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수태
김수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8.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 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건과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역 출신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정진과 교육비 부담을 들어주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청도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봉사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청도군 중‧고등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우리 정신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면학 환경조성을 위하여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으로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기탁금을 출연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 출생아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태
김수태의장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외새마을시범사업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3.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5.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6.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7.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 우리 군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에 필요한 지원 전담조직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군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산 6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태
김수태의장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