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이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과 의회 규칙안 10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조례 3건부터 먼저 심의 후 의회 조례 및 규칙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회)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호의원외6인 제출) 10.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기호의원외6인 제출) 17.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기호의원 외6인 제출) (14시 36분) 이어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박기호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한 의회 조례와 규칙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효태의원외6인 제출) 9.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효태의원외6인 제출) (14시 44분) 다음은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김효태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6.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의원외6인 제출) 8.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경동의원외6인 제출) 11.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15.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14시 50분) 이어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김수태 의원님의 부재로 이경동 의원님께서 이경동 의원님 대표 발의까지 포함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태이의원외6인 제출) 13.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태이의원외6인 제출) (14시 59분) 이어서,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과 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신다면 제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5조는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13조는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안 제19조에서는 청도군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비위를 저지른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 확인, 안 제4조에서는 관련자 문책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박재성의원외6인 제출) 14.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재성의원외6인) (15시 05분) 이어서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박재성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12.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16.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15시 12분) 이어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과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전종율 의원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20일 제27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