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경제산림과장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311호,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도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및 별표1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야영장, 세미나실 사용료 및 주차료를 명시했고,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예약접수를 하게 되겠으며, 초과 사용 시 1시간당 1일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며,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다, 시설사용료 면제‧감면 및 환급 배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6조, 별표2, 3이 되겠습니다. 라,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 휴관‧이용 제한 및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9조, 바, 사용자 준수사항은 안 제10조, 사, 자연휴양림 위탁관리‧운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12조, 아, 위탁관리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담고 있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4,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100페이지를 한번, 100쪽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에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다.” 이것은 저희들 기준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1쪽, 이용시간은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까지 18시까지로 한다,”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은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은 14시부터 22시, 퇴실시간은 사용 마지막 날의 11시 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조 휴관 및 이용제한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수탁 계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수탁자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05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사용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숙박시설은 총 15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이 9실, 자연휴양관이 6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은 총 3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시설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 자연휴양림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요약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하였으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저희들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유사 사례분석을 통해 추계를 했습니다. 저희들 유사 사례는 경기도 연천에 고대산 자연휴양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물가, 평균물가 상승률을 1.1%로 반영해서 1년 차에는 예산 가동율을 30%, 2차년도에는 35%, 3차년도에는 40%, 4차년도에는 45%, 5차년도에는 50%해서 추계비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1차년도에는 저희들 10월에 개장을 목표를 하기 때문에 3개월 해서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111쪽 거기 하단에 근로자보수는 저희들 용역할 때는 한 10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 실질 9명 정도로 일단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311호,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_운영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여기 11조에 보면 위탁관리 운영 해가지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이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이게.

예, 거기에 113쪽, 우리 조례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시행령 10조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쭉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1조2에 보면 산림조합, 그리고 116쪽에 보면은 2에 보면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지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3항에 보면 지방 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단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산림조합도 할 수 있고, 임업후계자도 할 수 있고.

예.

5명 이상 구성된 자, 법인. 이것은 임업 산림기술자로 5명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경력 기간 같은 것도 있습니까?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일단은. 거기 산림기술자 5명 이상 구성된 법인 단체가.

법인만 설립되면 할 수 있다?

예. 여기서는 특별한 건 아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6시에 끝나면은 뭐 대낮인데, 지금.

이것은 다른 타시군에 이것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탄력적으로 수탁자가 정해지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겨울에는 뭐 6시 되면 어두워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동률에 보면은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

1년차 30%, 2년차 35%, 그리고 40, 45, 50. 이렇게 했을 때.

예.

시설사용료가 17억입니까?

전체 5년 단위로 다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

그래 1년차, 2년차. 1년차는 이제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고.

예.

2년차, 3년차부터 해서 이게 이제 뭐 3억 4,000, 3억 9,000 이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예.

인건비가 3억 3,500.

예.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억 8,000쯤 됩니다.

한 1억 8,000 정도, 전체 여기 사무관리비 운영비, 재료비, 취득비, 시설비. 한 1억 8,000 정도.

예, 맞습니다.

2억 정도 잡고. 그러면은 인건비 대 시설운영비 나가면 전체가 한 5억 좀 넘는다.

그게 비용추계 결과가 110쪽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가 3억 3,000이고.

예.

여기 기타비용이 지금 1억 한 8,000.

예.

이 두 개를 포함하면은 한 5억 1,500.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시설비는, 시설보수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뭐 당분간은 보수…

그렇게 봐야 된다.

예.

노후화되면은.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1년차는 빼고 2년차부터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적자다. 맞습니까?

예, 적자를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113억.

예?

113억 7,000 들어갔습니다.

110억.

3억 7,000.

그래 100억 이상이 들어갔는 공사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까지 해도 적자인데, 이걸 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청도를 알리는 그런 개념도 안 많겠습니까. 알리는 개념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이게 만일에 적자가 발생하면 군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다 빼서 보고.

예.

얼마나 드는지, 해서 청도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봤을 때는 이거 결국 이거 손해다.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죽기살기로 해야 됩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예, 맞습니다.

만들어 주셔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

말로만 “예예.”가 아니구요. 그 또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뭐 대충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년차부터는 뭐 2년까지 지나버리면 파인데 그럼. 2년차부터는 이게 흑자가 나야된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잘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