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총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의안번호 08-335호,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청도군 출연금이 7억 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2022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20억 2,366만 3,000원입니다. 세부 부기명을 설명드리면 청도군 출연금이 7억, 자발적 기탁금이 5억, 2022년 만기 금융상품 근거 추정액이 5억, 법인세 환급금이 2,366만 3,000원, 정기 이월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총 추정 지출금액이 20억 2,3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업비 부분에서 장학금 지급이 8,500만, 학력신장 지원사업에 1억, 우수교사 지원에 440만 원,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생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편입에서 12억 원, 사무비에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대행 수수료 2,500만, 회계관리 위탁이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부분에서 정기예금을 제외한 보통예금 예치금액이 5억 2,6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청도군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35호,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단)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자 수입이 5억 해서 “22년도 만기 금융상품 근거 추정액” 이래해 놓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자 수입이 됩니까? 이자 수입이 5억이 되려면은 돈이 얼마나 돼요? 118억 가지고 턱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총 통장이 48개 통장이 있습니다. 48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2009년도부터 쭉 이렇게 된 이 통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만기상품을 가지고 이래 쭉 해 왔던 게 통장이 48개인데, 거기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만기가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22년도 되는 것도 있고, 또 23년도에 되는 것도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이자가 5억이라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180억 가지고 이자 5억이 안 되는데.

22년도에 만기되는 상품들이 대다수입니다.

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육성장학금 우수한 인재가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쓰셔서 좀 잘 인재육성장학금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으니 이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좀 인재육성장학금이 진짜 우수한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08-336호,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청도군 지구협의회에 재난구호사업, 사회 봉사활동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해 군민에게 헌신, 봉사하여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1조에는 목적, 2조에는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는 보조금 지원사항을 5조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는 표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1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경북도내에 본청을 포함하여서 13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의안번호 08-337호,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법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보험료와 최저보험료 용어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하며, 최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액의 하한액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 기준을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 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지원대상을 월 보험료 부과금액 1만 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1차년도에 4,530만 원, 5년동안 합계는 2억 4,050만 6,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추계는 최저보험료의 최근 3년간 상승률 3%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과 월 1만 원 미만 세대 1,160가구에 월 855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군이 50 대 50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월 보험료 부과액 1만 원 미만이며, 이번 우리 군이 조례를 개정하면 1만 원 이상에서 최저보험료 1만 6,030원 이하 세대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08-336호,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청도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학교 신입생에 보면, 187명 예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389명. 그렇죠? 그러니 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면 청도 고등학교 서너 개, 4개죠? 이서, 풍각. 아, 5개네. 청도, 모계, 금천까지 치열합니다. 고등학교에 신입생 유치하기 위해서는 치열한데, 그러니 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좀 기형적이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 아래 사전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입생에 한에서 하는 것은 좋다. 근데 전교생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전출 가버리고 이 사람들이 오는 게 전부 다 고등학교 오는 게 농어촌 혜택 보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들 한에서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마는 동‧하복비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신입생을 지원해 주는데 3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동복을 하게 되면은 하복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일단 한번 하는데, 그니까 동‧하복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딱 30만 원, 일 년에 한 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신입생이 동복을 내가 입어야 되는데 여름 되면 하복을 입을 때면 그때 동복을 내가 지원을 받았으면 하복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자기 사비로 해야된다?

예.

그거는 적절한 것 같고, 신입생은 좋지마는 재학생들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는 전입아 수가 79명이었다, 그렇지요?

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올해 한 42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42명 정도.

신생아는 지금 몇 명입니까?

출생아 수는 지금까지 69명.

근데 유모차나 이래 구경 한번 하려고 해도 청도에서 구경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궁금해 물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청도군에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서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9일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