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 등 모두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총 6건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 한 내용이지마는 김종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 좀 해 주세요. 정헌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윤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경제통상국장께서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소속 부장 및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잠사시험장장과 산하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 신용보증부장,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원장, 기획관리부장, 사업경영부장, 각 팀장과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 인력양성실장, 행정지원실장, 각 단장 및 센터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관계자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본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