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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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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질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지난해에 보니까 포상금으로 3,700만원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 포상금 내역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결산내역에 있던데 포상금 지급내역. 직원들의 성과급을 포상금으로다 표현을 했다?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바꿀 수는 없어요? 포상금이라는 개념하고 성과급 개념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한 기준이 있어요?

본부장님에 대한 성과급 제도에 대한 기준표 한번 꼭 좀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세요,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 문제가 있긴 있는가 봐요.

기업사랑농촌사랑 계속 지속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 우리 실질적으로 충북도와 상공회의소, 농협중앙회 실지 사업은 보면 거의 다 농업과 관련된 농협중앙회 지원사업이 되고 또 하나는 충북상공회의소 두 군데 사업이 된다고 보걸랑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희망기업과 농촌을 가다라든가 기업·농촌 우수제품 홍보지원 이런 건 여기 지금 중소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죠, 그렇죠? 실지 우리 중소기업센터 일이 상당히 많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보는데 이런 협력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하고 있는 거고 상의에서도 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넘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위에서 볼 때에는 우리 중소기업센터의 어떤 실적 쌓기의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고, 또 이것이 거의 다 상당부분은 보니까 농협이 주가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러한 우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일을 하고 이런 부가적인 일은 농협의, 인력도 좋은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너무 먼저 들어온 상황이 된 거네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착오가 있었나본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어쨌든 요즘 지역경기가 어렵고 서민이 어렵다 정말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돈과 관련돼 있는 금융기관 이런 데가 특히 오늘 같이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 보증도 서 줘야 되고 또 회수도 해야 되는 양날을 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같은 때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증요청을 하고 대출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대신 공급물량은 한정돼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또한 신용불량자가 많은 이 시대에 보증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금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대출을 하는데 서민대출, 기업대출 그런 쪽에 대출이 어떤 보증의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내용은? 보증의 차이를, 보증 기준.

기업대출과 우리 일반 서민대출과의 보증에 대한 기준이 좀 어떤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보증심사를 받는 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상당부분 그래도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어때요, 보증받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사하는 분들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용불량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특례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보증을 해 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저소득층들이 좀, 또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부분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하면서, 생활하면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위변제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내용, 구상채권을 극대화 하라 굉장히 어려운 양쪽의 칼날인데 어쨌든 지금 신용불량자, 보통 서민 내지는 어려운 쪽에 이렇게 대출받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상당부분 과거 수준보다는 좀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걸랑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능화되어 가는 대출과 관련돼서 우리가 상담요원들의 능력도 배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한 채권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서 우리가 구상권, 구상채권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어쨌든 양쪽을 다 지금 잘해 가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어려운 서민들의 대출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