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하고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각각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의 여러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고 그리고 민원은 많고 또 관리해야 되는 도로라든지 구역도 넓고 또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이라든지 도로관리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밤낮으로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성군 금왕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 중에서 일양약품의 정문 개설 때문에 민원 문제를 부결 통보를 하신 일이 있으신 걸 기억하십니까? 충분히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 정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양약품의 경우 고용창출도 상당히 많이 되어지는 기업이고 또 아주 상당히 우량기업인데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광진 음성지역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음성군청 등에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기업이 유치가 되어졌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 정문을 꼭 그 방향에 내는 것을 사운을 걸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충용 소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다른 보완대책을 수립하고서 그거를 그 회사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도로과장님 또 균형건설국장님 이런 도로행정에 또 교통물류과장님도 함께 관련이 되어지시니까 참 어렵게 유치한 기업체에 보통 통상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면 정문 문 내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위치에 꼭 그들이 정문을 내고 공장이 준공이 되어져서 운영이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민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하여튼 그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원만히 잘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숙의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안이 각각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점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시설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류시설의 공급면적은 우리 도에 실링으로 얼마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 103만5,000㎡가 음성에 28만3,000, 제천에 16만1,000, 영동에 26만3,000, 충주에 32만8,000이 지금 현재 2012년까지 그렇게 면적 배분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되어지면 이게 배정을 하는 거죠? 물류기지를 시설할 사안이 발생되어지면 배정하는 거지요, 대략?

예, 연동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물론 변경이 되어지지만 사안이 발생되어지면 이게 배정이 되어지는 거죠? 혹시 이 사진 보신 기억나시나요? (사진 들어 보임) 이 사진 보신 기억나십니까? (사진 들어 보임) 보여드리고서 저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 보신 기억나시지요? (기사 들어 보임) 그 뒤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고 이 사진과 이 기사 그다음에 이 기사, 이 기사가… (사진과 기사 들어 보임) 이게 이 내용의 흐름이 정우택 전 지사님과 김호복 전 충주시장님이, 2008년도 윤진식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서 급조되어진 협약이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기사 내용이. 그러니까 계획없이 실제로 물류기지가 건설되어질 거 없이 선거용으로 협약을 하고 선거용으로 발표가 되어진 것에 그냥 따라서 우리 충북 도청에서는 32만8,000평의 물류기지 시설 실링을 배정을 해 놓고 그리고서 여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 이겁니다. 이 32만8,000평 물류기지 시설을 이것을 실링제를 왜 실시합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실링제를 실시하는 것은 과잉투자 또는 유치를, 이 물류기지를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자가 많은데 그것을 적정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그렇게 아까운 실링제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을 여기다가 그냥 갖다가서 묶어두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충주시에 물류기지를 시설하고자 희망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아! 그러십니까? 아직 그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물류, 물론 이 프로로지스라는 회사는 이천에 물류기지를 가지고 있고 충주에 물류기지를 하려고 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천에 대단위 물류기지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유통업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협약식 이것은 다 이제는 끝난 일이고 지금까지, 2008년에 하고서 지금까지 기초계획조차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바로 오송 바이오메디컬시티 사업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선거용으로만 이용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물류기지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지금 충주에 시설투자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수 과장님께서 바로 조속히 충주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 32만8,000평을 새롭게 물류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견실한 업체에게 바로 재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물류기지가 제대로, 중부권 물류기지가 제대로 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 교통업무가 민원도 많고 또 행정 수요량도 많고 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교통행정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지고 있어서 물류 쪽에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좀 한번 자성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충북이 물류유통업 쪽에 좀 소홀합니다.

물류유통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물류유통에 대한 쪽도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직접 나서서 물류기지를 유치도 하고 전에 우혁성 전 과장님이 물류기지 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 가서 아주 심각하게 투쟁을 해 가지고서 물류기지 유치해 온 그런 사례도 있듯이 우리 김희수 과장님 물류기지 유치 또 물류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감사에 따른 자료를 위원장님 좀 추가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형상 임야의 유형 면적이 대단히 넓던데 우수관과 오수관이 설계되어져 있는 관경을 산출한 근거를 설계서 사본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우수토실의 규격 산출근거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 소도읍 육성사업 구역 내의 임야, 지형상 임야면적이 대단히 넓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으니까 우수관 따로, 오수관 따로 관경을 산출한 설계서 사본을 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우수토실의 규격을 산출한 근거도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천 초평천에 제정 부분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포장을 참 잘해 놓으셨던데 진천 초평천에 성토다짐성적결과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집니다.

성토다짐이 제대로 되어져서 이게 포장이 되어졌는지 제정 부분이, 아니면 현장에서 얘기가 있었던 대로 그 수축 이음새 부분 절단시기가 늦어져서 크랙이 갔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까 성토다짐성적결과 사본을 좀 부탁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의∼미원 간 도로사업도 성토구간이 대부분 많던데 거기도 성토다짐성적결과표 사본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유인종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후진을 위해서 명퇴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상중이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신 그 성의에 대해서는 정말로 치하를 드리고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