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셔서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구성원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보면 전직 공무원이 20명 그다음에 건축사, 변호사 뭐 기업인, 민간인단체, 농업인 1명 그리고 회계사도 1명 추가가 돼서 2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민감사관 자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자격을.

아니 감사관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시민단체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민감사관제도가 잘만 운영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런 감사관제도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지난 2007년도, ’08년도인가 ’07년도쯤인가 왜 공무원 시간외근무 허위체크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공직 사회에 아주 불명예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나 이런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우리 충청북도의 명예가 아주 실추되는 일이거든요.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하여튼 명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절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 위원회가 한 93개 정도 있더라고요. 93개가 있는데 이게 또 정리를 5개가, 여기 보면 2009년도에 10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통합이 4개 되고, 설치가 5개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7쪽에 보면 2010년도에는 3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4개 위원회가 다시 설치가 돼서 작년도 말 현재 93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정비하고 또 설치 다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위원회가 한 30% 정도 돼요. 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도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면회의가 한 150회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면회의가 동의요구만 묻는 형식적인 거 같아서 이 방법을 좀 회의가 변질될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무슨 개선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거 이런 건 사회복지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런 복지쪽 위원회 같은 데는 이게 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협의를 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한 번도 이게 2009년도에는 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한 번 개최 됐네, 사회복지위원회가 한 번 개최되고 2010년도에는 단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위원회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장애인 측의 민원도 두 번 이게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단 말이죠. 이 문제를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