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수태
김수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호 의원)
10시00분
안건 상정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박기호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도의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청도 버스터미널은 청도를 대표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청도의 주요 관문입니다. 노후화된 청도 버스터미널 부지에 6층 규모의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추진 중인 도시재생인정사업 청사진 조감도를 보면 1층에 추억마루 상생협력상가 추억장터 17개소가 들어서고, 2층 청춘마루에는 활력쉼터, 족욕실, 건강측정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기초생활거점사업추진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각종 지원단체를 한 곳에 입점해서 통합 거버넌스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의 어울마루 우리동네체육관에는 족구장, 배드민턴장, 락커룸, 샤워실이 설치 예정이고, 뒤쪽 편 2층에서 6층까지는 185면의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2층의 청춘마루에 입점하는 단체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획실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새마을과 소관, 지역기초생활거점사업 새마을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과 등 각종 지원 단체들이 들어섭니다. 이는 소속부서와도 근접하지 않고, 다소 동떨어진 위치에 있어 주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가중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3층의 배드민턴장과 족구장도 일부 동호인만 이용하는 시설로 입지선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이 운영되고 있고, 읍면의 복합센터에서도 배드민턴을 실내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변에는 축구장, 족구장이 있어 체육시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복지 공간이라도 접근성, 편익성,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도의 관문에는 청도를 대표하는 시설이 조성되어야 하고, 청도의 랜드마크를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도군이 공용버스터미널를 족구장, 배드민턴장 유치를 위해 매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도군에서는 또 하나의 관문인 청도역 역청사를 새롭게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문 주변 역세권을 거점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청도의 미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재생인정사업의 입점선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도대남병원과 한 건물에 있었던 청도군보건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우리는 보건소 이전을 계획하며, 대체부지로 청도버스터미널 위치가 적합하다는 지역 여론을 들었습니다. 버스터미널의 위치는 산동, 산서의 중심지역으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건소가 들어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청도 재래시장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여서 입지 조건이 최적지라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당시 보건소 유치를 위해 단 3일간 서명한 주민들이 2,300여 명이나 됩니다. 주민들은 보건소가 도시재생인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터미널에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도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청도 관문지역인 이곳조차도 역세권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시점에서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입점하는 상가들과 2증, 3층의 공간수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점 상가와 공간수정이 어려우면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청도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재도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도의 관문은 청도의 얼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공모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이 제대로 입지 하기 위해서는 청도의 관문 사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청도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 하단)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각 의원이 공동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반갑습니다. 박기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일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관광객이 다양한 위치에서 운문호의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 전망대의 개수가 다소 부족해 보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망대 추가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0km 거리에 달하는 사업구간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반을 튼튼하게 다져 폭우나 폭설이 올 경우 지반이 유실되어 구조물 등이 훼손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드린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지 확인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하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13분
이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에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경비 지원 규정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포상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기능 위‧수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과 현 운영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보호작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1998년부터 전무하여 특별회계에 따른 사업을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에 의거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연속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용어를 정비하고 장려금 지원 제외 기간을 신청 기간과 일치시켜 수혜를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소상공인 및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6건과 동의안 1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태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하단)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2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은 청도군에서 조성 중인 청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정 지역 청도에서 힐링할 수 있는 쾌적하고 질 높은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도를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태
김수태의장
예,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하단)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