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괴산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경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으면서 고용과 실업 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고용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관심사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대책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은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약 51억, 올해 한 20억 정도… 그런데 현장지역에서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자체예산을 좀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이 항목이 삭제됐는데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좀 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금 도내에 대학과 현장 사업체, 학·연 같이 한 14개 정도 대학이 아마 신규사업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연구 개발되면서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과 연계해서 같이 뭐 좀 진행되고 있는, 협의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산학연에서 대학들이 기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있는데, 14∼15개 정도 대학이 되는데 그 대학들의 연구실적과 관련돼서 그런 자료가 나오고 하면 그 대학생들을 지역대학생, 지역인력을 좀 확충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같이 연구하고, 아니 같이 협의하고 이런 대학과 하는 협의 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건 앞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계획’ 해서 올 하반기에 내놓은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한 걸 말씀하신 거죠? 물론 얼마 되지 않고 이게 신규로 진행하면서 한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33억 정도 예산을 지금 들여서 내년 6월까지 해서 10개월간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실적은 좀 있습니까?

그쪽에서 보고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럼 현재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받거나 같이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

충북테크노파크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시장·군수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전통시장 성공모델을 좀 제시해 달라 그랬더니 도시 것만 쭉 내놓으셨네. 농촌형 전통시장, 이거 답변 누가 하셔야 되는 건가요?

농촌형 전통재래시장에서 성공사례 같은 건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여기 물론 전통시장의 성공사례라고 내놓은 성안길이나 육거리시장이나 가경이나 충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성공모델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 시설 보완을 해 줬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맞다고 보고, 우리가 성공모델이라고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바뀌어서 정말 지역상권, 상업을 하는 분들로부터 매출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매출액 보면 형편없거든요. 3,700만원이 2,200개 점포면 얼마입니까? 1인 매출액 한 18만원, 6억9,000에 1,200개 점포 해 봐야 한 60만원, 매출로 따지면 사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 지역 전통시장을 이용하게끔 어떤 조금의 환경을 바꿔줬다는 측면이 된다고 보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우리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 상인들의 서비스자세나 여러 가지 제품의 향상 여러 가지 가지고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 따른 아케이드 조성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스스로 찾는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자치에서 하면 좋겠지만 스스로들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단위로 묶어서 그래도, 모든 전통시장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 내에 이런 도시형을 빼고 완전 농촌형 중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다든가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지역들을 좀 선정을 해서 공동마케팅을 좀 펴주고, 또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재 주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 내지는 여러 가지 개인 여가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로 하여금 어떤 주말장터 형태로, 가서 시장도 보고 할 수 있는 주말장터 형태의 시장을 홍보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도 도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시·군하고 같이 하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정말 충청북도의 우리 전통재래시장이 시골지역이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선거직으로 전환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일자리, 인구증가와 관련돼서 아니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서 공단 조성을, 산업단지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성공을 해서 각 지역들이 정말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경제가 살아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 아마 언론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지만, 어떤 선거에 의한 치적성 공약들을 남발하다보니까 실제 지방자치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도에서 어떻게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런 것들이 물론 도와 우리 또 시·군의 역할이 틀리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 생길 수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내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도, 타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해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