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오송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이 설립은 됐죠, 지금? 법적으로서는 설립은 된 거죠? 진흥재단이.

아니, 임명은 안 됐지만 진흥재단은 법적으로, 법인으로서 설립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필요한 금액이 약 104억 정도를 요청을 했단 말이요. 아니 임명은 별도로 치더라도 하여튼 예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104억 중에 104억의 50%는 지방비고 50%는 국비로 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죠.

그런데 104억이 국비만입니까, 아니면은 지방비를 포함한 것까지입니까? 그럼 국비로 전액 한다 하면 이게 2011년부터 출발을 한다 말이에요, 2011년부터는. 이제 12월에 이사장이 선출이 되고 또 이사장이 선출이 되면은 그때는 센터장을 이사장이 임명을 할 건데 하면은 바로 진행이, 이미 공모 건이 끝났기 때문에 2011년부터 출범을 할 건데, 필요한 액수가 104억인데 지금 예산 확보가 13억에다가 34억을 더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47억이 되나요? 47억 정도를 확보했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제 104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104억을 운영하려면, 진흥재단이 운영을 하려면은 104억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비가 아니라 순전히 국비로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했어요. 했는데 기재부에서 당초에 13억밖에 확보를 안 했거든.

그 이유는 50%는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 그래도 50억인데, 50억인데 50억도 다 안 주고 13억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해 가지고 34억이 증액된 겁니까, 전체 34억입니까? 34억이란 숫자가. 80%.

그런데 그것이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80%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억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50% 부담을 해라 하면서 국비는 13억밖에 확보를 안 했잖아, 당초에는.

글쎄 넘어갔는데 34억이 47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47억이. 아니 자료에 나온 거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니 그렇지. 여기 나타난 표에 의하면,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13억만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송은 한 5억 내지 6억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예요, 지금.

당초에 100억 정도가 필요한 건데 40억밖에 확보가 안 됐으면은 그게 40%란 말이에요. 40%인데 거기다 50%는 기재부에서 이봐요,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죠?

그러면은… 아니지. 100억이 필요한데 50억만 해 주면은 50억은 지방에서 하라는 뜻이거든. 아니 글쎄 자료에, 자꾸 얘기하는 답변이 13억이 전체 합한 거다 자꾸 답변이 헷갈려서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자료를 잘못 냈어. 2011년 오송에 필요한 부분만 내놔야지 전체적인 건, 또 대구 오송 플러스 한 거는 요구액 해 놓고 반영액 13억은, 당초는 전체로 해 놓고 이것도 전체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그거 확실해요, 확실해? 아직은 추정이지. 아직은 추정인데 그런 40억은, 전체는 한 80억 정도로 기재부에서 확보를 했는데 그중의 한 40억 정도는 오송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오송 건데 그러면은 40억은 또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랬으니 그러면 우리가 한 40억을 또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왜 그런고 하니, 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던고 하니, 그런 부분에 모자란 부분, 충북도청에 모자란 부분 예산 대책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랬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부담할 게 없으면 얘기할 게 없네. 그죠? 아니 나는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확보되어 있는가?

이것이 제일 문제였었는데 지방비 확보를 안 하고 전액 국비로 한다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지방비를 부담해서 재단 설립이 된다면은 이사장 선임이라든가, 센터장 선임에서 충북도청의 역할이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돈도 안 드니까 뭐 도에는 역할 할 필요 없네.

그죠? 아니 그것은 조성이니까, 조성이니까 조성만 해 주면 되지마는, 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이사장 선임 문제, 센터장 선임 문제에 있어서 전액 국비로 하니까 그게 충청북도의 어떠한 역할은 하나도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한 50억 정도의 첨복재단법인 뭐여 진흥재단이 한 50억 정도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데 한 42억 정도 확보돼서 한 80% 정도는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2011년도 재단운영 설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지난 10월 7일날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가장 큰 핵심 사업인 오송 바이오밸리 설치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 보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과 또 오송 역세권 개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바이오 문화·관광도시, 오송 웰리스타운 등 여러 가지 아주 그야말로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 그것을 내용으로 살펴 보면은 국비도 많이 들어 있고 또 민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약 한 4조원이 들어가고, 오송 역세권 개발에는 7,200억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는 국비 및 민자를 포함해서 약 한 7,700억원 등 여러 가지 국비 및 민자가 투자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비와 민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오송 역세권 개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송 역세권 개발은 전액 민자로서 7,200억원이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이 2017년까지 투자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산출기초와 또 민자 유치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민자 유치에 대한 것은 홍보의 노력에 대한 의욕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사항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송 역세권 개발 내에 제2생명과학단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민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기업별 홍보 및 개별 접촉 방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민자 유치를 할 수 있게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과 우리의 노력이 있을 거로 아는데, 어떠한 그에 대한 세금의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보상의 값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미 계획은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했으면은 가장 키포인트가 국비 확보하고, 국비도 마찬가지요.

국비도 우리가 요구한 계획된 국비 액수지 그게 국가에서 ‘아, 충청북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이만큼 주겠다.’ 하고 약속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것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런 문제하고 또 충청북도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유치가. 그런데 그러한, 물론 개발하는 데에 어떠한 참 좋은 인재들이 있고 또 인재들과 사람과 돈이죠, 돈.

그죠? 그럼 인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재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자금 확보를 위한 그런 두 가지 노력을 이미 착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금 유치를 위한, 민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그냥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이 뭐예요? 어떻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어떠한 걸 했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려면은 ‘아, 내가 오송에 가야 되겠다.

그리 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물론 역세권이다, 서울서 가깝다,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송 바이오밸리는 아직은 충북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충북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하나의 구상된 거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민자 얼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다 아직 발표하기는 너무, 이런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는 너무 일렀던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은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투자유치 개발 이런 것들이 아직, 용역을 줬습니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죠?

줘야 된다! 예?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아까 들으니까. 역세권이 아니라 오송밸리에는 바이오, 문화관광 도시도 전액 민자가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1,000억이고 오송 웰리스타운도 전액 4,000억이 민자예요, 그게.

물론 2017년까지의 기한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더 변경돼야 할 사항, 더 구체화돼야 할 사항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러한 단장님의 노력으로 충북도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허구가 안 되고 구체적으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우수 인력에 대한 거는 다음에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34만평이죠? 그 안에 들어오는 기관 업체 이런 게 어느 게 있습니까? 물론 이 내용에 나와 있긴 있던데. 34만평에 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핵심시설 4개 기관입니다.

센터하고 지원 시설로 2개 해 가지고 6개 센터가 들어오죠. 그리고 6대 국책기관은 또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주 시설 및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핵심시설이죠, 핵심시설?

아니 핵심시설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여러 개가 있지마는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지금 그 국책기관은 이미 시작했어요. 그죠?

시작했고, 이전을 시작했고 29페이지에 보면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6대 국책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전해 오는데 그 공무원들이 많이 안 옵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리 내려오니까 아니 난, 공무원들인데 “오송으로 가니까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요? 이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그래도 핵심사업은 연구기관이고 연구시설인데, 여기에 사실 거기에 대한 우수 인력이 필요한 거지, 6대 국책기관에 대한 우수 인력은 그건 아무렇게도 더 후순위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런데, 그러면 핵심기술, 핵심센터에 대한 그 우수 인력에 대한 걱정이 더 먼저 앞서는 거지 6대 국책기관 이전에 대한 인력, 필요 인력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안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중요하게, 아직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후순위 그래도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충청북도 도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충청북도 도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북대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충주대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중요한, 여기에 채용하는 인력, 핵심시설, 지원시설, 고급 두뇌죠? 고급 두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5월 18일날 충북대, 11월 3일날 충주대, 결국 충북 이 안에서, 전국이니까 전국 국가 시설이란 말이에요.

국가 시설이라면은 전국을 그래도 상대로 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떠한 충북에 국한해서, 한해 가지고 국가 시설에 대한 두뇌를 확보하면서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하나 짚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는데 국책기관, 6대 국책기관 하면 거의 공무원 수준이고, 지원단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결원되는 사람이 임시직 아니면은 기타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혼동이 와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취업난이 돼 가지고 공무원 모집하면 몇 십 대 일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과는 조금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력 양성 및, 양성은 해야 되겠지마는, 양성은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좀 더 필요한 그러한 핵심인물처럼 고급 두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직원 채용을 위해서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죠. 아니 일용이란 표현은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임시직, 저기 계약직인데 그런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라 해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고급인력 글쎄, 고급인력, 그러한 고급인력 석·박사, 아니면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충북대, 충주대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광범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채용도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그런 양성, 채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이러한 정주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제 의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