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유인물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보면 둘째 장은 출석 일시가 국감 때문에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이 10월 18일, 19일 양일 간으로 돼서 공문이 나간 거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충청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은 그렇게 간부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좀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위원장님께서 질문자로 도정질문을 하러 단상에 올라가셔서 이 교육청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오늘 질문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그 자리에서는 운영위원장님이 아니시고 또 운영위원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질문에 관련이, 위원장님이 판단하셨을 때에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정식적인 회의를 거친 것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 여기 김영주 위원이 우리 상임위 사무실에서 저는 정말 지나가는 말투로, 기억하시죠? “이렇게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출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김도경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두 번째 항에 친환경 무상 급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만, 우리는 도정질문입니다. 어떻게 부서별, 나중에는 계장, 과장 부서별로 앉혀놓고 도정질문 할 겁니까? 집행부 도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첨예하게 비율 가지고 싸우고 있는 교육청하고도 민감한 문제에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을 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 의회의 권위문제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간담회 때 하지 않은 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서 공론화해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나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제가 가부가 돼서 어떻게 표결 처리가 됐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 안은 의장께 말씀드려서 의장이 양해를 바란다는 의장 발언이어야지 그 자리는 위원장 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자리는 질문자입니다. 왜, 의장님 계시는데 질문자로 나서서 이렇게 해서 관련이 없는 부서는 오지 않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달라는 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차상에,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과 절차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이든 공식적으로 논의가 돼서 찬반양론의 표결이 됐든 어떻게 한 곳에 결론이 났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잘못은 질문자로서 위원장님이 나가신 그 자리에서 그때는 운영위원장의 자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의장님께 이러한 안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할 자리이지 질문자로 나가서 그것을 양해하라는 얘기는 상당히 함께 그 공간에 앉아 있는 저로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