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우군택입니다. 의안번호 08-276, 청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분야별로 역량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을 추가 발굴하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는 이런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대구, 경북 광역심사단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또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 평가에서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276, 청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08-277,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지원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써는 지원대상 거주요건 명확화가 안 제3조입니다. 현행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고, 개정안은 「계속하여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입니다. 안 제4조3항입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식 명칭 등 정비입니다. 현행은 별지 제1의 1호 서식이고, 개정안은 별지1호의 2서식입니다. 안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금액 인상으로 출산 권장입니다. 첫째 자녀는 현행이 총 150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총 370만 원입니다. 둘째 자녀는 현행에 560만 원이고, 개정안은 1,340만 원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은 현행은 총 900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총 1,540만 원입니다. 넷째 아이는 1,500만 원에서 다섯째 이후 2,500만 원 각각 삭제입니다. 지원방법은 규정 정비안이 제6조입니다. 현행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지급이고, 개정안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 전출자 지원 중단 규정 신설 안입니다. 전출일 기준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공문입니다. 사회보장사업 출산장려금 기준 인상 신설, 변경 협의 요청입니다. 다, 참고자료입니다. 경북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2021년 1월에 2020년 12월 기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29일에서 2월 18일 결과 의견 1건 접수입니다. 미반영입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별영향 평가 결과입니다.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08-277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보다는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신생아 30만이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그렇지요? 무너지고 사망률이 신생아를 이렇게 앞섰습니다. 참 국가적으로 인구 감축 위기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출생 아이를 지자체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정부에서 정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에서 태어나는 아이와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양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예.

예를 간단히 들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세 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만 셋 있다 보니까 딸을 하나 입양하고 싶어서 입양을 했습니다. 신생아 1개월짜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이는 넷째입니까? 첫째입니까?

애기 세 명을 나았으니까 그게 이제 1, 2, 3으로 가니까 넷째 자녀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입양만 되어 있다. 그래서 또 입양이 한달, 태어나고 한달 후에 입양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일시금으로 주는 돈이 있고 36개월로 분할해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시금은 제외되는지, 또 그러면 개월 수에 지나갔는 건 아니고 뭐 34부터 지원을 받는 건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내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꼭 뭐 명확하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놓아야,

잘 알겠습니다.

입양이 있고 이러할 적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러면 타지역도 그렇다 하니 법의 사각지대, 지역인데 다른 또 시군은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의 사각지대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남권 41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청도군이 인구 대한민국 기준에 31위,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는 188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종전보다 좀 많이 올렸다, 그렇지요?

예.

사실은 과장님 이것보다 더 올리고 싶은데 너무 인상 폭이 크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만큼만 올리라 해서 이만큼만 올렸지요?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올리고 싶어도 복지부에서 한계선을 정해서 청도에 저희들 3번이나 올렸는데…

그게 종전보다 너무 액수가 과감하게 올라가니까 그 적정선이…, 그래보면 우리보다 뒷순위에 있는 군부도 우리보다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자료에 의하면.

예.

하면 이러한 부분은 그분들이 그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또 출산하는 분들의 연령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둘째, 셋째 아기를 많이 안 낳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다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산 이런 장려금도 중요하고, 또 출산,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혼부부들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했던 그러한 부분, 타지역에서 낳아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때 우리 청도군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안이 되더라도 또 지속적으로 타지역보다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을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드리는 혜택이 있다. 그래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조례 보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복지부에 저희들 거주 조건하고 내려오면은 또 액수를 올릴 수 있는 최대한 저희들이 올려서 인구정책하고 유아정책 모두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든 인구정책은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된다. 안 해주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고, 또 금액을 상향하려고 하니까 또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막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애가 첫째 아이를 안 낳으면 둘째 아이도 못 낳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첫째 아이를 많이 낳고 나면 둘째 아이를 돈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첫째 아이 낳고 돈을 청도군에서 돈을 이렇게 주면은 아무래도 인구유입도 좋고 이래서 저희들이 둘째, 셋째 이렇게 돈을 더 올리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애를 잘 안 낳습니다. 오로지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교육을, 유치원으로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이게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국가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지자체에 맡겨놓지 말고. 그것 딴에는 지자체 지금 현재 교부세 자꾸 떨어지는 형편에 이래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국가에서 해주면 좋겠다. 뭐 이 조례안과 상관없이 그래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입해…

그것은 일단 저희들 복지부에 공문도 올려놓은 상태니까 곧 내려오면은 저희들 바로 조례개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전입하신 분하고 전출해 곳에서도 혜택을 못 보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되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재촉을 해서 조례 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서,

저희들 작년에 복지부에 일주일 간격으로 전화 한두 번씩은 통화를 다 했습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방문도 했고.

시간을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장에서 제일 먼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출생률도 낮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입양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거기에 대한 법을 확실하게 규정을 정해놓아야지만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붉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잘 챙겨서 좀 기준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예, 박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전출입에 따른 인구증가와 감소, 그런 부분에 정책은 지금 어차피 보건복지부 질의해 놓은 상태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사각지대 부분은 그때까지 뭐 답을 기다려야 되고 회신오면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때까지는 아까 이경동 위원도 했는 지금 3월인데 5, 6월 두세 달 그 시기가 문제다, 그렇지요? 그동안에 또 사회보장협의체 재개정 해야 되지요?

예.

그 기간도 있고 하니까 뭐 큰, 청도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혹시나 있으면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거 시군 지원현황에 보면은 이것 우리가 개정했을 때 지금 중간순위까지 당겨올렸다, 그죠?

예.

근데 군부에 인구 유입이 절실한 군은 많이 높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군부가.

그만큼 절실하거든. 시부에 포항이나 경주, 김천 같은 데는 둘째까지는 그래도 이래 좀 큰 차이가 없는데 절실한 청송이라든가 저기 봉화, 울릉, 이런 데는 절실하거든.

예,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도도, 저는 이번에 복지부에 문의해 놓은 회신이 오면은 그 때 개정할 때 첫째 아이도 오히려 저는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돈은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도 지금 청도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요새 한 명을 낳아야 두 명을 낳지, 한 명도 이 정도의 수준이 있으면은 애 낳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후에 양육비가 문제거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 36개월 늘렸는 것은 잘 하셨는 것 같고, 이거를 제대로 보건복지부에 회신이 오면은 다시 그때 재개정할 때는 좀 더 상향 선이 또 조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저희들 복지부에 올렸는 첫째 아이가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둘째 아이가 1,500 올렸고, 셋째가 2,5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걸 주고받고, 계속 안 된다는 요청이 저희들한테, 저희들 사실 첫째를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복지부에서 이 한계선을 저희들 보고 정해 준 것을 더 이상 올리면은 승인을 복지부에서 안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 조례개정안 이 돈이 복지부에서 해주는 승인 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전에 금액보다 한 800% 정도 올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향 조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어느 정도까지 또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제까지 복지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승인이 이번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승인을 한번 하고 나면 저희들 돈 액수는 저희들 원하는 만큼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후에는?

예, 그 후에는.

그러니까 우선 이것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빨리 이것을 해서 거주 조건하고 다 빨리 같이 다음에 돈, 지원금도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빨리 저희들은 이렇게 일단 전에 거주 조건을 줘서 지금 이 조례개정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급한 만큼 또 우리 청도군의 인구 유입이 절실한 군이다, 말이다. 그죠?

예.

이것을 빨리 해 놓고 난 후에 그때는 뭐 인구정책 하에서 정책을 좀 상향 조정해서 제대로 또 틀을 잡아보도록 그래하도록 하십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했던 말이 또 그 말이고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청도군이 지금 소멸 시군에 이렇게 속해있잖아요.

예.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줌으로써 이렇게 인구 유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또 출산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출산이 적어지니까.

예.

근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원래 그제 설명하실 때도 내가 말씀했지마는 이 370만 원은 이건 좀 적다. 이것을 다음에 좀 올리는 것을 또 이제…

더 올리겠습니다.

한다고 이제 하니까 이해가 되고, 다른 시군에서 유입되어 들어올 때, 그 시군에서 받은 것으로부터 쭉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특별하게 만들어야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하신 말씀이 거의 그 말인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애 낳는 것도 좋은데 우리 여기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애들 급식같은 이런 것도 쭉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정과에 먼저 그제 설명할 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유값 같은 것도 다 못 주면서 애만 자꾸 놓으면 됩니까.

그건 사회보장과하고, 민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5군데는 아직까지 우유급식도 안되던데. 그런 것도 될 수 있도록, 꼭 잘 사고 못 살고를 떠나서 수급자 이렇게 자손만 주는 게 아니고 애는 똑같은 군민의 아들인데 똑같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12일 제2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