게끔 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종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농정과장 이희태입니다. 의안번호 제08-279호,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고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업관련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농어업‧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에 대한 정의변경을 현행에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정의하던 내용을 개정안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에서는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개정안에서 수산물을 추가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나,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 확대 및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1번에 농어업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확대를 안 제4조에 두었는데 현행에서는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개정안에서는 축산업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지원사업별 세부사업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의안번호 08-279,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반려동물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그런 사업이고, 유기동물은 이제 주인이 좀 방치하는 그런 동물에 대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가 상당히 많이 하루에 뭐 한 네다섯 건 정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관리하는 인부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나와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포획을 했을 때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이 안 되는 경우도 대다수, 상당히 많고 사람이 곁에 가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망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포획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 기간 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그 이외에는 입양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예, 그렇습니다.

사체는 …

예, 뭐…

그것은 뭐 보호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입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일부 내용이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싸움소 사육농가의 상당한 어려움도 겪고 있었고, 또 앞으로 싸움소 육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추가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도록 이렇게 근거를 두고자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좀 더 세부화, 구체화 시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신설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시고, 더불어서 유기동물로 처리되는 것은, 그것 또한 철저히 해주시고, 싸움소 육성 관계에 대해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발전하는 그런 농정과 되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의안번호 08-280, 청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유등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체면적은 261,818㎡,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256,783㎡입니다.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칠곡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체면적은 290,174㎡이며,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전체 132,037㎡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내용으로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1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차에 걸쳐서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 의회 의견 청취 후 2021년 5월 경상북도 승인신청, 6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1년 7월에 청도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시행령 22조가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붙임 1에서 4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1,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으로는 1번,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안 제18조 제목변경, 「신고」를 「사실의 통지」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2번, 수도법 상 수도사용자 등에 요금납부 연대책임 규정에 대한 위임 사항이 없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과태료 부과 및 집행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상 내용을 다른 법령상의 내용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반하므로 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서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0, 청도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1,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