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 김동환 위원께서는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참석을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화력도발에 따른 특별 경계근무 실시를 위하여 청주권을 제한 일선 소방서장에 대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재종 위원님과 이광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이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험 동부화재하고 LIG하고의 뭐 차이 나는 건 없습니까, 보험료가?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 잠시 제가 몇 가지 그럼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미설치 시·군에 대한 아까 답변에서 청주·청원은 앞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청주·청원이 계속 신개발지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소방관서 신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오송이나 오창 이런 지역에는 앞으로 소방관서가 꼭 있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119구급센터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소방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시·군도 지금 안 된 괴산이나 보은이나 단양 이런 데가 앞으로 인구는 감소되는 추세라 하더라도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신설되기 때문에 소방요건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관서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 소방력 그거는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 빨리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시·군 소방서에 소방차량들이 평균 몇 대씩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체 정비를 하고 있나,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나?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까지는 대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시·군, 읍·면지역에 의용소방대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인구가 줄고 또 젊은 층이 감소됐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감소되는 인원 확보의 어려움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 의용소방대원도 사실상 필요하지만 제가 일선에서는 근무할 때 보면 산불진화, 특히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초기 진압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앞으로 읍·면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의 부족 현상은 군 의무사항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서 정부적으로 어떤 시책을 건의해서 앞으로 되는 방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