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복잡할 것 같아서 생략하려고 하다가, 김양희 의원입니다. 좀 중복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만 95쪽의 여성정책과 소관 각종 시설의 감사 및 자체 지도점검 결과 해서 여기에 2010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도점검한 내용입니다만 2009년도 같은 4월 12일에서 5월 31일 이 사이에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작년도 점검결과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 항공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그 집행내역이 최근 3년간 국장님, 2009년도에는 대상 항공사가 해당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 내역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남방항공에 연길 노선에서 11월 말 전에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놨을 때 중간에 취항을 중단하면 하여간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거죠? 2008년도에 세워져 있는 예산중에서 우리 충북이 46.2%로 가장 많습니다. 이거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3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공사별로 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것은 도에 그런 관광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항공사에 지원금 주고 또 그 지원금을 분석하기 위해서 또 용역 주고 어떻게 충분히 우리 충북에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모든 것을 용역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125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여행사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은 관광객을 우리 충북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2009년도에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나 전세기 취항 유치 지원금, 수학여행 단체에 1인당 지원내용을 보는 거하고 2010년도에는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런지 나름 열악한 충북 재정의 입장에서 볼 때 파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렇지요? 126쪽입니다. 외국인만 보더라도 1박에 8,000원 하던 것이 2010년도에서는 1만원으로 하고 1박에 1만원하고 그걸 또 세분화했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을 우리 충북에 유치하기 위해서 1박, 2박, 3박 이렇게 더 세분화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세기 취항 유치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더블로 두 배로 뛰었습니다.

또한 아까 과장님 60% 얘기 하시는데 2009년도에는 그 탑승객을 80%에서 하향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충북을 찾게 하기 위해서 2010년도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많이 획일화됐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27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 여행사별 인센티브 제공 실적을 보면은 합계 인원이 4,328만6,000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가면 이때가 4,264만8,000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4만2,648 아니죠? (「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앞에는 돈이고요, 명이군요.

나는 그걸 천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2010년도 이거는 언제까지 통계입니까? 9월 말입니까?

국장님. 양해, 뭘 답변하라고 그래요 국장님이 그래도 도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이게 실무진에서 잘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관광객이 이때에 2010년도와 ’09년도를 이렇게 보면 201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보면 이때는 우리나라를 찾는 총 액수가 우리 충북을 내방한 액수와 별 차이가 2009년도와 물론 2010년도 실적을 보면 아직 3/4분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차이가 안 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인센티브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내방객 수는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제 말씀은 127쪽의 명수와 201쪽의 명수가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행사를 통한 인센티브를 준 명수 말고 저절로 자의적으로 온 숫자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4,368만8,000명이면 이거는 4,328만6,000명이면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전부 다 여행사를 통해서만 오지, 스스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09년도 하고 ’10년도 차이를 내는 게 아니라 같은 ’09년도와 같은 ’10년도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앞에는 관광객 유치 여행사별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적과 여기서 총 토털로 한 내방객 수와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거의 우리 충북의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오느냐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외국인 57만7,000명과 43만8,000명 물론 3/4분기이지만 이것을 이번 연도말까지 해도 별 차이가, 그렇게 많은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09년도보다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라고 우리가 가상적으로 계산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플러스시켜도 57만 정도의, 거의 비슷한 숫자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과장님이 앞서 가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한번 반성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지원금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집행부에서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다각도로 해서 숫자적으로 두 배의 이런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하고… 물론 올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예기치 않은 많은 사정과 또 상황도 있었던 것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외국인관광객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이다, 내일의 주역이다 모든 화려한 문구는 다 붙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부모가족의 통계숫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또는 맞벌이 부부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 성적 위주의 이런 학교생활, 성격적인 장애 이로 말미암아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런 위기청소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명 우리가 CYS넷이라고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부 주도하에서 모든 것을 통합 운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충북은 현재 이 업무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맡고 있고요. 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청주시, 충주, 제천 3개 시와 유일하게 군이라고 하면 단양군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남이나 전북은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시·군에 17개소, 전북은 15개소에 다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중요한 것은 시단위보다도 정말로 무대책이 대책이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군단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워낙 양반의 자손이라 그런지 위기청소년이 없다고 해석을 해야될지 오직 유일하게 있는 곳이 단양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 충북만 도 직속산하기관이고 나머지 15개 시도가 다 법인 아니면 종교단체, 위탁단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도 조례를 통하든지 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충북은 정말로 내박처진 느낌이에요.

혼자 유일하게 충북만 직속기관입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정말로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손가족, 한부모자녀 뭐 학교에서의 그러한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사회로 무방비 상태에서 나와 있고 사회는 그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에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의 50%, 50%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미묘한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태도는 분명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앞으로는 인력이 우리 국가의 장래가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우리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경제적인 투자보다도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문제보다도 이 청소년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장께서 주도하셔서 정말로 군에서도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내박쳐지지 않게끔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누구나 건강염려증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은 환경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석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의 피해가 인체에 유해한 오염원으로 인식되면서 제천에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석면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외에 또 다른 데도 어떠한 영향이 미치나요? 인체에는 물론 민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유해하다는 거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이외에 동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다른 데도 유해한 요소가 있느냐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159쪽입니다. 폐 석면광산 동아광산하고 신선광산이 폐광연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160쪽을 보면 석면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서 동아광산은 1945년도에 폐광이 되어 있는데 2010년에서 2011년도 하반기에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 폐광된 상태가 지금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 폐광된 광산이 ’45년도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냥 앞을 막은 어떤 산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존하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폐쇄된 상태면 그냥 막아놓은 상태 어떻게 돼 있느냐고 제가 그 현지를 안 가 봐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근 채석장인 수산석재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산면의 주민이 2,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주민건강검진 실시 그랬는데 수산면 사람들이 2,106명은 건강검진을 했고요.

그 밑에 신선광산 송학면 사람들은 여기에 자료가 안 돼 있는데 송학면 면주민들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나요? 1985년도에 폐광이 돼 있고 이미 일반화돼서 민원이 물론 면은 다릅니다만 대처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계획 세워서 하다 보면 요새는 의료도요 곪아터지기 전에, 곪기 전에 대체의약이 발달하듯이 이것도 사후약방 격으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이미 수산면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많이 제기가 됐고 또 그 뒤에 보면은요 대상질병이 원발성 악성중피종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면폐증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그런 이름의 이런 질병이 우려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송학면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도나 가봐야 조사 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다는 겁니까?

국장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의 우려증으로만 남으면 좋은데 검진인원의 약 5분의 1에 해당되는 460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460명이 희망한 것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검진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유소견자가 64명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이 64명의 소견 내용을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64명이 유소견자고 어쨌든 이상이 있다고 의사의 판단에 소견서가 되어 있는데 460명 희망자에 64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그 석면을 깨야지만 그것이 공기중에 분해가 됐든지 어쨌든 정원석으로 했든지 거기에 파손을 했을 때에 그런 우려가 된다,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유소견자 64명 희망자 중에서 50명이 2차 검진을 희망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장님,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무엇인지 압니까?

대상 질병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대상 질병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바로 그 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산면에 대해서만 지금 건강검진 실시가 됐고요. 송학면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보면 10억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바로 우리 집행부가 접근하는 문제에 어디에다 포인트를 줘야 되는가를 짚고 싶습니다, 저는. 10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그리고 그야말로 죽으면 장의비 등으로 10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후약방 같은 그러한 면의 예산 편중보다는 뒤에 160페이지를 보면 가장 우리가 이 석면에 많이 인접해 있는 것이 바로 농촌 슬레이트지붕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십시오. 아직도 농촌에는 슬레이트지붕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은 국고보조량이 미확정돼서 아직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죽은 장의비와 요양시설비보다는 저는 병행해서 어떻게 하든 이러한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파서 병 치료하고 요양비 내고 장례 치러주는 것보다는 누구에게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거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에다 역점을 두어, 아직 국고보조비가 미확정됐다는 이 말씀을 제가 짚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시멘트 문제가 아니라 석면 문제로 단양에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64명 중에서 순천향병원에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게 2차 검진 50명에 대한 게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치운다는 개념은 일단 교체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른 새로운 신소재로 해 준다는 그것까지가 마무리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게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어디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4명 중에 희망자 50명만 2차 검진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이 희망 안 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100%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검진실시에 있어서 실시시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연중 아무 때나 가는 겁니까? 지금 시기가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아니 검진인원 460명 희망자의 그 대상인원이 2,106명 중에서 460명이 검진을 했잖아요? 이 검진시기는 아무 때나,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검진시기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무 때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충북대 암센터나 아니면 환경보건센터에 와서 일률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왜냐하면 생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률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100%, 지금 국비에서 국비 90%를 대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완전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기도 한번 여쭙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장의비나 요양비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슬레이트 교체 비용도 우리 중앙에 가서 철거하는데 얼마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간 사후에 감당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슬레이트를 교체하는데 역점을 둬서 내년에 국고보조비가 확정이 돼 있지 않는 데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산면만 지금 건강검진 실시가 되어 있는데 송학면도 마찬가지로 광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정말 병을 키우는, 이것은 온전히 국가사업이라고,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학면 주민이나 또는 이 양 면 두 주민들 이곳 지역에 또는 그 외에 널려져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하는 데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보다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남대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남대에 관한 개선책도 지금 많이 짚으셨지만 제가 어제 현지 방문을 가서 느낀 겁니다. 혹시 제 의견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정말로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정말 우리 충청북도 내에 아주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제 현지 방문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제 나름대로 그 아홉 분의 대통령 동상이 동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진입하면서 딱 느낀 것은 그 동으로 만들어진 동상과 뒷면에 배경으로 둘러쌓여져 있는 흰 타일에 분명히 앞에 세워져 있는 동상은 우리나라의 역대 아홉 분의 대통령이 서 있는데 뒤에는 엘리제궁 서양의 이런 벽화가 타일로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과 앞에 동상과 참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세계적인 그런 궁의 모습이 이렇게 벽화 타일로 된 벽화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제 생각은 이렇게 벽면으로 되어 있으면 차양 비슷하게, 청와대입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은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청와로 만들어진 청와를 뭐라고 그러나요. 그 벽면을 이용해서 이만큼 나오게 하고 그랬으면 이 앞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과 청와대의 주인으로서 이것이 잘 매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가운데에 아홉 분의 대통령 가운데 미래의 대통령상 해 가지고 이만하게 아이들이 올라서서 꿈을 갖게 하는 단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다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과연 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얼굴 모습을 바라보고 동상 얼굴을 보고 나는 이 대통령처럼 하겠다고 그 앞에 서 있든지, 그래도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또 우리 민주화에 헌신하신 분, 경제적으로 새마을사업에서 어쨌든 한 획을 그으셨던 분 초대 우리 정부를 만들은 분 나름대로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상 앞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 사고에서 우리 생각에서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층까지 이 대통령 우리 역사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짤막하게나마 유족 내지는 아니면 어떤 그런 분, 뭐라고 그랬죠? 기념회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아주 똑같은 크기로 동상 앞에 글자화해서 이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봤을 때 아, 이분은 이런 역할을 했던 대통령이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닮고 싶다 하면 그 옆에 가서 사진을 찍을 거고요. 그러한 선택의 정보는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치어리더쇼에 나흘간 2억이 들었습니다.

행사에 2억을 들여서 물론 1만5,273명이 증가해서 고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행사에 쓰는 이런 비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시설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바닥에다가 얼마든지 활자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하면, 뒷면에 흰 타일로 한 것은 엘리제궁이 거기 왜 필요합니까? 저는 청와대의 모습을 한 면만 이렇게 딱 나타내면 정말로 그게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러한 자연과 어울려 그 분위기는 마치 우리가 청와대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 이것도 개선방향을 제가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95쪽을 보면 각종시설의 감사 및 자체 지도점검 결과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지출품의서 미작성 뭐 공공요금을 연체한 곳, 근무상황부에 출장명령부를 비치 않고 출장여비를 지출하는 등 지극히 기초적인 위법 회계처리를 연례행사처럼 연중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명수도 각양각색입니다마는 이 종사자는 굉장히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회계장부처리나 이런 걸 공무원 수준으로 바라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치연수원에 그러한 복지시설 회계담당자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제가 알기에는 이러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보조금도 회계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지적하는 거보다는 이러한 복지시설이 여성정책과가 됐든 아니면 보건복지국의 소관 복지시설에 많은 회계담당자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그러한 자치연수원 과정을 통해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 등을 매년, 작년도 2009년도 제가 점검결과를 자료요청을 받아서 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연중행사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못한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강의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기초적인 회계에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돼서 제가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참고해서 도정에 원활한 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0억, 청소년육성기금 20억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이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육성기금을 보면 ’08년도에는 목표액이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액수는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09년도에 가서는 아예 목표액을 현실화시켰는지 2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확보를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년에 와서는 여기 10월 기준으로 해서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목표액은 2억인데 그나마 2억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08년도에는 목표액이 5억이었는데 확보액이 2억이었습니다. 그래도 2억을 확보했습니다. 아예 ’09년도에는 낮춰서 2억을 목표액으로 하고 2억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밀렸다라는, 예산상에서 밀렸다라는 것을 짚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넘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런 예산안 가운데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08년도에서 깎이고 그래도 ’09년도에는 그래도 그나마 목표액을 아예 현실화를 시켰는지 어쨌든 2억을 해서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 달이 있는데 아직 이 두 달만에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기금이… 국장님이나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힘의 논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는 우리 청소년에게 해야 됩니다.

환경단체 물론 제가 아까도 짚었습니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럼 목소리 큰 어른들의 그러한 사업보다도 저는 청소년들에게 그나마 10년도에는 아예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그 뒤쪽입니다. 31쪽, 박물관에서 한운사 자료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운사 자료전시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아는 그 이름과 작가 한운사 그분이 맞습니까? 뭐 유명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우리 충북의 괴산 분이라고 하니까 박물관을 자료전시관을 그러면 2010년도에 2억5,000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제목이 건립 및 보수비 지원현황인데 박물관은 건립입니까, 보수비입니까? 건립입니까?

그러면 아직 완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완성단계에 있습니까?

청소년 기금 2억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분을 기리는 자료전시관이 돼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저는 언뜻 그런 우려감이 스칩니다. 얼마 전에 이시종 지사께서 김수현 작가를 만난 상태에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여고 선배입니다.

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김수현 작가를 어떻게 뭐라고 제가 언뜻 뉴스를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과장님, 이 대목에서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김수현 작가를 통해서 우리 충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한운사 이분에 대한 자료전시관이 정말로 완공이 되고 정말 내방객이 얼마나 있나 이것이 데이터가 나오면 정말로 참 좋겠지만 지금 이건 아직 완공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비교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을 가면 정말로 보여지는 것을 보든지 아니면 체험활동을 원합니다.

글로 만들어진 거 이 자료전시관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김수현에 대한 극작가에 대한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많이들 좋아하고 당연히 좋아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분을 위한 이 한운사 이분도 지금 제가 이분을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서 본인들이 즐기는 체험활동을 하든지 거창하게 웅대하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지 자료라든가 그 극작가 그분을 위한, 기리는 박물관은 뭐를 놓겠습니까?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와서 봐야지요? 내방객이 없으면 취지와 동떨어집니다.

왜 청소년기금이 2억이라는 그 기금도 조성을 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보여지고 유명한 사람 이런 포퓰리즘에 편승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많고 정말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기금도 이렇게 펑크가 나지 않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두고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둬야 할지를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한 번 짚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 관광객들은요 가장 좋아하는 게 체험입니다. 이제는 가서 농구나 이런 것도 보는 거보다는 길거리 농구 같은 것은 자기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료전시관이고 이 극작가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거리가 그러한 방문객들에게 충족을 시키리라는 저는 확신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할 때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정책을 세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정말 보내고 싶습니다. 거기서 끝나야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김수현을 기리는 어떤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짚겠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주문한 형식이지 그다음에 무슨 기념관이나 이거는 없던 사업입니까? 확신합니까?

기자들이 앞서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어떤 가시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TV에 나온 것 가벼운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율량동에 멧돼지 출현한 것 CCTV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먹을거리가 없어서 자꾸 도심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청주도 청주지만 인근의 청원지역이나 이런 데는 농작물이라든가 특히 야생조수 같은 경우는 과수, 과일 같은 데 피해상황이 크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정말로 무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한 농민의 말을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오죽답답하면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묶어 가지고 밭에다 묶어놓는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냄새를, 멧돼지가 못 오게 그런 궁여지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듣고 앞으로의 그러한 피해상황과 대책 여기까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거기까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농작물 피해를 입은 데가 보고가 되면 보상까지도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