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그거와 결부해서요. 지난 2009년도에도 건축 공사가 일부 있고,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5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지금 김재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에 지하수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1억8,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저희들 위원님 모두 한 부씩 교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이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각종 고정자산이라든지 집기, 또 식당 관련,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도비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우선 자립운영 기반이랄까요? 방안이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그동안 오랫동안 적립도 했고요, 그러면 적립은 어떻게 했고 그 쓰임처, 사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근거도 없고 당초에 조금 적립을 해 놓고 계속 2008년에 1,100만원을 적립했고요, 또 2009년도에 310만원, 올해 2010년에는 19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8,200만원이 지금 기금설정이 돼 있는데 그럼 계속 미미하지만 설정만 하고 어떤 이것을 사용은 전혀 실적이 없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있는 기금 이자 조금씩 생기면 그거만 쌓여나가는, 그렇게 운영되는 거네요, 지금? 아, 이건 원초적으로 계속 도비가 규모며 엄청 큰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매년 아까 얘기했지만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고정자산 구입이 됐든 이런 예산이 굉장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9년에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했고요, 또 내년 예산 올리기를 1억8,000을 지하수 개발한다고 올리고 계속 이렇게 예산 수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설립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기금을 여러 해 동안 쌓은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럼 씨드머니라 그럴까요? 종자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쓰고 남은 일부를 한 3,000만원 넣어놓고 계속 이자만 그거 단순히 쌓아놓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출에 대한 계획도 지금 마땅히 없고요, 또 이 기금을 늘리든 아니면 자립기반을 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지금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그냥 예산 올려서 삭감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계속 요구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심성으로 자치단체장들이 계속 다른 타 지역이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원씩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은 아예 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도비 받아다가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요, 또 필요하면 요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뭐 단순히 8,000만원을 시설 개·보수 하는데 쓰려고 할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수강료를 받든지 또 부활을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요.

이런 기금을 차라리 그러면은 계속 적립 근거를 만들어서 기금운용 적립 지침이랄까요? 조례를 만들어서든 어떤 형태로든 이 운영기반을 확충을 해 놓고 있어야지 이렇게 고무질 식으로 늘어났다가 해 주면 다행이고, 작년에도 제가 요구하는 거 봤었습니다, 올해요. 지난번 그때.

그리고 지금 와서 그거 또 지난 추경에 못 올라갔으니까 내년 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이 지하수 건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자립기반을 어떻게 구축한 건가, 그러니까 수익모델을 깊이 연구를 좀 하셔서 이게 앞으로도 5년, 10년 죽 가야 될 문제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자립기반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리고 방금 전에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렇게 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물론 뭐 상향되고 좀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교통물류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물론 여론조사를 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부분들하고, 이것이 과연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증진이 되는가 그 데이터를 피드백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과연 이것을 수강료까지 받아서, 그렇게 수강료를 받으면 수강생이 빠질 것이고 그럼 교육 효과가 안 날 것이고 이런 논리에서, 또 반대 논리에서 총체적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하는 쪽의 수익모델을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비를 당장 받자 이런 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거나 꼭 교육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무료로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지금 얘기했다시피 자립기반 운영 기금을 도 조례로 설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안정성과 그 교육 효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라는 얘기지 지금 제가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수강료를 받냐 안 받냐, 또 기금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안정화시키고, 또 교육의 효과를 계속 죽 이끌어 가려면 어떤 수익모델을 창출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요, 지금 제가 몇 달 안 됐지마는 예산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8,200만원 운영기금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적 사용할 것인지 좀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아까 최현태 이사장님께서는 교육 얘기가 나왔을 때 현업에도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거기다가 교육비까지 아마 내라고 하면 정말 부담돼서 이거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김태우 사무국장님께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향상도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자랑 겸 삼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과연 교육의 필요성,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또 개선지침으로 해서 장기근속자, 5년 이상 무사고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그런 지침도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10년 이상 무사고자 같은 경우는 아예 면제하는 형태로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꼭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택시 부분은 개인택시는 특히 많이 향상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교육을 점차 줄여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한편으로는 생업에도 바쁜데 교육받을 시간도 없고 거기다 돈 내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쪽이고요, 한 쪽에서는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약간 반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택시뿐만이 아니라 전세버스든 법인버스든 화물이든 해서 총체적으로 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서베이를 하든 분석을 면밀히 하셔갖고요, 이게 지금 연수원이 ’83년에 설립됐다 그랬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교육인원 수나, 그동안은 교육을 이렇게 많이 했고 계획도 있고 실적도 이렇게 해서 몇 % 초과달성도 했고 이런 부분을 부각,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 교육의 필요성과 그 교육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고 단계별로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증대를 시킬 건지 이 부분도 원점에서 그 필요성 부분을 분석해서 앞으로 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연수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목표했던 바보다 굉장히 입장객 수가 많았고 136만이라는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참여를 해서 아주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음에 아무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장 현황을 보면 우리 내국인이 130만 또 외국인이 5만 이렇게 해서 자랑 겸 삼아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외국인 5만은 육로나 영공을 통해서 온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개념의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순수 비행기를 타고 왔든지 배로 왔든지 그렇게 해서 순수 외국에서 인입이 된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관람객 숫자로는 129% 아주 월등히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장권 판매수입은 지금 48억, 당초 예상이 한 60억 정도 예측을 했었죠? 그러면 입장객 수는 129%로 이렇게 초과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입은 목표치의 81%인 48억밖에 안 되는 거로, 역추적을 해 보면은 지금 무임 승차자가 12억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이래서 왜 이렇게 무료 입장객이 많았고 또 무임 승차가 많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은 이미 예견이 됐었고요, 당초 입장권 수입 예측치를 과대 추계를 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수입은 많지 않으면서 입장객 수를 129%로 이렇게 초과 달성했다라는 것을 성과 형태로 좀 과포장 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요. 예, 이해합니다. 우리 김재갑 사무총장님께서 밤잠 안 주무시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당초 수입 예측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비해서 입장객 수는 늘었지만 이것이 좀 더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지 않냐, 그래서 너무 계량화에만 그렇게 치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시설 부지 말고 임시시설 부지 내의 미래한방관이라든지, 약초탐구관, 그다음에 전통한의원 이 주제전시관들을 조성하는데 약 33억 정도가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의 특별한 성과물로서 신약개발이라든지 경락 실체를 규명했다든지 내지는 동의보감에 약초를 세분류화해서 세밀화했다는 부분, 또 사진, 그리고 화학약품에 담았던 액침 있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천이나 앞으로 한방산업 발전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임시부지 내에 전시됐던 전시품이라든지 이런 소중한 자료들이 지금 어떻게 보존되고 있고, 향후 4년 뒤에 다시 엑스포를 치를 예정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보전하고 그 평가물들을 담아놨다가 4년 뒤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소중한 자료들이 그냥 31일간 전시하고 보여지고 사장되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다 철거를 이미 완료했고 깔끔히 부지를 원상복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4년 뒤에 다시 다른 콘텐츠가 있으면 4년 뒤에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또 임차, 임대하시겠네요? 그것이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1회성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끝내버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 도가, 제천시가 담아내지 못하면 정말 이거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1회성 행사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이 부분에 꼭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요. 다음은 그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첫날 개막식 때, 그 전에도 물론 갔었지만 개막식 때 갔더니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준비가 좀 소홀했고 개막식 행사장에 사람도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음료수 하나 사먹을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건데, 물론 그다음부터는 인원도 많이 오셨고 관람객도 많았었고 모든 편의시설을 잘했다는 평은 들었지만, 처음에 스타트라인에서 준비가, 이제 행사는 다가오고 준비는 다 안 돼 있고 그래서 다급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에 어떤 세팅이 얼추 된 다음에 개막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른 행사에도 그것이 타산지석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 행사를 치르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서포터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식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됐나 좀 말씀주세요. 실비 변상적으로 주었지 수당은 전혀 없었다!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영구시설부지 내에 약초판매장하고 한방한우프라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이 시설은 민간사업이지만 이것이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몫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엑스포가 끝나든, 하고 있을 때든 정말 시장 내가 아주 문전성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행사기간 31일 동안 이 약초판매장과 한방한우프라자의 대략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이 부분을 다잡아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정말로 31일 동안 많은 관람객이 와서 한 번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영구시설부지 내에, 특히 약초판매장, 그리고 제천이 추구하는 한방한우 이것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세명대학교인가요? 거기 산학협력단에다가 지금 행사의 성과 평가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담겨져서 정말로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는 취지가 그 행사 때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경제하고 연결시키는 작업, 이게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발주 내용에도 이것이 포함돼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행사가 끝난 이후도 아까 끝났으니까 1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이미 예단을 총장님께서 해 버리셨는데 이렇지 않도록 이게 좀 가미가 돼서, 우리 제천이 모처럼 기회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3년 내내 활성화돼서 이끌어졌을 때 4년 뒤에 또 다시 엑스포를 할 때 설득력도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