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괴산의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이상기후 속에서, 또 특히 올 초에 발생한 구제역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특히 구제역 같은 질병문제라든가 올해도 나타난 이상기후 문제, 또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의 농업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민선 5기에 지사님 공약사항을 살펴보니까 유통개선 쪽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계획이라든가 채소류에 대한 최저생산비 보장 이런 것들이 아마 의미 있는 공약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현재 농업을 우리 농정국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 방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앞으로, 농업의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술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 지원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통문제, 직불금 형태로 앞으로 가져 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직불금 형태로 앞으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년 초에 한번 시행을 해 볼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요.

어쨌든 지금 쌀 문제는 정부가 우리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어쨌든 목표가격을 17만38원인가 설정을 해 놓고… 예, 83원으로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채소와 같이 단기적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비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올해 쌀에 대한 감소는 정부발표는 아까 9.6% 정도 되고… 글쎄, 지금 설명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 12%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쌀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발표는 12%로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건 최소한 15% 이상 느끼고 있고, 또한 그거 관련돼서 RPC, 현재 일반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산물 매입하는 가격이 가마당 약 17% 정도 감소하고, 또 RPC에서 등급이 하락하면서, 올해 등급이 날씨가 안 좋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농가들의 감소요인은 약 40% 이상, 평균 30%에서 50%, 약 40% 정도의 감소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농민들의 입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 뭐 내년도에 변동 직불금을 15% 더 맞춰주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지원책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부에서 12.6%의 감소를 발표한 것은 정곡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곡으로 12.6% 정도의 감소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실지 단보당 생산량은 9.6%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 논리상으로는 우리 농업의 문제는 농업인이 해결하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인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농업 문제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거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은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을 합니다, 사업을.

국가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가져가야 될 산업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산업을 농민이 손실을 보면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걸랑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 추경에라도 일정 부분은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을 자꾸 지금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마는 이것도 하나의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인삼이라든가 사과, 한우 유통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삼 농가가 도내에 약 한 4,000농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과거에는 전매품으로다가 전매공사에서 모든 걸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인삼이 농업소득의 주 작목으로 자리 잡은 지는 꽤 오래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담당 공무원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정책적으로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인력관리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할 수 있지마는 어쨌든 인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크걸랑요, 이제는 농가소득으로 볼 때에. 이제 어떤 주된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매공사에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도에서 적어도 인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인삼 분야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 추경 때 이 쌀과 관련된 직불금을 검토한다고 하기 때문에 쌀 문제 관련 기타 질의는 제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수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마는 실지 공수의가 과연 필요하냐라는 논의는 많이 하걸랑요. 그것은 지금 설명하듯이 평상시에 예찰 활동이나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대한 주사 이런 거 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걸랑요. 어차피 재난에 준하는, 여기에 보면은 재난적 질병 시 동원되는 부분은 실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그렇게 나이든 수의사들 몇 분 가지고 사실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걸랑요.

그래서 과연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라고 그러나? 예방약 정도의 하는 정도를 과연 공수의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측면이 크다고 보걸랑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걸랑요. 물론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볼 때에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아니면 타 시·군이 하니까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의 앞으로 예산은 좀 바꾸어져야겠다는 생각이걸랑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부분, 모든 산업 경제 부분이 급격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작년에도 했으니까, 재작년에도 했으니까라는 예산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연 공수의의 운영이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물론 여기 거의 시·군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한 사업인가는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고, 과연 실적이 있는가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은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친환경이 우리 농업의 가장 큰 각광받는 산업으로다 친환경 하면 예산이 뭐 굉장히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친환경이라고 하는 농산물, 이 친환경 사업과 관련돼서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럼 대한민국의 소비자층이 10%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친환경 농업은, 물론 쿠바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도 친환경 농산물의 점유율은 한 5%에서 7%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든가 선호하는 면에서 과연 10%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친환경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친환경 농업을 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득까지로다 이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들지마는, 실지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친환경에 지원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걸랑요.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도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친환경 시장에서 있어서의 과연 그러한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각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면서 친환경 농업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로부터 호응받고, 사랑받고, 또 지원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몇 년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시장이 하고 있는, 이미 친환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유통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공급이 과잉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운 때에 좀 많이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보고, 그런 거를 결정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농업 예산들이 가끔 뒷북을 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병충해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농약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병충해가 발생이 돼서 긴급 농약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실지 농가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거걸랑요. 지금 현재 가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농약이라고 지원을 해 줘서 옵니다, 저도 영농을 하니까요.

오는데 이미 발생이 되면은, 병해충 발생이 되면은 농가가 알아서 합니다. 농가가 알아서 하는데 이것을 넉넉하게라도 공급을 해 주면은 잘 묶어뒀다가 내년에 쓸 수 있지마는 턱없이 공급을 해 주걸랑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4나 5 이렇게 공급해 줘 버리면은 그냥 그 이듬해는 묵어버리걸랑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농가들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제, 이 약이 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농자재 공급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마는 실지 그러한 것들이 농가들이 피부적으로 ‘아, 꼭 필요하다. 정말 고맙다.’고 못 느끼고 있다는 거걸랑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계속 진행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자재 값 상승 요인을 많이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급 공사, 뭐 관급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의 농자재 값을 상향시키는데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농업인들의 심정이라고 보고, 이런 것을 좀 한꺼번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카드제를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류 같은 것을 카드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자재를 스스로 선택해서 필요한 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농가당 어떤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제로 전환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있든 없든 논의가 됐으면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작년과 올해 진행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괴산하고 음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청북도 내에 수요조사한 거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2012년에는 해양투기가 근절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개별처리시설이 됐든, 아니면 공동자원화시설이 됐든 충청북도에서 양돈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게 있느냐 이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2년에 해양투기가 근절된다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각 시·군의 양돈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처리시설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자료를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이 턱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펠릿보일러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이 펠릿보일러가 친환경 요새 가장 각광받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작년, 재작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도 홍보에 보면 60%, 연료비의 7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야 어쨌든 많이 설치를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지난해 겨울보다 지금 난방연료비가 많이 내려간 가격은 되겠습니다.

지금 약 평균 28만원, 29만원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아직도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기름 때는 것보다도 훨씬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에 못지 않은 가격이 들어간다, 작년에 한 35만원 했을 때 얘깁니다. 우리가 어쨌든 국내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기름을 대체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업에 연관되고 농가도 이 연료를 쓰는데, 지역난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를, 난방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인데 아마 올해 그거 요구했다가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그거 맞죠? 어쨌든 이번에는, 이번 본예산은 내년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치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올 가을 난방부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지구를 살리자, 환경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해서 지금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사용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또한 거기 불편을 끼친다라고 하면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권장할 사안이라고 하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든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 때 꼭 세워 주시는 걸로 알고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