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요, 우리 도의원들 연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유명 강사님께서 “오송이 진천에 붙어있나요? 음성에 붙어있나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자랑삼아서 오송 홍보의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끼리 우물 안 개구리 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2010년 10월에 오송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이렇게 7조원가량 든다고 각종 계획들을 발표해 주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오송1단지, 또 오송2단지, 첨복단지, 역세권 이 4개 섹터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어떤 계획이 여기 망라돼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발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하나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받고 추경 심의하고 이런 과정까지 사실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쫙 해 봤어요. (자료제시) 저도 잘 이해도 안 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첨복단지가 우리 충북에 오면 굉장한 발전이 있고 200만을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충북이 100년간 먹고 살 밥을 짓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국비가 1조3,000억이고 도비가 1,900억, 그리고 민자가 2조7,000억이 투여됩니다. 이게 국가가 지원해서 국가가 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민자, 우리 충북도민, 우리 충청북도가 이걸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그 성패는 그 누구도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볼까요? 커뮤니케이션센터가 민자로 728억을 유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벤처연구센터가 민자 789억이요. 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시설인 임상시험센터 이것이 장비비하고 건설비 해서 880억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선 당장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 8월에 첨복단 유치 확정이 되고 우리 도민들의 큰 기대를 지금 갖고 시작을 했고 유치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어요. 우선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후년 말이죠.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1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이게 자칫하면서 첨복단이고 오송 바이오밸리고 이제 시작단계인데 이렇게 폄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1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초안을 잡고 기틀을 마련하는데는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728억, 벤처연구센터 789억, 그리고 임상시험센터 880억, 이거 누가 유치할 거예요?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핵심시설이나 연구지원 시설, 그리고 이쪽 옆쪽에 바이오연구타운 이쪽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민간보조가 들어가고 충북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누가 유치 당사자이며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요.

각 센터들에 대한 중요 민자유치를 누가 할 거냐, 그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책임부서는 거기고요.

그리고 “하겠다”, “할 것이다” 계속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반 지났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2012년까지 준공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미 대구는 발 빠르게 소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투자자가 접촉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벤처연구센터, 임상시험센터도 지금 이것이 도저히 암센터하고도 아주 깊게 접촉이 됐었던 것 같은데 병원들이 다들 기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대상자가 마땅치 않으니까 핵심연구시설 내에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요청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민자 유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실 예산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 이게 핵심인데 지금 2년밖에 안 남았고 언제 투자자 모집하고 언제 설계하고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해서 2012년에 이게 발 빠르게 대처될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우선 봅니다. 그리고 또 국립노화연구원 이 부분이 바이오연구타운에 인체자원중앙은행이라든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시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들은 이미 착공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국립노화연구원이 금액이 제일 커요. 우리 충북으로서는 이것이 유치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금액이 760억이에요.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타 지역으로 뺏길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 국립노화연구원 이것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확정시킬 것인가, 그냥 매일 “이거 장기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장기 숙제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도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중앙과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경각심 정확히 갖고요, 절대 하나라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민간 연구시설이 뒷 부분에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구역, 외투지역 이렇게 선정해 놓은 데 이 부분도 벤처 기업들을 한 200개 정도 유치를 하고, 국내외 우수 연구 기관을 지금 유치를 해야 될 숙제가 크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고, 또 아까 200개 부분은 벤처연구센터에 들어갈 소규모일 것이고요, 민간 연구시설에 들어갈 연구소 이거에 대한 MOU만 몇 개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진도를 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아까 벤처기업 부분이요, 벤처연구센터 건립 유치, 민자 유치하고 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장밋빛처럼 좋은 그런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뭔가 실증적인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첨복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띄우고만 있지 않나, 그리고 오기로 했던 것도 뺏길 우려까지도 있고요. 이거 정확히 지키고 ‘지금 시작 단계다. 아이 이제 뭐 계획단계인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가 있어요. 또 지금 보건복지부 뭐 딜레이 된 부분을 탓을 하고 계신데, 어차피 ’12년에 준공을 해서 ’13년부터 가동을 하기로 했으면 남 탓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는 대구하고 아주 밀접하게 경쟁해야 돼요. 이건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민간 유치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화연구원 뺏기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연구시설 분양 또 연구기관 유치하는 거 이게 숙제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그냥 심도 있고 적극적인 공세로 세일하는 부서 쪽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8일인가요? 오송2단지하고 역세권을 당초에는 공동 개발하려고 하다가 우선 2단지는 시급하고 또 역세권 부분은 투자자가 만만치 않고요, 또 이게 분양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다들 입질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행정편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때의 수요, 필요에 의해서 분리개발을 지사님 결심을 통해서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송 역세권에는 청원군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운영지침이 구속력이 없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 그때 지정을 해제하면서 지침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이게 난개발이 예상이 많이 된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것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하고 약 4년 9개월, 5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땅값은 계속, 조성 원가는 올라갔죠.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벌집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지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탓만 했지 지금 분리개발을 확정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5년간 잃어버렸던 재산권 보전이라든지, 그런 지가상승에 대한 아주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서 분리개발 했잖아요. 안을 확정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2단지와 관련해서도요 2단지에 인재양성타운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 그중에 거점대학 조성이야 국비니까 상관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BT융합대학원 이거 민자로 해야 되네요, 480억이요. 이것도 유치 자신 있습니까?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는 김화진 단장님이 계실 때였었어요. 그때 오송 역세권 벌집 얘기, 또 지가 상승 얘기 이런 보고를 하면서, 개발비용이6,000억 정도 예상이 돼서 이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참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지난번 이 마스터플랜을 짜 주시면서 또 어느 날 갑자기요 불과 3∼4개월 뒤에 이게 7,200억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둔갑이 아니라 지가가 그렇게 상승됐을 것이라고 유추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분리개발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가상승 대책이 없이 그냥 청원군 개발행위 운영지침 만들어 놓고 하면서, 어떤 지가 급등에 따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두었기 때문에 3∼4개월만에 또 추산 개발 비용이 1,200억이 올라갔어요.

이 1,200억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앞으로 또 증가가 될 거가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얘기를 더 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도지사님 기자회견도 하시고 아주 그냥 또 국민의 기대를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8일 분리개발안 확정을 하고 11월 1일 오송역 개통 축사에서 지사님께서 또 차이나타운 조성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5일날은 간부회의 후에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또 이렇게 피력을 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될 판인데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좀 부족하니까 국제적 규모의 어떤 계획 유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또 15억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어요, 논리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요.

그러면 이것을 뭐하려고 발표를 해요? 차라리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무르익고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것을 발표를 해야지, 이거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회의 끝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거 발표해 놓고요. 또 며칠 있다가 이거 부족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15억, 15억이면 대단한 용역비입니다.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이 내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국제 규모의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면 이걸 뭐하려고 해요? 하지 말아야죠.

이게 말 그대로 전에 BMC, 김동환 위원님이 ‘현혹’ 얘기했지만 이게 제2의 현혹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추측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싱가포르에 바이오폴리스라는 데를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시고서 이거 15억 구상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니까 국제 규모의 용역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잘 들었고요.

예산 문제는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논하기로 하고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마스터플랜을 보면 바이오상징타워, 혹시 단장님, 상해 동방명주타워 가 보셨나요? 우선 소감이 어떠세요?

그 부분은 탑도 멋있지만 그 주변에 건물 경관, 야간 조명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상징타워를 지금 마스터플랜에서 1,000억을 투자해서 그 안에는 컨벤션센터, 그리고 의학박물관, 그리고 바이오관광센터 이런 것들을 넣겠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징타워의 높이도 우리 충북도민의 인구 수 156만을 감안해서 156m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저께 지사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어느 날 또 “157만 도민여러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우리 도민이 200만을 염원하고 200만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왕 만드는 거, 계획하는 거 200m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아까 첨복단지 내에 커뮤니케이션센터 내에는 국제회의실, 컨벤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들어가 있고요. 업무시설,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이게 민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728억을 유치해서 이걸 분양 임대할 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지금 민자유치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시 또 이 밑에 내려와서 역세권에 마스터플랜 짜면서 상징타워 속에 컨벤션센터 꼭 필요하다, 이거 넣어야 겠다, 지사님도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난 11월 15일에 간부회의 끝난 다음에 컨벤션센터 건립하신다고 또 발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우리 충청북도, 가지나 유치가 어려운 시국에 위에 컨벤션센터에도 국제회의실, 컨벤션 개념을 넣을 계획이고요. 또 이 마스터플랜에,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형편에 맞춰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지 않나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냥 일단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지금 10월 8일에 어떤 지가 상승에 대한 역세권대책 없이 불리한 개발해 놓고 6,000억에서 7,200억으로 지가 상승을 방관했습니다. 방관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오송역 개통 축사 시에도 차이나타운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알지 않습니까? 필요하기는 하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표가 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또 발표됐어요.

지난 11월 15일에 간부회의에서 컨벤션센터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이것도 건립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버렸어요. 또 제 추측이지만 싱가포르 다녀오셔서 15억 국제적 규모의 어떤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 도저히 지역에서, 국내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국제적으로 가자 해서 또 마스터플랜 용역비 15억 설정했어요. 이게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아침저녁, 조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정책을 제시를 하고 마스터플랜들을 발표를 함으로 해서 지금 민선5기 신뢰성이 상당히 추락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첨복단, 바이오 역세권, 오송역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요 저부터도 혼돈상태입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올바른 어떤 주관을 갖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 논리가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 도민들, 저부터도 지금 첨복단지, 총칭해서 바이오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지난번에 좀 그렇지만, 그동안에 오송과 관련해서는 여러 갈래 길로 추진이 되던 바람에 혼란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오송 명칭을 ‘오송바이오밸리’라는 통칭을 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불식이 될 것이다라고 또 발표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고, 저희들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그냥 그동안 장밋빛, 이거 뭐 될 것 같고, 지난번에 BMC 관련 사업과도 연계되고 이래서 지금 붕 떠 있고요.

한마디로 해서 혼돈상태입니다. 이거 바로잡아줘야 돼요. 우리 단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저희가 분리개발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민간투자가 꼭 필요하니, 급하니 11월에는, 그때 10월이었습니다. 11월에는 투자설명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여기 지역이 아니라 서울 가서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오송 바이오밸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셨었어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기업에서든 접촉했던 아까 우리 신만인 과장님께서도 접촉을 많이 하시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지금 입질을 하는 데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투자설명회 하려다가 입질하는 업체들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삼성물산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또 어느, 이게 체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제적 규모의 구체적인 개발논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업설명회한다고 우리들한테 공표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사업설명회는 다음으로 그냥 확 유보시켜 놓고요, 이제 또 개발논리 개발해야 된다고 용역비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질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 남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이게 우리 충북은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특히 우리 단장님은 지난번 승진까지 하시고 해서 또 축하를 드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두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저희들도 동참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우리 충북이 발전할 수 있고 정말 바이오밸리는 우리 충북이 100년을 먹고 살 밥을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더 책임감 갖고 아까 사과의 말씀까지도 하셨으니까 아무튼 저희들 기대하고 저희들도 동참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이 바이오밸리가 잘 이끌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오전에 어떤 숙제적인 부분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는 꼭 하나 촉구가 됐든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구소 유치문제라든지 연구기관 유치, 또 민자가 임상시험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그리고 지금 노화연구소 자본 와야 되고요. 이런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산재해 있고요.

또 역세권 개발이 추가로 첨복단 사업범위 내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첨복단 관련 사업 추진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세 분의 공무원이 이걸 관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서, 지금 800억, 785억, 650억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을 세 분이서 이걸 이끌어간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7월에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어서 아마 정원을 1국 5과 해서 어렵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FC 창단하고 관련된 인력, 그다음에 북부출장소·남부출장소 관련해서 현원은 그대로 두고 정원만 감축된 상태에서 잉여 인력을 이런 부서에 재배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첨복단 사업과 관련해서 민자유치가 아주 관건이에요 아까 강조했지만. 그리고 또 단장님께 부탁드릴 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한 시간이 점심시간 이후였어요.

그래서 우리 도청 공무원분들도 많이 듣지를 못했을 것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향후 간부회의 시간에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뿐만 아니라 도청 직원들, 그리고 특히 도지사님도 현안을 정확히 직시를 하고 그래서 인력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또 하나, 역세권 개발 문제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첨복단 식구들이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광중 단장님 두 어깨에 지금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 조직, 내 식구가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정말 해낼 수 있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력을 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떳떳하게 말씀하시고 서로 논의해서 정말 올바른 길로 항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