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원내·외 강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원내 강사풀이 몇 명으로 지금 원장님 원외 강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 출강하시는 원외 강사. 지금 여기 16쪽을 보면 원외 강사는 그렇게 많고요. 원내 강사는 6개 과정에서 65명이 교육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자치연수원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교수 요원들이 하는 강의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생들의 그런 연수에서 강의의 질은 바로 강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을 마친 강사들은 바로 강의에 투입을 하는 겁니까? 물론 충분히 준비를 하셨겠지만 또 예비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실제 수업에 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지 어느 정도 횟수로 얘기하나요? 그 강의 시간으로 예행 강의 연습을 해 주시나요?

기간을 한두 달 후에 실제 강의를 투입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분에게 1시간 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어떤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는 건지 날짜를 주신다는 건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야 강의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으니까 그냥 날짜 관념으로 그냥 죽 늘어놓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수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달 뒤에 한다 하면 그동안에 강의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번 횟수로 말씀하시든지 예행 강의가 그냥 한… 원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도 강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100%를 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강사가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 못하는 강사 기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100%로 전달하는, 50%밖에 모르고 있어도 그것을 50% 알고 있는 강사의 100%를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강사의 기법입니다. 그것이 강의의 질이고 연수생은 그 강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원내 강사가 됐든 원외 강사가 됐든 그 강사 풀에 입력돼 있는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의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있지만 실제 교육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여기서 받고 가는 연수생들이 밖에 나가서 몇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때에 교육은 실제적으로 연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가 직접적으로 강의를 할 때에는 충분한 이런 능력의 자질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투입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자치연수원이 됐든 공무원의 능력개발이 됐든 연수원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신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주문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신생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50㎾급 하는데 절감이 연 800만원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사업비가 약 4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절감효과가 800만원을 따져 보니까 약 5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상의 예산 대비 절감에다가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신생에너지 홍보교육 때문에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다가 우선 비중을 두시는 건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정집에서요 원장님, 3㎾를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요새는 태양광에너지를 많이 설치를 해서 굉장히 인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미 마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를 설치하는데 한 가구당 약 500만원에 부담을 하고 약 1,000만원 내외를 국가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 2억4,400이고 도비가 1억6,000이면 여기서 국비는 우리가 개인 집에서 할 때에 500만원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는 나라에서 보조를 약 3분의 2 이상을 해 주고요. 본인 부담을 500만원을 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국비는 나라에서 해 주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인 부담액 중에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부담할 액 중에서 국비를 이렇게 2억4,400을 해 준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물론 신생에너지의 홍보효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수원에서 교육의 효과로서는.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1.6%보다 낮은 22.1%인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우리 충북도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반가구에서는 전체 약 한 1,7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가구당 가구 부담률이 500만원 정도고요. 약 1,000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국가에서 보조를 그렇게 해 주는데 이 개념은 원래 당연히 국가에서 일반 그러한 소규모 가정에서도 국가보조를 해 주는데 이 보조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 주는 그러한 거 말고 본인부담 액수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죠? 제 말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지금 다른 자치연수원, 다른 시도에도 이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했나요? 다 교육사업 쪽으로 홍보 쪽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마는 다른 시도 물론 뭐 다른 시도 안 했다고 우리도 하지 말라고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꼭 뭐 충북도가 다른 데 하는 거 봐서 눈치 봐서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 한번도 선례가 없습니까?

국비는 물론 2억4,000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보조를 하지만 저는 국비가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충북도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을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홍보교육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이라는 도비를 써야 된다는 논리에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다른 시도에서 전혀 안 하고 있나요? 홍보교육 때문에 태양광… 가정집에서는요 이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가 나오면 팔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앞으로 이것을 몇 년간 썼을 때 이게 본전을 뽑는다라는 전제 하에 가정집에서도 500만원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보교육이라고 하면 이 태양광발전을 해 놓은 데로 시찰을 할 수도 있고요. 교육과정에 가서 데리고 교육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만 교육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 대비 꼭 보여주고 이런 눈으로 이런 시설을 보고 이런 에너지의 중요성, 저탄소의 어떤 그러한 효율성과 이런 걸 봐서 시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시도에서도 안 했는데 굳이 1억6,2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은 아닌데 꼭 연수원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교육은 요새는요 파워포인트 해서 다 볼 수도 있고요. 가서 시찰하는 교육내용에 봐서 현장학습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국비가 물론 보조가 됐다고 해서 우리 도비를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안 하는 이런 걸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만 홍보효과가 난다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나 제일 말 잘 듣는 충북도에서 하나 설치를 이 돈 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 달콤한 저는 어떤 유인책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전 충북에서 말 잘 들으니까 하나 해 놔라 이런 걸로밖에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다른 데 지금 자료 갖고 온데 다른 데 있습니까? 조금 심사숙고해서 중앙에서 국비 준다고 바로바로 받아 잡수지 마십시오.

이거 뭔가 다른 데서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충북사람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 따온 것 같지만 뒤로 밑지는 장사입니다. 우리 도비가 얼마나 재정이 열악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보교육을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다른 데 시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요새는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파워포인트 가지고 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른 시도에서 안 할 때는 분명히 그 이면을 다시 한 번 짚고 원장님 책임 하에 과장님들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정말 밀고 갈 사업인가 이 홍보교육을 위한, 단지 이것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 이걸 꼭 설치해야만 되는, 견학하시고 시찰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되짚고 꼼꼼히 챙겨서 국비 준다고 반드시 그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금년도에 교수요원으로 2명의 사무관이 발령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